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코로나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을 떠안게 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해준다. 센터는 법률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2021-04-22 15:46:18 김현정 기자

서울시, '화재조사관 등급제'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조사의 신뢰성 향상과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관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자료 수집, 현장 확인, 감식 및 감정 등을 수행하는 업무다. 본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소방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해 총 152명이 화재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업무는 화재예방 정책수립, 피해보상을 포함한 대시민 소방안전 서비스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발생한 239건의 김치냉장고 화재조사 분석을 통해 작년 12월 김치냉장고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을 이끌어낸 사례가 화재조사 업무의 대표적 성과라고 본부는 덧붙였다. 본부는 현재 일선 소방서의 화재조사업무 담당자와 경력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 1회 화재조사관 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대상자들을 10개 지수, 5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 4개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재조사관)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평가지수는 ▲경력 ▲경험 ▲자격 ▲관련학과 이수 ▲연구 등으로 구성됐다. 본부는 "등급별 대상자에게 인증 엠블럼과 인증서를 배부하고 전문성에 걸맞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면서 "각종 화재 발생 시 대상자별 직무역량에 따라 화재조사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2 15:37:12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지구는 인간만 없으면 돼 外

◆지구는 인간만 없으면 돼 기후위기와 싸우는 10대들 지음/프로젝트P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2020년 기준)로 많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인 '기후 악당'인 셈이다. 지구를 위해 당장 변화해야 함에도 우리는 눈앞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못해 지구의 고통을 못 본 체한다.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썩는데 500년 이상 걸리는 비닐봉지를 죄책감 없이 마구 사용한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을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윗세대들을 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구는 인간만 없으면 돼'는 기후위기를 생존위기로 절절히 느끼고 있는 10대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 기록을 엮은 책으로, 미래 없는 미래세대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담겼다. 책은 친환경 재생지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인쇄했고 표지에 인공코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86쪽. 1만4000원. ◆모두의 민주주의 조재학 지음/더봄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몇몇 엘리트나 지도자가 짜낸 묘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저자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심오한 문제는 집단지성으로 풀어내야 하며, 대중적인 실천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중의 지혜가 답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평범한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이래 주민자치, 참여예산, 협치,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시민교육, 사회적경제 등 24년간의 다양한 지역활동을 경험한 저자가 '모두의 민주주의'라는 설레는 꿈을 이 책에 담아냈다. 312쪽. 2만원.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 최병두 지음/한울 오늘날 인간은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지구 자연환경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가 됐다. 폐허가 된 자연은 인간이 기술문명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재앙을 일으키며 분노의 반격을 가하고 있다. 저자는 인류세를 앞으로 인간이 지구상에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생태 문명의 대안적 세계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구적 생태 위기에 처한 인류가 이미 진입한 지질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후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어닥친 자연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질시대를 열어갈 인간의 책무를 다룬 책. 312쪽. 2만9500원.

2021-04-22 15:22:54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뜻밖의 좋은 일

정혜윤 지음/창비 5년 전 비트코인에 1000만원을 묻어 둔 직장 동료가 최근 100억원을 벌고 퇴사했다더라, 2만원대에 산 제약·바이오주가 코로나19로 대박나 놀면서 회사 다닌다더라 하는 얘기를 주위에서 전해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투덜거린다. "왜 나한텐 이런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거야?"라고. CBS 라디오 프로듀서이자 에세이스트인 정혜윤 작가가 쓴 '뜻밖의 좋은 일'은 벼락 거지가 된 이들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마음의 양식' 같은 책이다. '나는 왜 소싯적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내가 산 주식은 왜 떨어지지?', '월급은 왜 이렇게 적은 거야?', '퇴직하면 뭐 먹고 살아야 하나?'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들은 밤잠을 뒤척이게 한다. 저자는 살면서 이러한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마다 책 속으로 달려가 해답을 찾곤 했다고 고백한다. "꿈 때문에 고생하는 것. 해볼 만하지 않아? 찰스 부코스키가 실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것, 나쁠 것도 없지 않아'라고 했더라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 많은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서도 얼마나 피할 수 없었던지..." 폐렴과 장티푸스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회복한 75세의 톨스토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전해줄 책을 집필하겠다고 다짐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탄생한 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다. 그는 이 잠언집을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세상에 내놓고 영면에 들었다. '뜻밖의 좋은 일'은 내게 톨스토이의 잠언집 같은 책이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에는?', '누구나 한번만 산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자가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딜 지혜를 얻게 된다. 340쪽. 1만4000원. 추신 : 우리도 저자처럼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천사의 날갯짓 소리로 들리고 책을 읽는 사람의 구부린 어깨에서 투명한 날개가 솟아오르는 일을 경험해볼 수 있을까요?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4-22 14:43:26 김현정 기자

