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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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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바뀐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가 바뀌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외의 변경 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민은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바뀐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18 12:49: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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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야간 감축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지하철 40%, 버스 24%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야간 감축 운행을 시행한 결과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객수가 모두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이달 초부터 심야에 대중교통의 20%를 감축 운영해왔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9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전체의 20.7% 수준인 33회를 감회 운행했다. 시는 5·7호선은 경기·인천 연장구간 열차 운행계획 조정 관계로 이달 12일부터 감축 운영했으며, 1호선은 경기·인천 등 시외구간의 운행시격 확보를 위해 감축 운행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간 감축 시행 후 밤 10시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20만4000명에서 12만2000명으로 40.2% 쪼그라들었고, 오후 11시 이용객은 3만7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41.5%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22시 혼잡도는 71.0%에서 54.4%로 16.6%포인트, 23시 혼잡도는 36.2%에서 29.2%로 7.0%포인트 감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7월 8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운행 감축이 시행됐다. 시는 시내버스 325개 노선을 대상으로 1일 운행횟수 2470회 중 1975회를 운영해 약 495회를 감축 운행 중이다. 종전 대비 22시 이후 승객수는 19.2%, 23시 이후 승객수는 25.4% 줄었다고 시는 분석했다. 마을버스의 경우 249개 노선을 대상으로 1일 운행횟수 2만8287회 가운데 2만7797회를 운영해 약 490회를 감축 운행하고 있다. 야간감축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오후 10시 이후 승객수는 26.3%, 밤 11시 이후 승객수는 32.9% 감소했다고 시는 전했다. 차내 혼잡률은 시내버스는 2.9%포인트, 마을버스는 2.6%포인트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더욱 철저한 방역과 안전관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대중교통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18 12:38: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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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비율 42.4% 달하는 서울 성동구, 고독사 예방 총력

서울 성동구가 복지 안전망을 두텁게 짜 고독사를 예방하기로 했다. 관내 1인가구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게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던 독거 가구가 고독사하는 비극을 방지하고자 선제 대응키로 한 것이다. 18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관내 전체 13만5884가구 가운데 5만7564가구가 1인가구다. 전체 세대수의 42.4%가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구에서는 2018년에는 15명(남 14명·여 1명), 2019년에는 14명(남 11명·여 3명), 2020년에는 21명(남 19명·여 2명), 올해 상반기에는 5명(남 4명·여 1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 구는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던 1인가구가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고,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발굴체계 마련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고독사 예방교육·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구는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50~64세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복지플래너와 함께 중장년 독거 가구의 경제활동 여부, 공적급여 수급 여부, 결혼 상태, 1인가구 형성 사유, 취약 주거형태 여부 등을 조사·상담하고, 고독사 위험도별로 나홀로 가구를 나눈 다음 긴급복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 친구맺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함께해요 안부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대일 친구맺기는 동 협의체 위원이 고위험 1인가구의 벗이 돼 말동무를 해줌으로써 고독사를 막는 활동으로, 17개동 주민센터가 추진한다. 안부확인 서비스는 만 40세 이상 1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핸드폰의 전화 수·발신 기록이 없으면 우리동네 주무관에게 문자가 전달돼 안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중위험군에는 스마트 플러그를 지원하거나 성동형 위기가구 ZERO(제로) 긴급지원반을 투입해 돕는다.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고독사를 관리하는 스마트 플러그는 관내 250가구에 공급된다. 성동형 위기가구 제로 긴급지원반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급여를 지급한다. 고독사 저위험군은 지인프로젝트,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인프로젝트는 나홀로 가구의 사회성 형성을 위한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인 생활백서 제작과 사회환원 활동을,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건강·목공 동아리 활동을,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요리·공예 프로그램과 밑반찬 만들기 같은 공동체 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올 하반기 통·반장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구는 인적자원망 구성원의 역할, 위기가구의 정의, 고독사 의심징후, 지역사회 개입방법,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신고·제보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목표다. 구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소외되고 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할 것"이라며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예방적 돌봄 체계 구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7-18 12:06: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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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실패한 방역 정책으로 꼽히는 '자가진단키트 사업'에 포상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시의 방역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시의 우수협업상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가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서울시 우수협업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사업에 서울시가 포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취임 100일에 이른 오세훈 시정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4월 취임 이후부터 '상생방역'이니 '맞춤형 방역'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민과 언론에 보냈다"면서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 중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을 일축하고 강행했다"며 "일부 소상공인의 아픔을 역이용해 인기에 영합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시민건강국)는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9억원을 자가검사키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서울시의회는 자가진단키트 구매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들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약 9억원대로 납품받은 뒤 사후에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민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서윤기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과 행정 원칙, 제반 절차를 무시한 행정 행위가 오세훈 시장 등장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구습과 구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세훈 시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에도 실적 가점 또는 다른 어떠한 유형의 포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방역) 행정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를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7-16 11:11: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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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25전쟁 당시 용산대폭격 영상 국내 최초 공개

