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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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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상환유예제·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취약계층 세금 감면··· 세계도시,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세계 주요도시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적 경제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 상환유예제,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가계부채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2만5000여명의 암스테르담 시민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이들의 평균 연채액은 2만6000유로(약 3502만원)에 달했다. 장한빛 통신원은 "부채 상환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와 함께 연체액이 급증해 경제적 악순환이 심화된다"며 "특히 생계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5000여명은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한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50유로(약 6만원)에 불과해 평생을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암스테르담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연체액이 불어나 가계부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시정지' 버튼 제도를 도입했다. 일시정지를 요청하면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자동이체 등을 통한 연체액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달부터 전기·상하수도 징수업체와 보험사, 주택 임대업체는 요금 납부 독촉 우편 발송 후 30~100일 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각 지방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시가 채무조정이나 상환유예를 포함한 지원과 상담을 최대한 빨리 제공해 연체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스틴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날 오전 기준 오스틴시가 속한 텍사스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83만7303명, 사망자 수는 2만8753명으로 미국 50개주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텍사스주에서 2020년 3월 중순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0만명이었다. 특히 작년 10월 실업률은 6.9%로 전년 동기(3.5%) 대비 약 2배였다.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은 2019년 12월 31일(코로나19 이전) 기준 지역중앙가구소득(지역의 가구당 평균 소득)의 80% 미만이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스틴시는 지난달 10일 기준 3516가구에 총 915만1156달러(약 100억원)를 지원했으며, 가구당 평균 1100달러(약 121만원)를 지급받았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금 감면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봉쇄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겪은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와 건설업계 종사자에게 작년 상반기 5000루피(약 7만5000원)를 지급했다. 빈곤지역 거주자가 연체한 수도요금은 일부 또는 전액을 1회에 한해 면제해주고 연체료도 감면했다.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없애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줬다. 델리 NCT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구호품 지원도 확대했다. 봉쇄령이 진행된 작년 상반기에는 235개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6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사를 공짜로 제공하고 긴급전화를 개설,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선보였다. 쌀, 밀가루, 설탕 같은 기본 식재료를 담은 구호품 전달 물량은 기존 1인당 5kg에서 10kg로 갑절로 늘렸다. 또 온라인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 1900여개를 무료로 배포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NCT 정부는 빈곤층과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별도 선별해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식을 방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1-01-05 13:33: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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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에 인공달 뜬다···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달빛노들' 선봬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에 방치돼 있던 선착장에 거대한 인공 달인 공공미술작품 '달빛노들'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달빛노들은 보름달을 형상화한 지름 12m 원형 구조의 작품으로 전망데크,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이 조성됐다. 이 작품은 원형의 메탈 구조에 각기 다른 크기의 구멍 4만5000개를 뚫어 통과·반사된 햇빛이 한강 위를 비출 수 있도록 했다. 밤에는 작품 안에 설치된 조명을 통해 은은한 빛이 흘러나온다. 달 모양 원형구조물 안에는 한강과 도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2층 높이의 전망데크도 마련됐다. 작품 내·외부에 길게 이어진 원목데크에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계단이 연결돼 있다. 수상에서 소규모 공연도 열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달빛노들은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 국제지명공모 당선작으로, '네임리스 건축(Nameless Architecture)'의 작품이다. 시는 오는 2월 26일 정월대보름에 달빛노들 개장식을 열고 소원맞이 메시지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축년 새해 시민들의 소망과 바람을 담은 메시지를 100개의 등으로 제작해 한강에 띄우는 행사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은 미술관 블로그, 서울은 미술관 페이스북에서 '달빛노들 소원맞이'를 검색하면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나 방법이 조정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역의 버려진 자원을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4 15:45: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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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의 면허 전환시 필요했던 법인 택시사업자 운전 경력이 폐지된다. 그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다른사람에게 넘겨받기 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 경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양수(讓受) 가능하다.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되던 주황색(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주황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도 개정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요건인 법인택시사업자 사업 3년 경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택시업계에서 일정기간(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을 인가해 왔다. 개인택시 면허는 5년 이상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플랫폼가맹택시의 차량 외관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시는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주황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주황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한다. 요금제는 시민 정서, 일반 중형택시 요금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4 15:34: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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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 고삐 죄 코로나19 감소세 이어간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이달 17일까지 이어가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강서구 성석교회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세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최근 확진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지난주(작년 12월 27일~올해 1월 2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380명으로 하루평균 34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2주전(2020년 12월 20~26일) 일평균 확진자 수 388.6명보다 12.5% 감소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전주 1.05보다 약간 줄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로, 이 숫자가 1보다 작으면 확산 추세가 꺾였다는 의미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일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가 소폭 감소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도 줄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확진자 수가 200~3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고 어떤 곳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이 숫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높아 2.5단계를 연장해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연말연시 종교시설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0곳이 적발됐다. 앞서 시는 작년 성탄절과 12월 27일, 올해 1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종교시설 2613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비대면 인원을 초과한 7곳과 대면 예배한 3곳의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기도원이나 지하층에 위치한 종교시설, 또 시민들의 제보가 빈번한 종교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4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오늘(4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 등 종교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종교시설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만 과도하게 강화된 방역 지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종교시설에는 비대면 예배 진행을 위한 영상 촬영·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고려해 20인 이내 집합이 허용된 상태다.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연장됨에 따라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50㎡ 이상인 식당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 적용되므로 결혼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시험 등 모임이나 행사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클럽·룸살롱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로 문을 닫는다. 연말연시 특별대책도 2주간 더 진행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게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을 계속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집합금지됐던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경우에만 방역조치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1-01-04 15:17: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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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모습./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돕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노원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112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이탈주민의 15.9%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가 지난해 3월 이탈주민 43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취업과 기술자격증 취득, 의료지원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구는 올해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도와 이탈주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개인별 학원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3월까지 북부하나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도 펼친다. 이탈주민 자녀들은 남북 간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일대일 방문학습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로 주 1회 방문해 한글과 수학 과목을 가르친다. 또 구는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어려움도 보살핀다. 구는 하나원에서 노원구로 최초 전입하는 이탈주민에게 건강검진과 일대일 맞춤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체계측, 기초혈액검사, 진찰 및 상담을 포함해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검진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밀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2차 병원을 연계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4 11:43: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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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공원·전차구경·보신각 타종 '1월 미래유산'으로 선정

