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장군 분향소' 철거··· 변상금 부과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가 물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철거를 충돌없이 마쳤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9일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점유해 온 '고 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천막은 백 장군의 5일장 기간 중인 7월 16일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49재·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하면서 무단점유 상태를 지속해왔다. 시는 "지난 70여일간 행정대집행 계고 8회, 자진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 불안과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가중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실시된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 종로경찰서(400명), 종로소방서(10명), 용역업체 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텐트를 설치한 '고 백선엽장군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고 백선엽장군 장제추모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9 10:14:04 김현정 기자

한국관광공사, 한가위 연휴에 '랜선여행' 즐겨요

한국관광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귀향이나 국내여행을 자제하는 집콕족을 달래줄 랜선여행 행사인 '거리는 늘리고 마음은 나누는 한가위'와 '지역명사 문화여행 랜선 취향여행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가위를 겨냥해 오픈하는 공사 온라인 특집관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거리는 늘리고 마음은 나누는 한가위'에서는 풀코스 집콕여행,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안전여행 가이드, 가을여행 게임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온라인으로 문화여행 상품을 체험하고 후기 등을 남겨보는 '지역명사 문화여행 랜선 취향여행 이벤트'도 준비됐다. 참가자들이 코로나 진정 후 방문하기를 원하는 가상상품을 선정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선택한 이유를 글로 남기는 방식이다. 공사는 추첨을 통해 총 75명에게 경품(무선이어폰 5명, 치킨 20명, 편의점 상품권 50명)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2020-09-28 14:42:2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영업금지·제한 타격 업종에 0%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서울시는 음식점·PC방·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22일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연 0.03%∼0.53% 금리가 적용된다.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액 규모는 3000억원이다. 해당 업종에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가 포함된다. 또 PC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도 해당한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두 업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 심사를 생략해 사실상 무심사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으려면 업력이 6개월 이상,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가 없어야 한다. 매출액이 없어도, 또 이미 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았어도 된다. 즉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개 금융사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보증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 중이라고 전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8 14:38:48 김현정 기자

서울기술연구원, 코로나 특화형 마스크 기술 6종 발굴

엘스텍의 고체 산소 패드(좌), 고체 산소 패드 구조./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특화된 신개념 마스크 기술'을 주제로 지난 3∼5월 진행한 국내·국제 기술공모의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34건이 출품된 국내 공모 당선작은 ▲베이서스의 '바이러스 흡착형 마스크 기술' ▲엘스텍의 '고체산소기술이 적용된 항균기능성 마스크 기술' ▲파미니티의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항균 기능성 마스크 기술' 등 3건이다. 당선작 상금은 각 1000만원이다. 연구원이 기술 크라우드소싱 전문기관 이노센티브와 함께 한 국제 공모에서는 응모작 144건 중 ▲헝가리 사이클로랩(Cyclolab) 소속 페니베시 에바(Fenyvesi Eva) 박사의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을 활용한 바이러스 포집형 마스크 기술'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상금은 2만달러다. 또 라도스티나 페트로바(불가리아)의 '키토산 섬유 마스크'와 마니샤 데슈판데(인도)의 '점성물질 마스크'도 아이디어의 기술적 가능성을 인정받아 각 2000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신기술접수소의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모에서 선정된 신개념 마스크의 혁신기술들을 성공적으로 실증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8 14:32:5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시외버스 증차, 대중교통 연장운행 등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는 관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의 운행횟수를 연휴기간(이달 29일~내달 4일) 평균 708회씩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만차 기준 하루 수송가능 인원이 평소보다 1만9000여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해 감염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8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는 방역 인력을 집중 배치해 소독을 강화한다. 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종합대책'에 맞춰 귀경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날(10월 1~2일) 지하철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같은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대상이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택시 3100여대도 연휴기간 정상 운행한다. 시는 기차역, 터미널 주변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화재경보기 및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지점에서의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도 실시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지역은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일자별, 시간대별 서울시내 도로의 정체구간과 통과 소요시간 예측정보도 토피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09-28 14:26:15 김현정 기자