오세훈, "'공정과 상생'이라는 지상명령 이뤄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정과 상생을 이뤄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고 역성장의 늪에 빠진 서울을 구출해내겠다고 천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화상회의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코로나19로 장기간 지속돼 온 일률적 영업제한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절벽으로 내몰았고 취약계층은 안전판 하나 없는 추락을 겪었다"며 "거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 피해는 2030 청년세대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은 다시 뛸 수 있다"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 코로나19 상생방역 ▲2030세대를 위한 정책 ▲주택 신속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1인가구 대책 ▲서울의 청사진을 마련할 '서울비전2030위원회' 가동을 서울의 재도약을 위한 5가지 약속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중 코로나19 상생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1 지상과제"라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지원은 더욱 늘리고 민생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동네상권, 나아가 관광과 문화업계를 비롯한 제반 영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환영인사에서 "'산을 움직이는 자는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있다. 그 작은 돌 하나를 옮겨내듯 매일 내 앞에 주어진 과제를 헤쳐나가다 보면 묵직한 산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또 "코로나19 종식도, 경제 침체도, 청년 실업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당장은 해결이 어렵지만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다 보면 분명히 끝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울의 산적한 과제들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오 시장은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유튜브 댓글로 질문한 내용들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시민이 '시장님께서 그 사과를 왜 하셨는지'라고 묻자 오 시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과다.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시민여러분,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한 책무다"고 즉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일 전쯤에 피해자분을 어머님과 함께 만났다. 만나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눈물, 콧물까지 흘려가며 주체를 못하시는 피해자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그분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의 책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서 "'진정한, 진심 어린 한마디의 사과가 필요하구나'를 깨달아 실천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2021-04-22 13:03:26 김현정 기자

4월 22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386회 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단 <정책·사회> ▲한국의 병역제도는 정치권의 공약이나 입김에 따라 출렁인다. 각 군의 실무자들이 '강군정병' 육성을 위해 밤낮을 꼬박 새워도, 정치권의 손짓하나로 출렁인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농지원부에 소규모 농지나 비농업인 농지 등 모든 농지가 포함되도록 면적기준도 없앤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농지 투기를 막기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 분야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로부터 공문서 위조 혐의를 지적받았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 ▲항공 업계가 지난해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전부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나온다. ▲태블릿과 노트북 경계가 허물어진다. 애플이 맥북 수준 성능을 갖춘 아이패드를 내놓은 가운데, 삼성전자는 태블릿의 활용성을 실현한 노트북을 내놓을 전망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안전 경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유통·라이프> ▲희귀 혈전증 부작용 논란이 불거졌던 얀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 역시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위험보다 접종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얀센 백신 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류업계가 맥주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마케팅 각축전에 돌입했다. ▲유통업계가 22일 지구의 날 맞아 '친환경 상품 기획전'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를 독려하고, 다양한 참여형 사회 공헌 캠페인을 전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물가가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공산품 등의 가격이 뛰었다. ▲국내 코스피 상장사의 작년 결산 배당금이 총 33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13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배당총액이 확대되고 높은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매매가격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음에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한 번 불붙은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확대해도 쉽게 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1-04-22 07:00:03 김현정 기자

부고-4월 21일

▲윤혜정(전 이화여대 교수)씨 별세, 장태수(재미)·진수·재수(고대기술지주 대표·전 삼성전자 전무)·현수씨 모친상, 박찬종(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씨 장모상, 김인진·윤영채·손향미씨 시모상 = 21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3일 오전8시, 02-3410-6917 ▲백복이씨 별세, 이용표(전 서울경찰청장)씨 장모상=21일 경남 진주전문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10시, 055-759-4141 ▲장순오씨 별세, 박광온(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씨 빙모상 = 20일, 빈소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 VIP 3호실(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발인 22일 낮 12시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042-825-9494 ▲김연자씨 별세, 이재숙(청주시 복지국장)·이재원(청주시 위생과 팀장)씨 모친상, 임영근(청주시 남이면장)씨 장모상 = 20일 오후 9시, 충남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3층 백합2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41-689-7546 ▲박신숙씨 별세, 이재호(일주산업 과장)씨 모친상, 박연미(노블랑푸드 영양사)씨 시모상, 이꽃들(이투데이 정치경제부 기자)·이안나(프로골프 선수)씨 조모상 = 21일 오후 12시42분,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9시. 031-683-9117 ▲이석노씨 별세, 이운영(충남 당진시 행사기획팀장)·태환(당진시 수도과장)씨 부친상 = 21일 오후 1시 40분, 당진시 채운동 당진장례식장 국화3호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041-354-4444