1월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보신각 타종./ 서울시 서울시는 '1월의 미래유산'으로 '여의도 공원', '전차구경', '보신각 타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여의도 공원은 1916~1971년 비행장과 공군기지로 활용됐으며, 1972년에는 5·16 광장으로 조성돼 대규모 군중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유구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다. 1999년 1월 도심형 공원으로 조성돼 현재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됐다. 1976년 1월 '문학사상'에 발표된 하근찬의 전차구경은 처음 지하철을 마주한 시민의 감정을 기록한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당시 서울의 풍경과 지하철 개통 등 수도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신각 타종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 대표적인 신년행사다. 1953년부터 매년 서울 시민들과 함께해왔다. 특히 보신각 타종 행사는 새해 첫날은 물론 3·1절, 광복절 같은 다양한 기념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제야의 종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서울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이다.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 488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미래유산 그랜드 투어,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미래유산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이달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매월 소개되는 '이달의 미래유산'이 우리 주변의 미래유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4 11:04: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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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DDP베스트디자인어워드' 7개팀 수상

서울디자인재단은 'DDP디자인페어'에 출품된 총 103개의 제품 가운데 7개를 선정해 지난달 22일 'DDP베스트디자인어워드'를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페어로 진행된 이번 DDP디자인페어는 제조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전문 디자인 비즈니스 런칭쇼다. 지난달 20일에 개최돼 현재까지 접속횟수 20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고 재단은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DDP디자인페어는 연중 상설전으로 운영된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는 물론 하나의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의 디자이너, 소상공인의 제작 환경과 제품을 담아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디자인 환경을 보여주는 유일한 플랫폼"이라며 "단순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해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DDP베스트디자인어워드에서 DDP디자인페어에 출품된 제품 중 7개를 최종 선정됐다. 심사에는 국내외 유명 리빙 편집숍 관계자와 제품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작년 12월까지 벌인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도 반영했다고 재단은 덧붙였다. 재단은 7개 팀에 500만원 상당의 제품 양산지원 비용과 DDP스토어 입점 혜택을 준다. 재단 관계자는 "단순 상금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품 양산 단계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당초 DDP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DDP디자인페어를 코로나19로 인해 발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개최되는 DDP디자인페어의 내실을 다져 해외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4 10:31: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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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사 차량 나들목 개통

