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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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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상권 80곳 실시간 현황 데이터 개방

서울시는 관내 주요 명소의 현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고도화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는 인구, 도로 소통 상황, 날씨, 문화 행사 등의 정보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데이트로 실시간 상권 정보와 지하철 승강기 공사 정보가 추가했다. 실시간 상권 정보는 신한카드와 협업해 서울 시내 명소 116개소 중 80곳의 15분 전 카드 데이터를 집계·분석한 자료다. 특정 상권의 업종별 결제 트렌드와 붐비는 시간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가 업종별 결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평일 강남역의 경우 정오와 밤 7시 전후로는 한식 업종 소비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병원 업종의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류 소비는 오후 4시 이후로 증가해 저녁 시간 전후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며, 유흥 소비는 밤 10시 이후 주로 발생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권별 가장 분주한 시간대를 살펴보면, 직장인 밀집 지역인 명동 관광특구, 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역은 평일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주중 최대 소비가 일어나 가장 분주했다. 쇼핑 중심 지역인 동대문 관광특구,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거리는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주중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다. 유흥과 먹거리 밀집 지역인 홍대 관광특구, 건대입구역은 주말과 공휴일 저녁 시간에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풍부하게 확장되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시민, 관광객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0 15:01: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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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67) 걱정·근심 내려놓는 서울 속 시골, '도봉구 무수골'

서울 도봉구에는 '도시 속 시골'로 불리는 '무수골(無愁골)'이 있다. 세종의 17번째 아들 영해군(1435~1477)의 묘를 조성하면서 생긴 마을로, 5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다. 마을명은 영해군의 묘를 찾은 세종이 약수터에서 목을 축인 뒤 '물 좋고 풍광이 좋아 아무런 근심이 없는 곳'이라 한 데서 유래했다. 대전 중구, 상주 모동면, 영동 양산면 등 전국 각지에 무수골이라는 지명이 붙은 곳이 존재한다. 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 지명사전'에 따르면, 골짜기나 산 밑에 있는 마을 중 물이 많은 곳에 '무수골'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곳 지난 7일 오후 무수골을 찾았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2번 출구로 나와 목적지에 가닿고자 탄 도봉08번 마을버스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다. 버스에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버스에 오르는 사람은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버스 기사는 "왜 이렇게 오랜만이여. 얼굴 보기 힘드네", "반대편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버스 안 가요"라는 등의 말을 건넸다. 마을버스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어르신들은 "상전이 와서 장을 많이 봤다", "자식이 왜 상전이냐", "눈치 보이면 상전이지", "가는 날이 장날이다", "추석이 왜 장날이냐, 축제지" 하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깔깔거렸다. 대화 내용이 흥미로워서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말소리를 엿들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오순도순 화기애애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노인이 버스에 오르면 재빨리 자리를 양보했고, 어르신들은 "아유 참. 고마워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내리는 사람들은 "다음에 봐요", "잘 들어가"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30년 넘게 서울에 살면서 대중교통을 수없이 많이 이용해봤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이토록 진하게 풍겨오는 마을버스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훈훈한 광경을 눈에 남긴 뒤 종점에서 하차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직 가을에 자리를 내줄 준비가 되지 않은 숲은 짙은 녹음을 드리웠고, 미세먼지 한 톨 없는 청명한 하늘은 푸르름을 뽐냈다.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매미 우는 소리, 풀벌레 노랫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서 만나는 벼의 황금빛 물결 무수골은 윗말, 중간말, 아랫말 세 개로 나뉜다. 국립공원에 포함돼 개발 광풍을 피해 간 윗무수골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라 고찰 원통사 밑에서 발원한 계곡 물줄기를 하류에서부터 따라 올라갔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물속 생명체들을 잡는 데 열을 올렸다. 차양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른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했다.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길을 걷다 보면 성신여자대학교 난향별원이 나온다. 넓은 정원과 2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생 단체의 합숙 훈련 장소라고 하는데, 잡풀이 우거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난향별원에서 만세교로 진입하는 길목은 놓쳐선 안 될 사진 명소다. 나무가 우거져 그늘진 공간 뒤로, 쭉 뻗은 평야 위에 햇빛이 쏟아져 한 폭의 명화를 그대로 베껴놓은 듯했다. 이곳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현실 세계에서 판타지 세상으로 가는 천국의 문이 찍힌 것처럼 보인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굴 같은 길을 지나면 광활한 논이 펼쳐진다. 여기선 푸릇푸릇한 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지개 논 입구에 박힌 나무 팻말에는 "도봉산 윗무수골은 북한산 자락에 남은 유일한 농경지로, 봄에는 어린 모, 여름엔 파릇파릇 자라는 벼, 가을에는 황금 물결, 겨울에는 눈 위에 찍힌 고라니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연의 지혜를 배워보자"는 말이 쓰였다.

