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말은 책과 함께] 어느 책중독자의 고백

톰 라비 지음/현태준 그림/김영선 옮김/돌베개 인생을 살다보면 주는 것 없이 좋은 사람은 잘 없는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은 간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필자의 경우 고등학교 친구인 A를 좀 싫어했다. 동창 모임에 그가 있으면 나가지 않았고 A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려버렸다. A가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 친구가 꼴보기 싫을까? 자아성찰을 해봤다. A를 밉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 친구의 잘난척 때문이었다. 타인은 나를 보는 거울이랬다. 필자는 A가 미운게 아니라 잘난척 하는 A의 얼굴에 내 모습이 겹쳐보여 이 친구가 탐탁지 않았던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질문을 던졌다. 그에게 배운 대로 '잘난척이란 무엇인가?' 고찰해봤다. 잘난척에는 4단계가 있다. 1단계는 대놓고 잘난척하는 하수다. "얘들아 나 이번에 이탈리아가서 샤넬 백이랑 프라다 지갑 샀잖아. 정말 예쁘지? 너네도 하나사!" 이런 말을 들으면 '니가 사줄거냐?'라는 말이 입밖에 절로 튀어나온다. 2단계는 은근히 뽐내는 중수다. 인스타그램에 "자꾸 이러시면 부담되는데…"라는 짧은 푸념 아닌 푸념과 함께 차 내부 사진을 올린다. 그럼 착한 친구들이 "너 대기업 입사했다고 부모님이 벤츠 사주신거?"라는 댓글을 달며 이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하면 돼)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얕은 수의 뽐내기 기술은 누군가 "너 엄마가 차 사줬다고 자랑하냐, 지금?"이라는 팩트 폭력을 날리면 흑역사로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단계부터는 필자도 고개를 끄덕일만한 수준의 고수라 하겠다. 고수를 만난 기억은 손에 꼽는다. 대학교 동기들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다. B가 헤어지기 전 키안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와인을 친구들에게 한병씩 나눠 주며 잘 들어가고 인사했다. 우리는 그가 아무말 안했지만 이탈리아에 여행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 녀석, 참 난사람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정도 수준의 잘난척이라면 정말 인정한다. '선생님의 훌륭한 인품 존경합니다'라며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절대 구사할 수 없는 4단계 수준의 잘난척이 있다. 방대한 양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어느 책중독자의 고백'을 읽어보면 된다. 저자는 책중독이라는 병을 앓는 다양한 돌연변이를 소개하며 '식서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책이여, 관능적인 물건이여 (중략) 너를 먹기를 갈망한다.(이 말에 당황하지 마시라.) 아, 이건 클라이브 커슬러(미국의 해양고고학자이자 모험소설가)의 최신작을 '게걸스럽게 먹는다'거나 개리슨 케일러(미국의 풍자작가이자 방송인)의 주요작품을 '야금야금 먹는다'거나 폴 존슨(미국의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의 역사 이야기를 '폭식한다'는 것처럼 은유적인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책을 먹는 것을 뜻한다" 잘난척을 해도 상대가 알아먹지 못하는 게 진정한 뽐내기다. 312쪽. 1만4000원.

2021-05-27 14:25:38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피자게이트와 '킹리적 갓심'