암사 차량 나들목 전경./ 서울시 서울시는 광나루한강공원과 암사동 일대를 연결하는 '암사 차량 나들목'을 4일 오전 10시에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간 광나루한강공원은 차량 나들목이 부족해 주차 혼잡과 출입 지연 같은 불편이 지속됐다"면서 "특히 공원에 인접한 암사동 주거지로 진출하려면 광진교 인근의 즈믄길 나들목만 이용할 수 있어 차량 출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7년 11월 나들목 신설 공사를 시작해 폭 5m, 연결 길이 73m의 차량 진출 전용 나들목을 만들었다. 암사 차량 나들목 신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한강협력계획에 의한 한강관광 자원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58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로 76억원이 투입됐다. 작년 9월에는 인접한 암사 보행 나들목을 전면 리모델링해 걸어서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오는 2022년 암사동 유적지와 한강공원을 잇는 녹지길 '암사초록길'이 완성되면 광나루한강공원이 도심 속 역사·문화·생태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 왕복 4차선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에 길이 100m, 폭 50m, 총면적 4800㎡ 규모로 조성하는 생태공원이다. 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강 접근체계 종합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들목 신·증설 및 리모델링, 승강기 설치 등 접근시설 확충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돈욱 한강사업본부 치수과장은 "암사 차량 나들목 개통으로 시민 여러분의 광나루한강공원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강공원의 접근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3 12:10: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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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 3분내 온라인으로

지적보존문서(온라인 발급)./ 서울시 서울시는 4일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적(地籍)보존문서(구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받으려면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을 통해서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면서 "팩스민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이르고, 낮은 해상도로 지번이나 경계선의 구분이 어려워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의 지적보존문서를 표준화해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에 통합 구축하고 민원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를 통해 시는 민원처리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3분 이내로 단축되고 발급문서 품질이 향상돼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통합데이터 가운데 300dpi 미만인 자료는 고해상도로 재구축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이 부동산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3 11:57: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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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무엇이 좋은 삶인가 外

◆무엇이 좋은 삶인가 김헌, 김월회 지음/민음사 새해가 되면 자기계발서를 뒤적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고전은 자기계발서와 달리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하는 이 텍스트는,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내 걸어가게 만든다. '영원히 잊힌다'는 필멸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인간은 명예에 집착한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에서 오뒷세우스는 인간의 조건을 벗어나는 초인간적인 불멸이 아닌 필멸이라는 인간의 생 안에서 이뤄지는 불멸을 꿈꾼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공자는 '이름값을 바로잡는다'는 뜻의 정명을 강조한다. 군자는 실체 없는 허울뿐인 명성이 아닌 '실덕'을 근거로 난 이름, '선명'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방법을 동서양 고전을 통해 알아본다. 356쪽. 1만8000원. ◆아시아가 바꿀 미래 파라그 카나 지음/고영태 옮김/동녘사이언스 코로나19 사태는 아시아를 재발견하는 기회였다. 선진국으로 여겨진 미국과 유럽이 부실한 의료 체계와 방역 실패로 무너지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 한국, 싱가포르,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굳건히 버텨냈고 성장했다. 살아남으려면 아시아를 배워야 한다. 아시아는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2를 맡고 있다. 세계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땅은 고령화되는 서양과 달리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청년 대륙이다. 책은 경제, 정치, 문화에서 아시아가 바꿀 미래를 풍부한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예측한 세계 경제 전망서이자 아시아의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폭넓게 탐구한 밀도 높은 인문서다. 523쪽. 2만5000원.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톰 리빗카낵 지음/홍한결 옮김/김영사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다. '관측 이래 최고'라는 말도 이젠 익숙해졌다. 지난해 12월 12일 우리는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맞았다. 기후위기의 현실을 짚어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좋은 때다. 인류가 오염시킨 지구,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을까. 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화석연료 문명에서 벗어나는 법, 숲을 되살리고 청정경제에 투자하며 정치 참여에 나서는 것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 미래에 후손들이 우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볼 때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가 아닌 "필요한 모든 일을 다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272쪽. 1만4800원.