서울시는 6·25전쟁 당시 용산대폭격으로 폐허가 됐던 용산의 모습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과 이를 편집한 영상 17점 및 사진 80점이다. 1950년대 6.25전쟁 직후 서울과 용산 일대 시민의 삶을 집중 조명하는 자료들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17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에서 '7월 16일, 용산' 기획전시를 개막한다. 1950년 7월 16일 미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기 위해 용산철도정비창과 용산기지 일대를 대폭격한 영상부터 1951년 1·4후퇴 후 용산·서울역 일대 시민들의 모습,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 서울이 유엔과 미군의 원조 아래 도로와 상수도, 병원 등을 세우며 도시 인프라를 복구해 나간 과정을 시간 흐름대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전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7시에 문을 연다.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전시는 1950년 6·25전쟁 발발로 인해 서울과 용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발전·성장해 왔는지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2021-07-15 15:15: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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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도교·조계사 석가불도·순명비 유강원 석물 '7월의 서울문화재' 선정

서울시는 한강철도교, 조계사 석가불도, 순명비 유강원 석물을 7월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강철도교는 1897년 공사를 시작해 1900년 7월 4일 준공된 한강 최초의 다리다. 조계사 석가불도는 대웅전 불상 뒤 마련된 탱화다.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로서 구도가 뛰어나고 인물의 형태가 개성 있게 표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명비 유강원 석물은 조선 제27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순종의 황후 순명효황후의 능이었던 옛 유강원 터에 남아 있는 왕릉 석조각들이다. 순명효황후는 민태호의 딸로 세자빈에 책봉됐으나 순종이 임금이 되기 전 1904년에 사망해 유강원에 묘소를 마련했다가 순종이 세상을 떠난 1926년에 지금의 유릉(경기도 남양주시)에 옮겨가 함께 모셔졌다. 유강원 터에는 능 주위에 세웠던 20여 기의 석조물이 남아 있다. 조선 말 왕실의 석조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달 15일, 해당 월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직한 '이달의 서울문화재'를 선정해 문화재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룬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서울문화재 카드늬우스'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07-15 15:06: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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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새로운 전쟁 外

◆새로운 전쟁 폴 샤레 지음/박선령 옮김/커넥팅 자율무기는 매우 효과적이다. 군대의 인력난과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적국의 요원이나 군인을 24시간 관찰하고,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만능 도구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더 좋은 자율무기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했고,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대량 살상 기능을 갖춘 자율무기가 늘어났다. 책의 저자이자 미국 국가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연구원 폴 샤레는 자율무기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분석한다. 인간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싸울 일을 없애준 자율무기는 뛰어난 적 탐지 능력과 적진에 몰래 침투해 타격하는 기술로 전쟁의 판도를 바꿔놨다. 완전히 자율화된 자율무기는 전쟁터에서 민간인, 아군을 구별하며 적군만을 타격할 수 있을까? 전쟁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함께하는 세상을 미리 들여다보는 책. 632쪽. 2만3000원.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남기업 지음/개마고원 빚을 내서 집을 산 친구가 4~5년 후 그동안 알뜰살뜰 돈을 모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이유다.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어디에 샀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므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 고군분투한다. 저자는 부동산체제 전환은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치철학자인 롤스와 노직의 정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 분배 정의론을 이끌어낸다. 공정과 평등을 중시하는 롤스와 사유재산과 자유를 신성시하는 노직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둘 다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데 동의하리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은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가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232쪽. 1만6000원.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정명원 지음/한겨레출판 책의 저자는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16년 차 여성 검사 정명원이다. 뜨겁고 뭉클한 삶의 결들을 세상에서 가장 간결한 문체로 공소장에 옮기는 것이 검사의 일이지만, 아무리 무심하고 '시크한' 명조체로 쓴다 하더라도 검사의 삶이란 늘 어느 정도 울렁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어떤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소보다 불기소를 잘하는 검사'가 됐다. 검사에게 불기소장을 쓰는 일은 기소장을 쓰는 일만큼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검사로서의 실적을 평가받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누군가는 그를 특수부나 공안부를 원하지 않는 의욕 없는 검사, 일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검사로 평가했다. 조금 축축하고 그늘진 외곽의 자리에 '이끼'와 같은 존재라고 저자는 자신을 설명한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생물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이끼처럼, 형사 법정에서 펼쳐내는 생의 비극적 단면에 함께 공감하고 진동하는 누군가가 되기로 한 것이다. 기소보다 불기소를 잘하는 '외곽주의자' 검사의 기쁨과 슬픔. 324쪽. 1만5000원.