2016년 12월 워싱턴DC의 피자가게 '카밋 핑퐁'에서 2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소총으로 실탄 수발을 난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자게이트'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총격했다"고 진술했다. 피자게이트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착취 조직을 지휘했으며 카밋 핑퐁이라는 피자가게가 그 근거지라는 내용의 음모론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던 이 사건은 2019년 8월 불법 아동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수감된 제프리 엡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엡스타인이 피자게이트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고객 명부로 이들을 협박하자 누군가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피자게이트를 믿진 않지만, 이 음모론 신봉자들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줄 필요는 있다. '킹리적 갓심'이라는 말이 유행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사람들은 팩트가 부족한 자리를 상상력으로 메우는 경향이 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수록 이런 성향은 강해진다. 킹리적 갓심이란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 사건의 정황이 딱딱 맞아떨어질 때 합리적 의심이란 말 대신 강조하는 접두사(?)인 '킹'(왕)과 '갓'(신)을 붙여 사용하는 신조어다. 추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정식으로 공개된 내용이라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을 썼을 테지만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일반 시민이 진실에 가닿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므로 킹리적 갓심을 발동할 수밖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생중계했다. 매주 월요일에는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서울시의 방역 성적표를 점검받는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 무증상자 비율,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환자 비율, 사망자수를 2주전과 비교해 상황이 더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주간발생 동향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져 정보를 숨기는 건 아닐까?'라는 킹리적 갓심이 들어 직접 확인해봤다. 해당 정보가 누락된 4월 마지막주에는 코로나19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 무증상자 비율, 65세 이상 확진자수, 사망자수가 각각 2주전과 비교해 1.9%포인트, 1.4%포인트, 3.3%포인트, 6명 증가했다. 킹리적 갓심이 합리적 의심이 됐다.

2021-05-26 15:44:0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중동 최대 IT전시회에 참여할 10개 기업 선발

서울시는 내달 18일까지 중동 최대 규모의 IT전시회인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GITEX)'의 부대행사 'GITEX Future Stars' 에 참여할 IT 분야 스타트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두바이에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을 만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두바이에서 매년 열리는 정보통신박람회 GITEX는 정보통신(IT) 관련 투자자, 정부기관, 기업들이 모여 기술을 선보이고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투자·교류의 장이다. 부대행사인 GITEX Future Stars는 IT 스타트업을 위한 전시회로, 지금까지 140여개 국가에서 15만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10월 17~20일 두바이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시는 '서울스타트업 개별 부스'를 운영하며, IT 분야의 혁신기업을 홍보하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상담을 주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GITEX 본 행사에서 한국과 서울의 투자 환경을 알리고, 서울시 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는 서울관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시회 전후로 참여기업들이 현지 벤처투자자 등에게 기업홍보(IR) 및 투자 설명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부대행사에 참여할 IT분야 스타트업 10개사를 벤처투자자(VC)와 서울시 창업보육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할 방침이다.

2021-05-26 12:37:4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여성 위한 온라인 재무특강 '잡블레스유' 진행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여성을 위한 온라인 재무특강 '잡블레스유'에 참여할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년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안정이 어려워 재무관리 능력이 더 요구된다"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소득을 창출하고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무특강 잡블레스유 진행자는 1인 생활자를 위한 생활경제도서 '이렇게 잘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번 겁니다'의 저자인 박미정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 대표다. 청년층의 돈 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일자리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소비패턴과 소비성향 분석, 예산관리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하고, 참가자들에게 ZOOM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청년여성들의 경력이 성장함에 따라 재무관리 능력도 함께 커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특강이 서울시 청년여성의 균형 있는 경력관리와 재무 설계로 이어져 청년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6 12:24:16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하루 평균 128만명 이용

