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광복절 집회는 되고, 박원순 5일장은 안 되나

버스에서 가장 명당자리는 입구 바로 앞자리다. 혼자 앉을 수 있어 내 집처럼 편하고 대형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풍경을 바라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런데 요즘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 됐다. "아이씨, 내리세요. 마스크 안 쓰셨잖아요"라고 버스기사가 신경질을 내며 노인들에게 면박 주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하면서부터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던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물건들을 내려놓고 바지 뒷춤에서 마스크를 꺼내 썼다. 버스가 움직이지 않자 승객들은 경멸의 눈으로 불청객을 노려봤다.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됐다. 푹푹 찌는 날씨에 젊은 사람들도 턱밑으로 슬며시 마스크를 내려놓는 판에 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오죽했을까. 서울시가 자랑하는 KS방역 뒤엔 노인들의 한과 눈물, 희생이 서려 있다. 오는 15일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반석교회와 남대문상가, 롯데리아발 집단감염이 서울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종로와 서초, 강남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들 집회에 22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1~12일 광복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규모 인파가 밀접·밀집하는 집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주최 측에 간곡히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단체가 강행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코로나로 총 13명이 죽었는데 이 중 12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다. 노인 치사율만큼 문제인 것은 경제적 피해다. 서울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의 내수 피해액을 4조4137억원, 외래관광객 총 손실액을 5조2311억원으로 추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서울에서만 약 10조가 공중 분해된 셈이다. 시가 지난 4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48%)이 가족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어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의 5일장은 되고 광복절 집회는 안 되느냐며 서울시를 닦달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시가 청와대 국민청원 59만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른 게 전적으로 옳은 행동임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냐고 묻고싶다.

2020-08-13 14:15:18 김현정 기자

한국관광공사, 카자흐스탄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한국관광공사는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카자흐스탄 보건부 산하의 국립검사센터에 약 3000만원 상당의 의료용 방역복 1000벌을 무상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방한 의료관광 상위 국가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명까지 급증한 카자흐스탄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외교부에 협조를 구해 방역 물품을 전달했다. 기증된 방역복은 카자흐스탄 국립검사센터를 통해 의료시설로 보급될 예정이다. 방역복 기증식은 12일(현지시간)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김흥수 총영사와 성필상 공사 알마티지사장,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국립검사센터의 알타이 아만바예프 알마티지사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성필상 공사 알마티지사장은 "작년 한 해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 1만3424명이 한국을 방문해 의료관광 방한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면서 "이번 지원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수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이번 팬데믹 사태 속에서 한국은 모범 방역국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의료 기술과 경험을 카자흐스탄과 공유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8-13 10:14:06 김현정 기자

"아이들의 놀 권리,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시민토론 진행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토론카드./ 서울시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한 초등학생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내달 12일까지 온라인 시민토론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들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는 '민주주의 서울'에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자"는 제안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제안은 한 달 만에 시민 297명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시, 제주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거나 증진하자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시민토론에 참여하려면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내 '시민토론'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있으면 쉽게 로그인해 공감 표시와 댓글 토론을 할 수 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 제안에서 시작했기에 더 특별하다"며 "아동들의 놀 권리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13 10:00: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24개 고지대 사찰에 수도관 연결해 아리수 공급

종로구 구기동 소재 금선사 상수도관 공사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내 24개 고지대 전통 사찰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공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관 길이는 총 1만2618m 이른다. 시는 "고지대 전통 사찰은 수도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커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로 지하수와 계곡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또 상수도가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관이 노후해 시설 개량이 필요한 곳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사찰 거주자와 절을 방문하는 시민, 등산객이 산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4월 공사를 마친 서초구 보덕사는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오다 수질 오염이 갈수록 심해져 서울시에 공사를 신청했다. 현재 시는 450m 길이의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올 7월 공사를 완료한 종로구 금선사의 경우 도심 속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어 신도들뿐만 많은 외국인과 시민들이 찾는 절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기존 수도관은 이중보온관으로 암반 구간에 노출돼 달려 있었는데 노후가 심해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동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300m에 달하는 수도관 개량 공사를 실시해 급수 불편을 해소했다. 고지대 사찰은 보통 암반과 계곡으로 이뤄진 구간이 많아 굴착이 어렵고 고지대까지 물을 끌어올려야 해 공사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유필지가 저촉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공사의 필요성을 일일이 설득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시는 전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지대에 위치한 사찰은 공사의 기술적 어려움이 많지만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요즘, 각 가정은 물론 고지대 산속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차별 없이 공급해 보편적인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13 09:45:05 김현정 기자