2021-01-03 11:37: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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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초월

가이아 빈스 지음/우진하 옮김/쌤앤파커스 어떻게 인간은 우주의 객체가 아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을까. 인류를 똑똑하게 만든 건 개인의 지성이 아닌 인류의 집단적 문화였다. 책은 지구의 지배자로 올라선 인간의 빅 히스토리를 불, 언어, 미, 시간이라는 4가지 위대한 '문화적 발견'을 통해 풀어낸다. 지금으로부터 6600만년전 멕시코가 위치한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다. 이 사건으로 당시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 사라졌다. 생태학적 공백은 인간의 포유류 선조들이 메웠다. 생존의 기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음식물 섭취다. 야생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다루는 무기, '불'을 손에 쥔 인간은 이를 의도에 따라 통제하며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불은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두뇌가 급격히 발달하게 된다. 사회화된 인간은 서로 협동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능숙해져 갔다. 진화의 핵심은 개인 간 정보 전달이다. 문화적 진화의 비밀 열쇠는 언어 속에 숨어 있다. 인류의 조상이 교류와 이야기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동굴 벽이나 바위에 남겨진 그림으로 확인된다. 동물이 영역 표시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전하려 인간이 애쓰며 만들어낸 작품이다. 두뇌 발달로 언어를 통한 상호 교류가 가능해진 인간은 활동 무대를 지구 전체로 넓히게 된다.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난 인간은 아름다움에 매혹됐고 이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생각과 개념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 인간은 본격적으로 사회를 구성해 운영했고, 국가가 탄생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현재를 사는 인간은 존재에 대해 고민하며 답을 찾고자 골몰한다. 인간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느끼고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객관적 진실을 탐구해 나갔고 마침내 모든 종의 정점에 서게 된다. 빅뱅부터 포스트 사피엔스까지 인류사를 재조명하는 경이로운 통찰. 536쪽. 2만2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3 10:48: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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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손으로 만든 서울시 코로나19 정책은?

서울시가 2020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임대료 인하, 콜센터 직원 재택근무 권고, 면 마스크 사용 캠페인,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등은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DDP 패션몰에 입주한 상인 정모 씨는 작년 2월 "서울시가 주인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어려움을 참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이젠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서울시가 건물주인인 만큼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준다면 우선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결국 시는 DDP를 포함해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 공공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납부 기간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1만90개 공공점포 임대료와 관리비 총 685억원을 감면했다. 시민 민모 씨는 지난해 3월 "카드사, 여행사, 항공사, 서비스 센터 등 현재 서울에는 콜센터처럼 전화를 받는 업종이 많다. (이들은) 붙어앉는 자리, 마스크 미착용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구로 콜센터처럼 코로나19가 수없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랍시고 재택근무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데, 출·퇴근 변경도 안 된다고 하는 회사에 보다 강압적인 정책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 소재 민간 콜센터 417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벌이고 근무 환경을 점검, 이들 기업에 재택근무와 교대근무 도입을 권고했다.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시기에는 공공마스크가 급한 곳에 먼저 공급되도록 천이나 필터 교체형 마스크 사용하기 운동을 하자는 시민 아이디어도 나왔다. 시는 작년 3월 16일 보건용 마스크가 의료기관과 건강취약계층, 다중고객 응대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을 시작했다. KF80/94마스크를 기부한 시민에게 면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선물하는 운동으로,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흥사단, 환경정의시민연대,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양천시민사회연대회의, 관악공동행동 등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서울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도 착한마스크 캠페인에 동참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민간요양병원 124곳에 보건용 마스크 4960개를 전달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상권이 침체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지난해 3월 관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지원했다. 작년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시내 221만가구가 신청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례 등을 제외하고 약 160만가구가 재난긴급생활비(총 5403억원)를 받았다. 또 시는 ▲희망적인 광고 제작 ▲식사 에티켓 캠페인 실시 ▲6월 공무원시험 진행 ▲체육시설 일시 휴장 ▲병원 내 코호트 격리 실시 등의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작년 12월 29일까지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게시된 시민 의견은 총 835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50명 이상이 공감한 제안은 274개이며, 100명이 넘는 시민들의 공감을 받아 담당부서와 의제선정단 검토를 거친 뒤 온라인 공론장이 열린 횟수는 8회였다. 2020년 시민 제안 중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 '어린이대공원 일부 공간(팔각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강공원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등 4개가 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 각 안건에 제시된 시민 의견은 1188개, 1626개, 118개, 370개로 총 3302개에 달했다.