2021-04-21 17:46:12 김현정 기자

인사-4월 21일

◆TV조선 ◇보임 △티조C&C 대표이사 김윤철 △TV조선 경영기획실 정책기획팀장 최광묵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승진 △융합연구정책센터 소장 김현우 △정책실장 서덕록 △대기정책팀장 정혜재 ◆한겨레신문 △총무부 주주커뮤니케이션팀장 서기철 △광고1부 영업2팀장 박춘미

2021-04-21 17:46:11 김현정 기자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 규모다. 지정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향후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도 종합 검토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1-04-21 15:40:29 김현정 기자

서울복지재단,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지원

서울시복지재단과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취약계층 18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기초검사, 소변·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안과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X선 검사, 동맥경화 검사, 복부 초음파, 위장검사(위조영촬영, 위내시경 택1), 골밀도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여), 유방암 검사(여), 갑상선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남), 자궁 초음파(여) 등이다. 성별에 따라 14~17종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미취업 청년 150명과 탈시설 장애인 30명이다. 대상자는 KMI한국의학연구소의 센터 3곳(강남, 광화문, 여의도) 중 1곳에서 검진 날짜와 시간을 정해 검사받으면 된다.

2021-04-21 15:32:21 김현정 기자

서울시, 관광 스타트업 16개 우수 업체 선정

서울시는 '2021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고 관광 스타트업 16개 우수 업체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개 오디션 결과 ICT·플랫폼 분야에서는 '살린'과 '스타트립'이, 가치관광 분야에서는 '엄마의지도'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 업체를 포함해 16개 기업이 상을 받았다. 시는 대상을 수상한 업체에는 5000만원, 최우수상은 3000만원, 우수상을 받은 기업에는 2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이와 함께 시는 우수 관광 스타트업에 창업 육성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판로 개척,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관광 스타트업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광 업계의 회복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15:01:3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 발령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민사단은 시민들에게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경우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시 민사단 관계자는 "의심 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2021-04-21 14:59:3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옛 방위사업청 부지' 반세기 만에 시민에게 공개

6.25전쟁 직후인 1955년, 초대 해병대사령부가 들어선 이후 반세기 넘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용산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시민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에 편입되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이달 23~25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300명에게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지에는 1955년 건립된 해병대사령부 본부 건물과 당시 우리 군이 구축한 방공호 등 6.25전쟁 이후 군사시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녹사평 일대와 방위사업청 부지를 포함 총 3.8km 구간을 2시간에 걸쳐 둘러보게 된다. 참여단은 용산공원 조성계획 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지난 1월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용산공원 조성방향을 담은 '국민권고안'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토부, 국방부, 해병대사령부와의 협력으로 6.25전쟁 이후 군사시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민간에 처음으로 공개하게 됐다"며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과정부터 주변 도시관리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시민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1 14:43:49 김현정 기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로 청렴도 높인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로부터 공문서 위조 혐의를 지적받았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2021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앞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작년 4월 22일 열린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기영 서울시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이 회기에 앞서 자료요구를 했다. 그런데 자료들이 지금 다 제출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저에게 제출한 일부 자료들은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면서 "공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질타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위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수의계약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를 낼 때 공문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업체에 그 공문을 다시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애초 사업 종료일하고 공문에 나와 있는 종료일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애초에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그런데 준공일자와 결과보고서 일자가 서로 바뀌어서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일단은 저희가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서 "업체에서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 저희가 원본을···"이라며 말을 맺지 않았다. 그러자 한 의원은 "위조한 것이다. 없는 걸 다시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오 위원장은 "저희가 특별하게 위조를 하지는 않았다.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린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제 제기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용역계약 단계별 공정성·투명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계약 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 견적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또 준공 후에는 용역 성과물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사례를 적발, 재발을 막도록 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올해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추진 ▲시민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확대 ▲전 직원 청렴 교육 이수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적극 참여 ▲공직자 행동강령 포함 복무규정 이행실태 자체 점검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원칙 준수 및 투명한 회계처리 실천에 나선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공정한 대민업무 처리로 내·외부 청렴도를 상승할 필요가 있다"며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1-04-21 14:07: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 줄인다··· 110곳서 시범사업

서울시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52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공개모집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10곳을 선정해 신규 채용한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현장에 투입되며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반 1개를 새롭게 만들고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0세 반'의 경우 3명에서 2명으로, '3세 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0세 반은 집중돌봄이 필요한 나이로 손이 가장 많이 가고 3세 반은 교사가 돌봐야 할 아동 수가 직전 반(2세 반 7명)에 비해 급격히 늘어 보육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가 반편성을 위한 보육실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해 1개 보육실당 최대 3개 반까지 공동담임제를 허용키로 했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사업을 통해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육단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모든 어린이집, 전 연령 반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15:57: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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