2024-09-10 14:49: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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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 돌봄 서비스' 민간에 넘긴다...부작용 우려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통해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공공의 역할을 기존 '서비스 직접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공공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9일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의 역할을 종전 '돌봄 직접 제공'에서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시설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서사원을 통해 민간기관을 지원해 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시설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으로 전환, 시민들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돌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육성·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내달 문을 여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민간 지원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 서비스 발굴 ▲서울시 돌봄 정책 수립 지원 등의 임무를 하게 된다. '서사원을 해산하고 민간 지원 중심으로 공공 돌봄의 방향을 전환한 데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하지 못했던 돌봄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또 민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관리하는 기능 자체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서사원을 통해서 하던 공공의 역할보다는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충분한 돌봄 제공과 안전한 돌봄 생태계 구축에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는 돌봄 전문 상담 콜센터인 '안심돌봄 120'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 120은 다산콜센터로 전화 후 특정 번호(10월 신설)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합한 돌봄 기관을 안내해줄 예정이다. 안심돌봄 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는 어르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내년 개관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 수요에 맞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역 내 돌봄 통합상담창구로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상담 제공 ▲연령, 건강 상태, 주 보호자, 거주 환경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안내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방문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돌봄SOS 서비스를 확대 연계하고, 돌봄 종사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경제적 보상 강화, 노동 강도 경감,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24-09-09 12:27: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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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신호 체계 변경으로 상습 정체 해소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시내 주요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소통 개선을 위해 신호 체계를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 4월 '상습 교통 정체 지점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 구간 131개를 선정했다. 시는 일차적으로 지난 7월까지 71개소의 신호 체계를 손질했다. 신호 체계 개선 효과 분석 결과, 평균 대기 행렬 길이가 9.3% 줄었고, 통행속도는 8.7% 상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는 기존에 북측에서 동측 방향의 좌회전 신호 시간과 보행 신호 시간이 일부 겹쳐 상습적 꼬리물기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보행 신호 순서를 변경했다. 그 결과 통행속도 48.1% 증가(18.5→27.4km/h)와 꼬리물기 해소, 대기길이 43.6% 감소(195→110m) 효과가 나타났다. 또 북아현로의 굴레방다리 교차로는 차량 신호 중간에 e편한세상신촌401동 교차로의 보행 신호가 켜져,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과속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시는 신호 시간을 조정해 양방향 차량 통과 폭을 확대, 교통 정체를 줄이고 사고 위험을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등과 이달 중 나머지 60개소에 대한 2차 신호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변 지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도로축 전체의 교통 소통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9-09 10:27: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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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네트워크 지열 기술...4차 산업혁명 이끄는 세계도시

자율주행차 인프라 조성,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도입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최첨단 기술을 시정에 적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는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험도로 944km를 확보해 운영 중이다. 시험도로가 길면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의 도로를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 도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선전시는 중국 내에서 가장 긴 시험도로를 갖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는 완전한 자율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지방 법규(선전시 스마트 온라인 자동차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시이기도 하다. 해당 도로교통 법규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되는 차량으로 명시돼 있다. 모든 유형의 자율차는 시가 지정한 도로 구역에서만 주행돼야 한다는 내용도 법규에 포함됐다. 자동차와 도로, 차와 차 사이 무선 정보의 교류·공유 등 자동차와 도로의 협동 기초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도로 구역에서만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본 조례에 모든 유형의 자율차는 운행할 때 다른 차량과 주변 보행자가 자율주행차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다. 서울연구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시험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한 기록을 쌓고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상업화가 가능해졌다"며 "선전시는 자율차가 시험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중국 전체 19개 업체, 349대의 다양한 차량이 운행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보스턴시는 저소득 가구가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프랭클린 필드 지역의 공공주택에 네트워크 지열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지열 기술은 지면 온도와 지하 배관 네트워크를 통해 건물에 효율적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겨울에는 지면에서 열을 끌어올려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여름에는 실내 열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스턴시는 기존 가스 공급 서비스를 전기 난방 시스템으로 대체해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범 사업 대상은 7개 연방 공공주택 건물이며, 총 129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설계 및 주민 참여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건설에 들어가 노후화된 가스보일러 시스템을 네트워크 지열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연구원은 "보스턴시는 네트워크 지열 난방을 도입하면서 기후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을 우선시해 환경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냉·난방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전제품 교체를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 제고와 공기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9-08 15:30: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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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김포공항 UAM 시대 연다...사업비 2조9640억원 투입