서울 지하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 특정기술 공급업체 선정 정당

지하철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모습./ 리트코 서울 지하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의 특정기술 공급 업체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서울교통공사와 리트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최근 한 입찰참여업체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공모 무효화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서울교통공사와 리트코의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9년 11월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의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보유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공모에는 리트코를 포함한 유관 업체 2곳이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특정기술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내 유일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리트코를 최종 선정해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참여업체 중 한 곳이 업체 선정 과정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입찰 주관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입찰 과정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해당 공모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법의 준용을 전제로 한 원고 측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를 선정할 의도로 불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음이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입찰 공고 및 협약의 효력을 무효로 돌려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소명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업체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 6일 2심에서 원고는 "리트코가 입찰 공고에서 요청한 '표준개소에 대한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가격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최하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리트코가 제출한 순공사원가 즉,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항목을 구분한 순공사원가를 공모 과정에서 요청받은 대로 제시했다는 사실도 법원에서 인정됐다. 정종경 리트코 대표이사는 "당사가 타 업체와 동일하게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울 지하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의 특정기술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1심뿐만 아니라 2심에도 밝혀져 매우 기쁘다"며 "이제 하루속히 지하철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이 재개돼 서울 도심에서 더 깨끗해진 공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12 16:00:05 김현정 기자

서울 롯데리아 직원 19명 모임서 현재까지 10명 집단 감염

서울 광진구에서 모임을 가진 패스트푸드 체인점 롯데리아의 직원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12일 서울시와 광진구에 따르면 시내 지점 점장 등을 포함한 롯데리아 직원 10명은 지난 6일 오후 3시 18분부터 5시 25분까지 롯데리아 군자역점에 모여 회의를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오후 5시 29분부터 7시까지 능동로의 한 족발집에서 식사했다. 이들은 오후 7시 6분 '치킨뱅이 능동점'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9시 4분까지 머물렀는데 이때는 참여 인원이 19명으로 늘었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경기 고양시 거주자 1명이 지난 11일 처음 확진됐으며 모임 참석자인 서울시민 3명이 같은 날 추가로 코로나에 걸렸다. 이어 12일 서울시민 4명과 타 시도 주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시에 파악된 관련 확진자 수가 전국 10명(서울 7명 포함)으로 불었다. 시는 모임 참석자나 같은 장소에 다녀간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고 이들이 각자 접촉한 인원도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모임에 참석한 직원들은 롯데리아 혜화점, 종각역점 등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나 종로구는 이들 업소를 소독했다. 롯데리아 측은 해당 업소를 포함해 모임 참석자들이 근무하는 매장들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8-12 15:42:22 김현정 기자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내달 14일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 4월 1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시작해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장마 장기화 등으로 건설 현장 작업일수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한 달간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대부 사업은 고용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운영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50% 범위 내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 또는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제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대부 신청 규모는 약 733억원으로 총 5만7000여명의 건설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08-12 15:14:24 김현정 기자