2021-07-15 14:5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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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가지타니 가이, 다카구치 고타 지음/박성민 옮김/눌와 중국은 2000만대 이상의 인공지능(AI) 카메라로 이뤄진 감시망이 존재하며, 불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즉각 신원조회를 당할 정도로 통제가 철저하다.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여기에 불만을 품지 않는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2019년 발표한 '세계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조사(What Worries the World study)'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개국 국민들의 과반수(58%)가 '자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응답자의 94%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인들은 공산주의 독재국가에 의해 세뇌당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선전시 룽강구에서 벌어진 유괴 사건은 중국인들이 왜 첨단 감시카메라망을 용인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7년 1월 26일 오후 4시, 선전시 룽강구에서 대낮에 3세 아동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 유괴범은 1000km 떨어진 우한시 기차역에 있었지만 다음날 새벽 6시,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검거됐다. 화웨이가 개발한 AI 감시카메라망 덕분이었다. AI 감시카메라망은 보행자의 성별,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수집해 분류한다. 경찰은 유괴 아동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단시간에 아동의 영상을 찾아 구조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감시사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중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행동을 모니터링해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사회신용시스템'을 운용, 사회 전체의 신용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사회신용시스템에는 여러 하위 제도가 있다. '징계' 분야에서는 탈세나 환경오염 같은 문제를 일으킨 기업, 재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의 죄를 저지른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도덕' 분야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도덕적 신용점수'라는 점수 평가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효도·헌혈 같은 선행을 권하고 사이비 종교활동·탈세 등의 일탈 욕망을 막는 식이다. 중국인은 어떻게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게 됐는가. 240쪽. 1만3800원.

2021-07-15 14:34: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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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방역 대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서울시 방역 대실패의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 서울시가 매주 월요일 발표하는 주간 코로나19 발생 동향 자료를 토대로, 서울의 방역 상황을 짚어보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올해 3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시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9.5명이었다. 해당 기간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평균 27.9%였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수도의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재 서울의 상황은 어떨까? 최근 약 한 달(6월 13일~7월 10일)간 관내 코로나19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289.9명으로 시장 궐위 상태일 때보다 2.24배 늘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경우는 전체의 39.3%로 서정협 시장권한 대행 체제일 때 27.9%보다 11.4%포인트 높다. 이는 역학조사 역량이 달려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단 의미다. 오 시장은 15일 본인의 SNS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정부 탓이니, 서울시 탓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똘똘 뭉쳐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의 첫문장을 보자. "'대한민국'의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이 문장은 "'정부'가 백신을 느릿느릿 들여와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로 읽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 시장이 시청에 입성한 후 나아진 지표라곤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과 사망자 수뿐이기 때문이다. 시장 궐위 상태였던 3월 7일~4월 3일과 최근 4주간(6월 13일~7월 10일) 해당 지표를 비교해보면,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전체 20.4%에서 6.3%로 14.1%포인트 급감했고, 사망자 수는 8.8명에서 5.5명으로 37.5% 쪼그라들었다. 백신을 접종한 시민이 많아지면서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환자가 감소해 코로나로 세상을 뜬 이가 준 것이다. 시는 지난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TBS)에서 보도한 "서울시가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줄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참고자료를 이달 14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시는 "서울시의 역학조사관은 2021년 3월 31일 기준 90명으로 운영되다 4월에 73명으로 변경된 이후 7월 현재 75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시장이 된 시기는 4월이다. 그가 시청에 입성하기 전 90명에서 시장이 된 후 73~75명이 된 것이면 15~17명이 줄어든 것 아닌가? 또 시는 "4월에 역학조사관 인력 감소는 시립병원의 한시적 역학조사관 퇴사와 복무만료 등의 사유"라고 했는데 당시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7월 현재에는 4월에 구멍 난 인원에 더해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더 두어야 할 일 아닌가. 여러 의문점이 들어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에 문의했지만 여태껏 답이 없다.

2021-07-15 14:11: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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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참여할 자치구 공개 모집