오는 2030년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준공돼 본격적인 'UAM 시대'가 열린다. 여객·물류 이동 기능이 강화되고,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공항 중심의 신(新) 산업·경제 거점이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35만4000㎡)가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미래 교통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활력 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투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간선급행버스(S-BRT) 등 신규 복합환승시설과 기존 도심공항 인프라가 연계된 혁신 신산업 허브로 변모한다. 시는 3만여개의 일자리와 약 4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국·시비 100억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490억원 ▲민간 2조9050억원을 포함 총 2조9640억원이 투입된다.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전체 면적 35만㎡에 3개 블록이 조성된다. 1블록에는 UAM 등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선다. 2블록엔 항공업무시설이, 3블록에는 첨단산업시설이 만들어진다. 시 관계자는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동안 항공소음 피해와 건축 규제 등으로 소외됐던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에 이어 2026년 건축 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활력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8 15:2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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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27일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개최

서울시는 이달 25~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총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The Alliance For Healthy Cities·AFHC)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행사다. WHO AFHC는 건강증진 정책 교류 및 공동 추진을 위해 2003년 창립한 국제도시 네트워크이다. 서태평양 지역 9개국, 188개 도시와 53개 비정부조직, 민간·학술단체가 가입했고 일본 도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스마트 건강도시, 새로운 도시의 미래'다. 총회 첫날 도시 시장단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글로벌헬스 리더스포럼'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도시 간 건강정책 파트너십 구축 등을 주제로 총 10개의 전문가 세션이 펼쳐진다. 오는 25일 개막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스마트 건강도시 서울'의 위상과 리더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비전 발표에 나선다. 오 시장은 120만명 이상이 함께한 대시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손목닥터9988'을 포함해 걸어서 5분 안에 녹색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정원도시 프로젝트', 대중교통 요금 부담 완화는 물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등 건강도시 서울 실현 전략을 공유한다. 수잔 메르카도 WHO WPRO 서태평양 지역 부사무처장과 이진형 스탠퍼드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창의적 발전 건강도시 등 8개 분야, 9개 도시에 대한 시상식도 첫날 진행된다.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참여 도시들이 '건강 형평성을 위한 세대 간 연대와 글로벌 행동 서울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 선언문에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8대 약속이 담긴다.

2024-09-08 15:02: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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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요건 부적합' 부동산 개발업체 퇴출...내달까지 점검

서울시가 사무실·오피스텔·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과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제동을 건다. 서울시는 내달 말까지 관내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를 가려내 불법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목표다. '부동산 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지난 2007년 부동산 개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등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 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 개발업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업체의 전문 인력이 휴대전화 앱(서울지갑·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가 이를 일괄 열람해 상근 전문 인력 재직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시는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조사를 우선 진행히고,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업체 적발시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4-09-06 09:46: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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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성급 호텔, 홈페이지에 눈속임 가격 표시...최종 결제 금액 21%↑

서울시내 5성급 호텔의 90%는 홈페이지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한 후 결제 단계에서 10~21% 더 높은 최종 금액을 표기하는 눈속임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관내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가격 표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벌이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7개 호텔 홈페이지 중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과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곳(11.1%)에 불과했다. 호텔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기되는 첫 화면에는 필수 비용이 제외된 낮은 금액을 먼저 표기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 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형-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모르게 되고,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시는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호텔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예약(D2C)은 포인트 적립·원활한 전화 문의 응대·다양한 패키지 상품·최저가 차액보상 제도 등의 혜택이 있고, 최근 발생한 온라인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한 예약 취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가 숙박 예약 시 고려하는 주요 구매 채널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대부분은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며 "실제 결제액과는 10~21% 차이가 발생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성급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호텔 홈페이지 27개 중 10개(37%)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6월 10일~7월 26일 진행됐다. 시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객실 예약을 할 수 있고, 조사 기간 정상 영업 중인 호텔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9-06 09:35:1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