코로나와 긴 장마로 전국 해수욕장 방문객 작년의 35% 수준

21개 대형 해수욕장 방문객 현황./ 해수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의 여파로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작년의 약 3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251개 해수욕장의 전체 방문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5039만명)의 35.2%에 해당하는 1775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할 때 대형해수욕장 방문객이 많이 감소했으며, 한적한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대형 해수욕장 21곳의 일평균 방문객은 1만712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68% 감소했다. 전남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13곳의 일평균 이용객은 1268명으로 20% 줄었고, 한적한 해수욕장 23곳의 일평균 이용객은 400명으로 14%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 대신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많았던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임시공휴일인 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해수욕장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이용객 거리두기 유도선 표시, 현수막 및 안내문 추가 게시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연휴 동안 해수욕장 내 취식과 음주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은 해수욕장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지난 9일 영광 송이도 해수욕장 폐장을 시작으로 전국 해수욕장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다. 오는 16일까지 122곳(49%), 23일까지 204곳(81%)이 운영을 마치고 8월 말까지 전체 해수욕장이 폐장한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비가 그치면서 주말부터 임시공휴일인 17일까지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서객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12 15:05:44 김현정 기자

'수소경제 서포터즈' 활동 시작··· 수소안전성 홍보

지난해 10월 제32차 IPHE 회의에 참석한 각 국 정부-민간전문가들이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견학 중인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관련 홍보 단체인 '수소경제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와 수소경제홍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는 국내 가스 산업의 발전과 선제적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 총 86종 165점의 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초고압·초저온 장비 개발과 화재폭발실험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포터즈는 수소 관련 용기·부품·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초물성시험동, 초고압시험동, 연소시험동, 야외시험장을 견학했다. 이들은 수소 제품 및 부품의 안전시험·평가 장비들을 직접 둘러본 내용을 토대로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이번 안전시설 견학 후기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포터즈가 현장 취재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벌이며 국민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12 14:47:54 김현정 기자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사람들의 생로병사' 펴내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역사강좌 10권 '서울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사람들의 생로병사'는 의료가 발달하기 전 옛 서울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다뤘다.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수록해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을 교재로 하는 하반기 서울역사강좌는 8월 2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역사강좌 10권은 서울책방에서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서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풍경을 공감할 수 있기 바란다"며 "차별 없이 약자를 구제하고 질병과 싸우고 여유 있는 은퇴를 맞이했던 옛 사람들의 태도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2 14:33:11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자투리땅 녹지로 바꾸는 '72시간 프로젝트' 진행

72시간 프로젝트 시행 후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자투리땅을 녹지 공간으로 바꾸는 '72시간 프로젝트'를 13일 정오부터 사흘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5개 팀이 ▲성동구 송정동 송정제방 산책로 ▲중랑구 상봉동 자투리 녹지대 ▲노원구 상계동 자투리 녹지대 ▲은평구 불광동 한평공원 ▲양천구 신정동 법원 앞 공터를 72시간 안에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시는 2012년부터 매년 프로젝트를 진행해 공터 73곳을 녹지나 쉼터로 바꿨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72시간 프로젝트는 우리 주변에 방치됐던 자투리땅의 가치에 주목해 지역의 숙원사항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12 14:28:3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사상 첫 4차 추경··· 의료·민생방역 중점 2683억원 규모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683억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추경으로 5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시는 2683억원 규모 사업을 새로 편성하고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611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2％ 늘어난 44조7610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은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254억원) ▲ 민생경제 회복(194억원) ▲ 사회적 약자 보호(852억원) ▲ 그린뉴딜 활성화(176억원) ▲ 시민안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원(150억원)에 중점을 뒀다. 시는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의료인과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복지시설 생활자 등 감염병 위험 직군 종사자에게 처음으로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연령대별 무료 예방접종도 만 14∼18세 청소년과 만 62∼64세 장년층으로 확대한다. 생후 6개월∼만 13세,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도 종전처럼 무료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곳을 새로 구축하고 시민이 코로나19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중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10월에는 관광특구 할인행사와 연계해 페이백·경품지급과 같은 소비촉진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지원에 493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도 지원 인원을 늘렸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22명을 신규 채용한다.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를 이용해 만성질환노인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데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소형화물전기차·이륜차를 1000대 보급한다.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림천 일대의 호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림공영차고지에 빗물저류조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2020-08-12 14:22:5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집단휴진 비상대응··· 14일 밤 10시까지 시립병원 7곳서 연장진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이달 14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은평·동북·북부·서남병원 외래진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곳에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시는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8800여곳에 14일 휴진 시 보건소에 사전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이날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 될 경우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한 조치로, 집단행동 때문에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12 14:17:52 김현정 기자