서울 국제금융센터지수 25위··· 8계단 상승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전 세계 121개 도시 가운데 25위를 기록하며 8계단 상승했다. 서울시는 28일 영국 Z옌(Z/Yen) 그룹,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으로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서울시가 695점으로 전체 2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록한 25위는 올해 3월과 비교해 8계단 상승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기간(9월) 발표한 순위(36위)보다는 11계단이나 급등했다. 특히 서울은 핀테크 경쟁력 부문에서 전체 도시 중 18위를 기록해 지난 3월 대비 9계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 부상가능성이 높은 도시 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서울핀테크랩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등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는 서울을 아시아 최대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혼돈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기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금융혁신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8 14:17:0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지자체 최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3호, 내년 40호, 2022∼2024년에 매년 50호씩을 각각 공급한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시는 이들을 돕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지원방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를 내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2월 14일부터 입주할 수 있는 올해 공급 물량은 이달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10월 6∼7일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월 6∼7일)한 후 10월 6∼8일에 신청서를 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등기우편으로 10월 12∼16일에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8 14:09:4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서울시가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상상태 추적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사물인터넷(IoT)단말기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재 24%인 시스템 활용도를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는 ▲법제화 추진 ▲시스템 고도화 ▲IoT 단말기 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인명피해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언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717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에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올해 2월까지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가 시스템 설치 전후 각 6개월간을 비교한 결과 고장은 1만6792건에서 4936건으로 70.6% 감소했고, 경종차단은 383건에서 207건으로 4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방시설 정상작동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시는 내년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설치·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관계인의 동의 하에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동의 철회 시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시는 "시스템 상 주·지구경종 정지 등 이상상태가 발견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스템에 이상상태 추적관리 기능과 소방시설 점검관리 기능 등을 추가한다. 화재알림이 발생했을 때 원인과 관계인의 처리사항을 기록, 이상상태·발생원인·조치사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를 구현하고 소방시설 점검결과 통계와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전송 데이터의 일부(13%)가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 단말기의 데이터 수집 항목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수집 항목은 비상방송 작동 알람, 댐퍼감지기 입력 알람, 설비경보(범용) 알람, 제연커튼 작동 알람 등 기존 27종에서 화재, 고장, 경종차단, 저수위경보 알람, 전체복구 등 주요 데이터 6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총 4억8500만원을 투입해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9-28 13:56:30 김현정 기자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Q.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와,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보장하는 등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가? A.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러한 약정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그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그 손실보전약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거나, 약정 체결 시점이 위 직원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손실보전약정 당시 그들이 회사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최근 대법원 역시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와,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보장하는 등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020-09-27 15:47:53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열병의 나날들 外

◆열병의 나날들 안드레스 솔라노 지음/이수정 옮김/시공사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날부터 한국 사회는 방역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왔다.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나라의 국민들은 한순간에 무차별적으로 신상이 털릴 수 있는 무력한 개인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코로나에 걸린다는 건 공분의 표적이 되는 일이었다. 이 열병의 시간을 기록한 외국인이 있다. 서울 안의 작은 세계, 이태원에서 7년째 체류 중인 콜롬비아 소설가 안드레스 솔라노는 경계에 선 이방인의 시선으로 감염병 공포에 빠진 한국을 들여다본다. 184쪽. 1만3000원. ◆양심이란 무엇인가 마틴 반 크레벨드 지음/김희상 옮김/니케북스 선과 악, 자유와 권력, 복종과 저항 사이에서 양심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을 하고, 어떤 이는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 심지어 '양심의 가책'으로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깃털만큼의 양심마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어제의 말과 행동이 오늘 다르고 내일 변하는 양심을 소위 '소신'으로 치장하는 이들도 있다. 저마다의 양심이 난무한다. 책은 '집단학살을 자행한 히틀러에게 양심이 있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양심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알려주는 인간 양심에 관한 최초의 전기다. 464쪽. 2만5000원. ◆고전에 맞서며 메리 비어드 지음/강혜정 옮김/글항아리 책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를 탐험하는 가이드 딸린 여행기다. 저자는 크레타섬의 크노소스에 있는 선사시대 궁전, 아스테릭스와 친구들이 로마에 맞서 싸우는 갈리아 지방에 있는 가상의 작은 마을 등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책은 고대 역사에서 더없이 유명하거나 악명 높은 인물과 역사의 전면에 나선 무명의 평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스 로마 고전학의 현주소를 둘러보는 도발적인 여정. 648쪽. 2만9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5:43:51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공문화·체육시설 한시적 운영 재개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후 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 그동안 폐쇄했던 실외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인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방역조치인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집합·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의 대면예배·소모임·식사모임 금지는 10월 1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000만 시민이 인고와 희생으로 가까스로 이뤄낸 지금의 (비교적 안정된 방역) 상황을 단 며칠의 연휴와 맞바꿀 수 없다"며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재유행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 비율은 17.5%였고, 무증상자 비율은 30.8%에 달했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자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로부터 대이동이 이뤄지면 잠복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립미술관·서울도서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63곳의 문을 열기로 했다. 또 산하 25개 자치구에도 문화시설 운영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단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시설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잠실 보조경기장·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곳(시립 757곳, 구립 123곳)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운영재개일, 운영시간, 수용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그간 국공립 문화시설은 상대적으로 민간시설보다 방역관리가 우수해 개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민간시설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9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한다. 또 8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함공원,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강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선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시설에 대한 기존 방역대책은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 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의 선별진료소를 가동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운영해 중단 없는 치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문판매시설, 물류센터에 대한 점검을 추석을 전후해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부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약 8만명에게 추석 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내려보내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예년 명절에 운영하던 귀향 버스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휴 이후 직장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5:19:16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홀로 선 자본주의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정승욱 옮김/김기정 감수/세종서적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 유일하게 남은 사회경제 체제다. 경쟁자가 사라진 자본주의는 부의 쏠림과 불평등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본소득 증가와 극소수에 집중된 자본 소유권, 좁아진 교육 기회, 이로 인한 소득과 부의 대물림 등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는 변화에 기로에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부터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지금의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발전하고 분화해왔다.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자유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곳으로 이식되며 인기를 끌었지만, 불평등 격차를 귀족시대로 돌려 놓았다. 노동 엘리트가 거의 모든 성과를 가져간다.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의 결여와 심각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성장을 일으켰고 세계적 불평등을 완화했다. 팬데믹 같은 위기에선 미국조차 국부를 국가가 조종하는 '국가자본주의' 쪽으로 기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은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대결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시장을 통제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중국식 체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자본주의 변화 과정에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노동조합, 중과세 정책과 같은 20세기 해법은 자본주의의 치료제가 될 수 없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저자는 기본 재산을 균등화하고, 이주(이민)의 패러다임을 일시적 노동력 이동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책은 승자의 저주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출할 방법을 제시한다. 480쪽. 2만1000원.

