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양보다 질 높여야"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 여성일자리의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그동안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지원정책이 취업자 수를 늘리는데 치중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대거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여성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을 해소해 여성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여성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4대 산업 분야는 '도매 및 소매업'(1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5%), '교육 서비스업'(12%), '숙박 및 음식점업'(11.7%)이다. 공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서울시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4대 산업 분야에서 종사한다"면서 "해당 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로, 서울시 여성일자리가 감염병 사태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지원정책이 성평등정책과 통합되지 못하고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2008년 6.2%에서 2019년 13.5%로 11년새 7.3%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공공에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복지사업을 늘리면서 관련 여성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 연구위원은 "정책 차원에서 소위 '여성 친화 직종'이라는 프레임을 활용하면서 여성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손쉬운 여성일자리 전략'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여성일자리 지원정책을 통해 2013년 4만4165개, 2014년 5만6146개, 2015년 4만7111개, 2016년 4만2030개, 2017년 4만4845개, 2018년 4만7061개, 2019년 5만491개 등 지난 7년간 총 33만1849개의 일자리를 공급했다. 공 연구위원은 "여성일자리 지원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에 주력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로 인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로 고착화·주변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일갈했다. 시가 지원한 여성일자리는 2013년 4만4165개에서 2019년 5만491개로 14.3% 증가해 양적인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인 면에선 성과가 미미했다. 여성의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노동자 비율은 여성이 21.4%고 남성이 16%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의 비율은 70%가 넘는다. 남성의 경우 해당 비율은 60%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안정성은 남성에 비해 낮았다. 여성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221만원)은 겨우 서울시 생활임금(213만원, 2019년)정도이며 저임금 비율은 21.8%로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 임금격차는 35.6%(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원만 받고 일한다는 뜻)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공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여성일자리의 저임금 규모 축소와 고용안정성 제고, 성별에 따른 직종·직급별 분리를 완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서울시의 여성들이 전문성 높은 직군에 진출하고 조직 내에서 관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