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지하철 안전 위해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야"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벌인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 중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어느 정도', '잘', '매우 잘' 안다고 답한 806명이 꼽은 이상적 비용 부담 유형은 '국가 100%'가 23.9%, '국가 50% + 지자체 50%'가 46.8%로, 둘을 합하면 70.7%에 달했다. '지자체 100%'는 17.0%, '지자체 50% + 운영기관 50%'는 10.3%였고, 현행 제도인 '운영기관 100%'(코레일은 예외)는 2.0%뿐이었다. 현행 제도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문항에 '운영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40.7%였고, '국가'(30.4%), '지자체'(24.8%), '무임대상자 외 다른 시민들'(1.7%)이 뒤를 이었다. 현행 제도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도시철도가 아닌 한국철도(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전체 응답자 1000명에게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는 '무임수송(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운영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 17.1%, '대외환경변화(코로나19, 대체수송수단 등장 등)' 14.4%,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11.7%. '이용요금할인(어린이, 정기권, 환승 등)' 9.0% 순이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국가(정부)보전'이라고 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보전'(35.1%), '요금현실화' (14.1%), '채권발행을 통한 운영기관 자체조달'(9.6%)이 그 다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