서울시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하루 평균 약 128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서울 전역의 공공와이파이 총 2만2431대(4월 말 기준) 중 구형 와이파이 등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와 연동되지 않는 5000여대를 제외한 1만7079대를 대상으로 데이터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날 시에 따르면 까치온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량은 하루 5만1998GB에 달했다. 이는 600MB 용량의 영화 8만8743편을 내려 받고, 유튜브(720p화질) 동영상 4만7330시간을 볼 수 있는 양이다. 일일 데이터 이용량 5만1998GB, 일평균 접속자 수 128만명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시민 1명당 하루 평균 42MB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셈이다. 연간 데이터 이용량은 1만8535TB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공공와이파이 사용 편익(통신비 절감 효과)은 1253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5GB 데이터 쿠폰 시장가격 3만3000원을 기준으로 1GB 평균 단가 6600원을 적용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매일 백만명 이상이 접속할 정도로 까치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마트도시 필수 인프라로서 공공와이파이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철저한 보안과 품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수요 확대에 발맞추고, 공공와이파이의 글로벌 표준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6 12:12:39 김현정 기자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96% '범죄라 생각 못해'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사업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상담 대상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중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명령을 받거나 교사, 학부모를 통해 의뢰된 청소년이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가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시한 상담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중 중학생(14~16세)이 63%에 달했다. 성범죄 가해 동기(중복 답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 해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 유형 가운데 불법촬영물 게시, 공유가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19%), 불법촬영물 소지(11%), 허위 영상물 반포(6%) 순이었다. 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1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털, SNS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을 때 이를 해당 기업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 만에 이뤄지는 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감시단을 통해 집계된 기업별 신고시스템, 신고방법, 신고 결과 현황을 공표해 향후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6 11:56:0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오세훈,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26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 상승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고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이다. 시는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요건에만 맞으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하다"면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슬럼화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같은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의 주민동의 절차는 과감히 생략해 종전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되,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의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도 그대로 유지해 주거정비지수제가 없어지더라도 주민동의 등의 민주적 절차를 보호·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직접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시, 기간 단축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는 재개발해제구역 중 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만 있다면 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제지역의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된다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시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고,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는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주택수급계획과 재개발현황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재개발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시는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투기방지 대책도 내놨다. 시는 재개발구역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기로 했다.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들이 분양권을 취득을 위해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재개발구역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공공재개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 시장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상호 보완하고 경쟁하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신규 주택 공급의 좋은 방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조건과 장단점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5-26 11:21:2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시민 1081명과 기후위기 해법 모색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고자 온·오프라인 상시 공론패널인 1000여명의 '2021 서울시민회의'를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민회의는 시민, 서울시,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공론장이다. 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오프라인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올해 공론패널로 활동할 1081명의 시민을 선발했다. 서울시민회의 위원들은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을 의제로 삼아 전문가, 서울시 소관 부서와 함께 하는 '주제별 회의', 종합 토론 및 정책 반영 우선순위를 투표로 결정하는 '시민총회' 등에 참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8월 말까지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 서울시민회의' 1000여명 시민들과 함께 토론·숙의하며 힘을 모아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도출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서울, 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5 15:31:53 김현정 기자

서울시, 7월부터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부모(양육자),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가 돼 질 높은 돌봄환경을 함께 만드는 참여형 보육모델인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다함께 어린이집은 보육주체인 어린이집과 부모(양육자)의 지속·자발적인 참여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같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모델이다. 시는 ▲양육자 역량강화 ▲보육교사 활동지원 ▲지역사회 참여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참여형 보육모델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내달 7~16일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 30곳을 공개 모집한다.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어린이집을 추린 뒤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05-25 15:22:18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올 상반기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 2128건을 적발하고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등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5 15:04:32 김현정 기자

서울시, '광화문 원팀' 꾸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는 광화문 인근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14개 기관과 '광화문 원팀(One Team)'을 꾸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광화문 원팀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종로구, 종로경찰서, 세종문화회관, 케이티(KT), 법무법인 태평양, 라이나생명, 매일유업,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의학연구소(KM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서울와이엠시에이(YMCA)로 구성됐다. 이들 기관은 ▲광화문 인근 소상공인 식당 밀키트 구매 ▲소극단 문화예술 공연 ▲소상공인 제품으로 만든 '사랑의 오후 간식' ▲소상공인 나눔장터 앱 '나눠정' 온·오프라인 장터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팀은 광화문에 있는 소상공인 식당 음식을 밀키트로 만들어 참여 기업 직원들에게 판매한다. 직원의 복리후생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이 가격의 일부를 부담해 직원들은 저렴하게 밀키트를 구매할 수 있고 식당은 제값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화문 인근 소상공인 식당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앱 '나눠정'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도 확대한다. 세종문화회관과 케이티는 문화예술 분야 소상공인이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 대여를 지원해준다. 참여 기업이 공연 티켓을 구매해 직원이나 소외계층에게 관람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광화문 원팀을 통해 14개 기관이 각자 추진하고 있던 사회공헌활동을 하나로 엮어 상생협력의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다.

