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접근성 향상·도농통합·원주민마을 지원··· 세계도시, 코로나 극복 박차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실감한 세계도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을 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취약계층 보육 접근성 제고와 인종차별 근절, 중국은 도농통합과 빈곤 퇴치, 인도네시아는 원주민마을 지원에 나섰다. 2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는 소득 하위계층이 보육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4000만 달러를 투입, 본인부담금을 줄여 3만2000가구 이상이 보육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직원들을 위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 세금 공제 같은 혜택도 준다. 뉴욕주 남부 지역에 위치한 미국의 최대도시 뉴욕시는 인종 간 화합과 평등을 위한 전담기구(Taskforce on Racial Inclusion and Equity)를 설치하고 불평등 해소에 역점을 둔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으로 꾸려진 이 조직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퀸스, 브루클린, 브롱크스)의 1차 의료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임차인 간 중재계획 착수 ▲요식업계 종사자의 해고 방지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뉴욕시는 헌장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파악, 근절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개선 방안을 법제화해 인종 간 화합과 평등의 길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충칭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850+ 도시지하철교통망계획'(지하철 8개 노선을 확장해 노선을 215㎞ 늘리는 계획)을 완수하고 도시 전역에 미(米)자 형태로 고속철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3환18사다련선 고속도로망'(3개의 환선 고속도로와 18개의 구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완비하고, 충칭공항을 청두시의 공항과 연계해 글로벌급 공항 지대를 건설키로 했다. 이애 따라 고속철도의 총연장은 2000㎞, 지하철의 총연장은 1000㎞,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4600㎞, 도심 일반도로의 총연장은 7000㎞, 공항의 연간 총 이용객은 8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칭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융합을 기대했다. 중국 포산시는 주민 중심의 경제혁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일반 공공예산의 70% 이상을 민생개선에 투자해 빈곤층 106만7000명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빈곤 퇴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손지현 통신원은 전했다. 금년에는 농촌 진흥 전략을 시행하고 취업·교육·의료·노후 복지 정책에 매진해 질 높은 성장을 구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주는 원주민마을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에서 출연한 예산으로 마을의회장 등을 건설, 주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재현 통신원은 "원주민마을은 통합적인 환경 보호와 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 고유 식물품종 보존, 관광 거버넌스 구축, 문화관광 표준 수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