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손본다··· 표준원가제 도입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질한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 방식을 '표준원가제'로 바꾸고 중대·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13일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표준원가를 정해 단가만큼 지급한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분에 대해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성과이윤 지급 대상 업체를 줄이는 대신 경영 성과가 좋은 회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 지난해 시는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다. 올해는 45개로 줄인다. 버스 업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즉시 퇴출한다. 회계·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업체가 선정하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 선정한다. 감사 범위는 회계에서 인사, 노무 등 업체 업무 전반으로 확대된다.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을 추진, 뒷돈 취업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한다. 시는 준공영제 개선과 함께 수요 대응형 노선 신설, 버스 광고 수입 확대 모색, 지문인식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버스업체 운송 수입을 증대하고 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회사 이해관계자와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를 대폭 증진하고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