2021-05-25 14:58:57 김현정 기자

오세훈,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요건 강화만로는 역부족"이라며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제77조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주택 등 분양권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도 문제가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오 시장은 거래신고 검증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와 관련한 사무를 이양해 줄 것도 요구했다.

2021-05-25 14:48:21 김현정 기자

서울시, 4조2370억원 추경··· 민생회복·안전·도시미래에 투자

서울시는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4조237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정예산 40조4124억원의 약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민생회복(3360억원) ▲안심·안전(5008억원) ▲도시의 미래(4029억원) 총 3개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179억원을 들여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를 5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달마다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에는 16억5000만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에는 6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신속하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곳을 선정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새롭게 설정해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87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에 나선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000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새롭게 지원한다. 시는 25억원을 들여 만 16세 이상 서울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의 민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1594억원을 투자한다.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 방역에는 124억원,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확진자를 돌보는 생할치료 센터 운영에 814억원, 코로나19 선제 및 진단검사에 73억원을 편성했다. 한강공원 155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사업엔 38억원이 투입된다. 지하철 인프라 개선에 893억원을 투자해 5·8호선 노후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9호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달아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스마트밴드인 '서울안심워치'를 5만명에게 보급해 자기주도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64세 시민에게 서울안심워치를 나눠주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엔 200억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운영엔 4억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 조성엔 3억원이 사용된다. 시는 서울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기업·지역에 1595억원을 투자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지원에 55억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32억원,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지원에 191억원이 편성됐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5 14:18:36 김현정 기자