2020-09-27 15:04:07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내달 18일까지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모집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내달 18일까지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의 입주기업 17개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오는 11월 개관한다. 시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17곳을 선발해 스케일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와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가 5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은 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의 빠른 성장에 집중한다. 모집 대상은 바이오·의료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10년 미만(2010년 9월 28일 이후 설립)의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로, 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과 협력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입주기업에게는 최대 4년간 독립형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17개의 사무공간은 기업전용 실험실을 겸비할 수 있어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이번 서울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은 서울시 최초의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세금·부담금 감면과 신기술 실증규제 특례 등의 직·간접 혜택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제공하는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창업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입주 희망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향후에도 홍릉 일대 유휴부지를 확보해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바이오허브와 산학협력센터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4:37:46 김현정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 '걷기 편한 공간'으로 변신

변화되는 광화문광장 조감도./ 서울시 서울의 중심, 광화문 일대가 걷기 편한 공간으로 변신한다. 양쪽에 도로를 둔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넓어지고 이 자리에는 공원이 생긴다.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동시에 차로가 줄어드는 만큼 차량 정체는 심해질 수 있다. 27일 서울시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일대 변경 계획은 광화문광장 양쪽의 세종대로 중 동측 도로는 일부 확장하고 서측 도로는 없애며 사직로는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지난해 중순부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광화문광장을 넓히고 도로를 줄이려 했으나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지역주민 및 행안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사전 행정·심의 절차를 통해 광장 일대 교통대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민과 지역주민의 바람을 담은 광장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이 자연과 공존하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생태문명도시로 본격적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측 도로는 북쪽, 서측 도로는 남쪽으로 통행하던 광화문광장 양옆 세종대로는 이제 옛이야기가 된다. 시는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광장 사이 서측 도로를 없애고 이 공간을 광장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광장으로 두되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심 속 공원 같은 광장'으로 꾸민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현재 광화문광장이 있는 자리는 지금처럼 이순신장군상과 세종대왕상만 두고 주제별 쉼터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 공간은 개발하지 않는다. 이는 인근 지역 상권 침체와 지하 매장 문화재 훼손 우려 때문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었던 양방향 통행 기능은 미국대사관쪽 동측 도로로 몰아넣는다. 동측 도로 차로는 현재 5개 수준에서 7∼9개로 확장한다. 주행 차로는 7개가 된다. 시는 "광화문 일대 평균 통행속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교통량 우회 및 분산처리로 도심 교통량 수요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광장 주변 교통 운영체계를 세부적으로 개선해 현행 수준의 통행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10월 말부터 동측 도로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 동측 도로 정비 공사가 끝난 뒤 서측 도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광화문광장을 필두로 북촌과 청계천 등 주변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화문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서울 최상위 도시 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구조화의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경복궁 월대(月臺) 복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월대는 궁전 건물 앞에 놓는 넓은 단을 뜻하며 경복궁 앞터 격이다. 위치상 광화문 앞이어서 이 공간을 복원하면 광화문광장 북쪽의 주요 도로인 사직로와 율곡로 차량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때 사직로를 막아버리고 우회 도로를 만드는 계획도 고려했는데 이런 방안이 많은 반발을 낳았다. 시는 이번 계획 발표에서는 "광화문 월대는 사직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 하반기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까지 월대 등 문화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4:32:4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 다산콜센터로 문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이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 1369곳과 '문 여는 약국' 396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문 여는 병·의원과 별개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응급실 64곳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가동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서울시·자치구·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로 안내한다. 스마트폰으로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화제와 해열진통제·감기약·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판매하는 업소 7078곳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위해 명절기간 배탈,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않고 집 근처 병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연휴에도 시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4:20: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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