2021-01-03 10:35: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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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이 부른 연말연시 거리두기 독려 '잠시멈춤' 커버송 눈길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가 가수 엠씨더맥스의 노래 '사계(하루살이)'를 '천만시민 긴급멈춤'으로 개사해 불러 연말연시 거리두기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커버(Cover)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된 캠페인 영상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재헌 연구사는 미세먼지연구팀에서 환경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구보건소 역학조사 지원 등 바쁜 업무 중에서도 퇴근 후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해 이번 영상에 참여했다고 시는 전했다. 정재헌 연구사는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첫 환자가 발생한 작년 1월 22일부터 24시간 신속검사 체제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연구원은 수탁검사기관에서의 미결정 사례와 역학조사 관련 사례 등 중요하고 긴급한 검체를 중심으로 4만5000여건이 넘는 검사를 수행했다. 이외에 대중교통과 확진자 방문 시설환경 중 바이러스 검사, 마스크 품질 검사 등을 실시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연구원은 유튜브 채널에 '노래하는 연구사' 코너를 신설해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방사능 등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를 커버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노래로 시민들이 잠시나마 위로받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01 12:19: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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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야외 전시 '해피 뉴 21' 진행

서울대공원 야외 전시 '해피 뉴 21' 포스터./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은 신축년을 맞이해 공원 만남의광장 일대에서 4월 30일까지 야외 조각 전시회 '해피 뉴 21'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본래의 '20' 숫자보다 '19'에 얽매였던 2020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21'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작가 21명의 조각 21작품이 서울대공원의 너른 야외공간에 전시된다. 워킹 스루(Walking Thru) 관람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작품 사이 간격이 5m 이상 떨어져 있어 타인과 접촉 없이 안전한 관람을 할 수 있다고 공원 측은 덧붙였다. 새해를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21' 포토존도 마련했다. 야외 조각 전시회에서는 김정연 작가의 '어린왕자가 있는 풍경', 박민섭 작가의 '아버지', 박재석 작가의 '동행', 이송준 작가의 '쉬어가소~', 이용태 작가의 '브레멘 음악대', 이일 작가의 '꽃끼리2', 이종서 작가의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 이창희 작가의 '걸어가다', 전강옥 작가의 '날아오르는 풍선', 전신덕 작가의 '나른한 오후', 전종무 작가의 '내리사랑', 정국택 작가의 '캥거루', 최승애 작가의 '도란도란', 최혜광 작가의 '바나나를 사랑한 랑이'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박종수 서울대공원장은 "2021년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해피 뉴 21 야외조각 전시회를 관람하며 지친 감성을 채우고 마음에 여유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1 12:04: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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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무엇을 어떻게 받나?”

내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새롭게 적용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궁금해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주요 질문을 정리해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자동으로 적용되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다.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어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도서는 책 뒷면 우측 하단 바코드에 기재된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책,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구입비가 해당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 -공연회원권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는?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한 공연회원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공연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를 찾는 방법은?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검색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 시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르다면? "문화 상품을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는다. 예를 들어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결제를 아버지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간편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나?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누락 시 소명 방법은? "책이나 공연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빠졌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내역,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는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됐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020-12-31 12:00: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