[되살아난 서울] (89) 지우개로 벅벅 지우고 싶은 역사 기록된 중구 '남산예장공원'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다가 긴장돼 아랫배가 살살 아파와 조용한 교실에서 '뿡' 소리가 안 날 줄 알고 한쪽 엉덩이를 들고 슬쩍 방귀를 뀌었는데 '뽝'하고 천둥이 쳐 창피했던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밤에 자려고 누울 때마다 머리 위로 떠올라 이불 안에서 발차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흑역사'라고 부른다. 사람이 아닌 남산조차 지우개로 박박 지우고 싶은 악몽을 갖고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백악(북악산)·낙타(낙산)·목멱(남산)·인왕의 내사산 능선을 따라 한양도성을 축조하라고 지시했다. 풍수지리상 안산 겸 주작에 해당하는 남산에는 태조가 봄·가을 제사와 기우제를 지냈던 국사당과 당시 통신수단이었던 봉수대가 설치됐다. 주작은 사신 중 하나인 남방의 수호신을, 안산은 풍수지리에서 궁궐이나 집터 등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의미한다. 조선 개국의 성지인 남산은 누구나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다. 조선 왕조는 백성들이 남산의 풀 한포기, 돌 한움큼, 나무 한그루 캐갈 수 없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묫자리로도 쓰지 못하게 엄히 다스렸다.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땅인 남산은 어쩌다 잊고 싶은 과거를 간직하게 됐을까? ◆남산으로 떠나는 '암흑사 여행' 남산 예장자락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이 있던 곳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예장 터를 근거지 삼아 활동했고 이 인연으로 일제강점기부터 남산 훼손이 본격화됐다. 우리의 국권을 강탈해 간 일제는 1925년 남산에 신궁을 지으면서 이보다 높이 있는 국사당을 철거한 뒤 신당 일부를 인왕산 서쪽으로 옮겼다. 조선신궁을 건립한 일제는 남산골 일대를 일본인 거주지로 정하고 통감부를 짓는가 하면 신사와 사찰을 우후죽순 만들어내며 식민 통치에 열을 올렸다. 지난 10일 민족 수난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남산예장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 1번 출구로 나와 남산서울타워가 있는 방향으로 8분(412m)을 걸었더니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쭉쭉 뻗은 소나무 여러 그루와 함께 남산예장공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일제에 의해 훼손된 남산 예장자락의 원형을 녹지공간으로 되살려 올해 첫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예장자락 상부엔 총 1만3036㎡ 규모의 녹지 공원이 조성됐다. 남산예장공원에는 ▲소나무가 빽빽이 심어진 '예장숲' ▲조선총독부 관사 터의 기초 일부분을 보존한 '유구터' ▲옛 중앙정보부의 지하고문실을 재현한 '메모리얼 광장' 등이 들어섰다. 서울 중구 약수동에 사는 고모(58) 씨는 "예장자락 둘레길이 산책 코스 중 하나라 자주 오는데 맨날 공사만 하고 있어서 대체 저기에 뭘 만들려고 저러나 궁금했는데 멋진 공원이 생겨 기쁘다"면서 "여기가 이완용이랑 데라우치가 경술국치조약을 맺은 곳이기도 하고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배경이 되기도 한 치욕의 역사적 현장인데 이런 거는 다 남겨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씨는 "이런거 왜 남겨놓냐고 말하는 사람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다. 날조해 가르치는 건 역사가 아니"라면서 "역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고 내일을 다르게 사는 거울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해 반드시 잊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보이는 남산예장공원 우측에는 험하게 뜯긴 콘크리트 잔해와 건물터가 남았다. 갓 구운 쿠키를 둘로 쪼갠 모양으로 설치된 조형물이 바닥에 함께 놓였는데 거기엔 '이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사, 광복 뒤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 6국이 있던 자리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시는 예장공원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어두운 역사를 되새기는 공간인 '기억6'를 마련하고 이곳에 빨간색 우체통 모양의 전시공간 '메모리얼 홀'을 뒀다. 기억6는 1961년 5.16쿠데타 직후 설치된 중앙정보부 6국 자리에 세워졌다. 학원 사찰과 수사를 도맡았던 6국은 중앙정보부 내에서도 혹독한 고문과 취조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보부 6국 건물은 1995년 안기부가 중구 예장동에서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매입해 시청 남산2청사로 사용했다. 이후 시는 2015년 남산 예장자락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시는 2017년 공사를 시작해 올해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과거와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아 메모리얼 홀을 빨간 우체통 모양으로 건립했다"며 "메모리얼 광장 지하엔 군사독재 시절 고문으로 악명 높은 옛 중앙정보부의 지하 고문실을 재현했고 지상은 전시실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관광버스 주차장은 썰렁 예장공원 하부엔 버스주차장이 마련됐다. 관광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 중인 녹색순환버스의 주차장과 환승장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8485㎡(총 41면) 크기로 만들어졌다. 시는 그간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오후 주차장 내부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대형버스와 전기를 충전 중인 녹색순환버스가 각 1대씩 총 2대가 서 있었다. 전체 공간 중 4.8%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제 기능을 못해 내부가 휑뎅그렁하게 비었다. 이날 남산예장공원에서 만난 윤모(73) 씨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어서 그렇지 주차장을 잘 만들어놔서 좀 있으면 중국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 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꽉 찰 것"이라며 "시간당 500원이면 거저다. 남산에 놀러 왔는데 주차 때문에 불편했던 관광객들이나 장시간 운전으로 지친 버스기사들이 공원에서 쉬었다 갈 수도 있어 참 편할 것이다. 역이랑 가까워 접근성도 높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게 딱 하나 아쉽다"고 말했다.

2021-05-25 13:38:0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첫주 1만3700여명 참여 '전원 음성'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1주차인 이달 17~22일 콜센터와 물류센터 종사자 1만3712명이 검사에 참여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집단감염 발생시 파급효과가 큰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방역책임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보건소에서 검사받도록 조치된다. 현재 콜센터의 경우 희망사업장 289개소,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주(5월 17~22일) 3786명이 검사에 참여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는 9926명이 검사에 응했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시범사업과 별도로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양성이 나와 보건소 PCR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는 27명으로 파악됐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뒤 가족이 단체로 PCR 검사를 이행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키트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발견하고 있다"면서 "시는 다음달 18일까지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벌여 콜센터, 물류센터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콜센터, 물류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집단감염 예방효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등 방송국 직원 7명이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관할 마포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부당하니 서울시에 직권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3월 19일 제기됐다"면서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과태료 부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며 "해당 건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1-05-24 14:55:26 김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