SH공사, 지분적립형 주택 매입시 지분 40%까지 주담대 허용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청신호-연리지홈-누리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시가 '3040 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2일 지분적립형 주택의 브랜드인 '연리지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LTV 40%를 자기 지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집을 취득한 다음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LTV는 최초 취득 지분인 '분양가의 20∼40%'에 적용된다. 예컨대 최초 취득 지분으로 분양가의 40%를 택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의 40%'의 40%, 즉 분양가의 16%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천현숙 원장은 "한국인들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받는 비율이 38%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며 "반대로 60% 정도는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므로 초기 지분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대상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추첨제와 가점제 여부, 사업장으로 고려하는 부지, 초기 취득 지분 비중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뜻하는 '연리지'(連理枝)에서 따온 이름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자본금이 부족한 30∼40대의 실수요를 충족하면서 소위 '로또 분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김세용 사장은 "최초 취득금액이 분양가의 20~40%인데 최근 마곡지구의 경우 일반 공공분양 시 보통 5억원 정도였므로 1억원에서 2억원이면 내 집을 갖게 될 것"이라며 "처음에 지분이 작고 점차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수록 유리해 젊은 세대의 자산형성을 꾸준히 지원하는 주택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시와 공사는 저이용 유휴 부지 개발이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를 확보해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약 1만7000호를 지을 예정이다. 이날 공사는 50~60대 장년층을 위한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도 공개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 주택 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모델이다. 공사 시뮬레이션 결과 자산평가액 2억7700만원인 집의 소유주가 30년 연금형을 택하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연금으로 최대 66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도전숙'에는 '에이블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도전숙은 1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택이다. 2014년 공급을 시작해 현재 563호가 있다. 김세용 사장은 "20∼30대에는 청신호 주택에 거주하고 에이블랩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30∼40대에는 연리지홈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며, 50∼60대에는 누리재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서울을 희망해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12 14:13:46 김현정 기자

서울시 "광복절 집회 취소 요청··· 강행하면 집회금지 명령"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복절인 15일 집회 신청을 한 17개 단체 중 14곳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지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8월 15일에는 개별단체의 규모도 크고 일정한 지역에서 연대해 (집회 장소로) 갈 것으로 예측되고 (운집 인원이) 5만명에 육박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익이 더 커 집회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는 집회금지구역 밖에서 열리는 중·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까지 광복절 집회를 신청한 17개 단체 중 연락처가 확인이 안 된 세 군데를 제외한 곳에 집회 개최를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일단은 '집회금지' 행정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취소 요구를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집회 예정인 해당 단체 집행부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면서 "만일 8월 15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회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서울시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5명 늘어난 170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147명이 격리 중이며, 1549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신규 확진자 15명은 ▲해외 접촉 관련 2명 ▲광진구 모임 관련 3명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1명 ▲관악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2명 ▲확진자 접촉 3명 ▲경로 확인 중 4명이다. 광진구 모임과 관련해 시는 이달 6일 오후 5시부터 7일 오전 2시 사이 '치킨뱅이 능동점'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반석교회발 확진자가 나온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는 밀접 접촉자 57명이 파악됐다. 현재 케네디상가 인근 중앙상가 확진자를 제외하면 전원 음성이다. 중앙상가 확진자는 상인 1명, 가족 1명이며 밀접 접촉자는 18명이다. 가족 1명을 뺀 나머지는 음성이다. 서울시는 중앙상가 C동 상인 56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케네디상가 방문자는 하루 평균 10명 안팎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가 내 CCTV가 없어 방문자 확인이 어려워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예정"이라면서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케네디상가를 방문한 사람 중 유증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2020-08-12 13:0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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