서울시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4개 자치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3~5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새로운 보육 유형이다. 어린이집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원아 공동모집, 교재·교구 공동 활용, 보육프로그램 공유, 현장 학습 등을 함께 기획·운영해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사업 참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 ▲교사 및 원장 활동 수당(월 5~10만원) ▲권역별 운영협의회 운영비(월 10만원) ▲권역별 공유 프로그램 운영비(500만원) ▲자치구별 공유와 협업을 지원할 전담요원(1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4개 자치구를 가려낸 뒤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 25개 자치구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육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자치구 보육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어린이집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현재의 저출생과 원아감소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애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4 14:39: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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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온라인시장 진출 돕는 종합지원사업 시작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종합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다지기부터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매출을 높이는 판매 비결과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 전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 온라인 판매 과정, 배달상품 관리, 고객 불만 및 품절에 따른 대처 등을 가르치는 강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일회성 단기 교육이 아니라 약 4개월간 이론, 실습,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역량을 길러주는 게 특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점포를 방문하는 위생방역 컨설팅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식품관련기본법을 바탕으로 점포별 위생진단을 하고, 해충 방역을 실시하는 방식"이라며 "또 출입구, 주방, 쇼케이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청소노하우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 '다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시장 내에 중간집하지 역할을 할 배송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 컨설팅,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쇼핑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입점 시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과 주문·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법도 꼼꼼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 25곳을 모집한다. 시장별로 참여점포 20곳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단, 20개 점포 중 15개 이상이 음식업 및 식음료 소매·제조·도소매·서비스업 점포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온라인 소비확산으로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안정적 매출을 창출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패키지형 지원을 펼쳐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21-07-14 14:26: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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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전년比 매출 70% ↑

#. 한 달 매출이 200만원 남짓이었는데 서울슈퍼위크에 참여한 6~7월 월 매출이 3700만원까지 뛰었어요.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를 주로 했었는데 이번 슈퍼위크 참여를 계기로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식품업체 더자연)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5~7월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특별할인전(슈퍼서울위크)과 전용관(쏠쏠마켓)을 운영한 결과 총 16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비대면 판매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대형 온라인몰과 손잡고 전용쇼핑관 운영, 할인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5개 온라인쇼핑몰(롯데온, 지마켓, 옥션, 쿠팡, 티몬)에서 '슈퍼서울위크'를 진행하며 약 4억9000만원의 할인쿠폰을 발행해 총 128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쇼핑몰 업체들에 따르면 슈퍼서울위크 개최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5개 온라인몰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전용관 '서울쏠쏠마켓'에서는 지난 5~6월 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쏠쏠마켓에는 현재 약 2000여종의 소상공인 제품이 입점해 있는데 판매 수수료가 일반 업체보다 낮고 할인쿠폰 발행,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시는 전했다. 쏠쏠마켓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하반기에는 쇼핑몰 위메프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1-07-14 14:04: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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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동주민센터 3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서울시내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부모, 외국인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관내 노후 동주민센터 3곳을 리모델링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출입구에 남·여, 다목적 화장실을 표시하는 큰 그림 문자를 붙여 저시력자나 외국인도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짐을 들거나 아기를 동반한 이용자도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자동문으로 바꿨고, 코로나19 감염과 위생을 고려해 발로 버튼을 눌러 여는 '풋 스위치'를 달았다. 남자화장실에도 유아용 의자와 기저귀교환대를 뒀고, 기저귀교환대 밑에는 온열기를 설치해 아이가 춥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벽을 위, 아래가 막힌 구조로 만들었다. 다목적 화장실에는 벽 하부, 기저귀 교환대 옆 등에 비상벨을 여러 개 설치해 넘어지거나 갑자기 쓰러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연말까지 중구 어울림도서관 등 3곳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육아편의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2021-07-14 13:4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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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현재까지 1건··· 인지도 제고 나선다

서울시가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시민 권익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1월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시민들의 온라인 감사 청구가 적어 제도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건수는 총 1건이다. 시민감사 청구는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서울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에 대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감사청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년부터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해야 했는데 감사청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시민감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도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청구된 시민감사는 연극제 보조금 관련 내용 1건에 그쳤다. 청구인 대표 김모 씨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임의 해석해 현장에 여러 논란과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사업 참가단체의 세부 정산내역 제출(이중 정산) ▲연극제 본 행사 종료 후 예산변경 승인 불가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김모 씨는 "문화예술과의 변경된 행정주문은 예술단체의 축제 참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의 자율성, 작품성, 완성도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서 "행정의 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위반, 그러한 위험을 문화예술과 스스로가 야기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의 행정이 다시 조례와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50명 이상의 전자서명을 받아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현재 서명인 수는 22명뿐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감사 건수는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급감했다. 올해에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온라인 시민감사를 제외하고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전시관리실 재설계와 관련해 1건이 완료됐고 종로구 창신동 사회주택 조성경위 관련 감사 1건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해당 기간 시는 ▲온라인 전자서명제도 도입 취지와 제도 활용의 효과 ▲기존 시민감사 대비 온라인 전자서명제도의 장점 ▲시민감사를 통한 주요 행정제도 개선 및 시민권익보호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제도는 지하철 모서리 광고, 서울시 옥외전광판 홍보 문구 표출, 자치구 소식지 게재,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레터 소식지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쓰면 쓸수록 좋은 옴부즈만 제도가 되도록 온라인 감사 청구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4 13:27:2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