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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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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 제한 구역 토지 거래 집중 조사...투기 수요 차단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다. 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하게 된 토지를 쓰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한 토지는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과 같은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4-09-03 13:46: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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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딥페이크 성범죄로 남녀 모두 피해...가해자 사적 제재 자제 당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으로 인해 남녀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생성·유포되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며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도 힘든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500곳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빠른 삭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해 신고 24시간 안에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을 이미 개통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만큼 익명으로 쉽게 상담 기능한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 창구도 개설했는데, 벌써 적지 않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피해 사실로 고통받고 있거나 나도 혹시 피해자가 아닐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늘 함께하겠다"면서 "아울러 딥페이크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 2022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를 포함해 총 1437명에게 3만9764건의 피해 지원을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AI로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해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2시간에서 3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시는 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달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부터 재발 방지에 이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3 11:05: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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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3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중국이 '조선 강국'으로 불리는 LNG선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향상으로 한국의 우위를 위협하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고갈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원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국과 호주의 경제협력 강화를 이끈다. <자본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자산운용사 간 경쟁 등으로 인해 ETF 신상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거래량이 저조한 '좀비 상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ETF들이 순자산총액이 50억원을 넘기지 못하고, 평균거래량도 1000주 미만을 기록하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부동산>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했다.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753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만3538가구) 대비 177%가량 많은 물량이다.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올 하반기 반등을 관측했지만 시기가 미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여신축소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책사회>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아랍 국가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오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4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전력이 올해 하반기 '고졸 체험형 인턴'을 신규 도입하는 등 고졸채용을 3~4배 확대한다. 한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e쿠폰서비스(무료 또는 할인 쿠폰)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산 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시장 개척에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2학기 서울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되면서 1000명 이상의 퇴직 공무원이 학생 안전지도·상담 등 활동 보조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하고 총 825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청년 참여 정책에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통&라이프>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메뉴 경계를 허물고 있다. 경기 불황에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보다 다양한 메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올해 추석 당일은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또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을 위함도 한몫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토종 바이오시밀러(복제약)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을 30~40% 가량 낮춰 국내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3 07:00:12 김현정 기자
[부고]

▲박재규(향년 95세)씨 별세, 이희수(한양대 교수)·이희재(우성아이비 대표이사)·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이민희(문화해설사)씨 모친상 = 1일 낮 12시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밀양 선영. 02-3410-6901 ▲류연종(한학자·향년 96세)씨 별세, 류경화·류영자·류승남·류성(이데일리 국장)씨 부친상, 김재동·손주신·김종현(계원예술대 교수)씨 장인상, 한주현씨 시부상 = 2일 오전 3시40분, 새고창장례식장 특2호실(2일 낮 12시 입실 예정), 발인 4일 오전 11시, 장지 전북 고창 선영. 063-561-2904 ▲정원택(향년 86세·전 원주시 보건소장)씨 별세, 정찬현(한라비발디 2차 아파트 관리소장)·정혜욱(우리병원 물리치료실장)·정태욱(강원도민일보 원주본사 취재국 부국장)씨 부친상, 김지희(원주교육지원청 장학사)씨 시부상, 이혁제(원주시청 클라우드TF팀장)씨 장인상 = 1일 오후 11시 49분, 원주의료원 2층 7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033-760-4644, 010-6370-0512 ▲이승재(경인매일 기자·향년 57세)씨 별세, 이시은씨 부친상 = 1일 오후 4시49분,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송림점 302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583-4444 ▲한병정(91)씨 별세, 최봉호·최정호·최양호·최주호(삼성전자 베트남복합단지장 부사장)·최유호씨 모친상 = 1일, 전북 남원시 MG새마을금고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장지 대전 현충원. 063-636-4141

2024-09-02 15:10:24 김현정 기자
[인사]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애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정회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임 △청정수소융합연구소장 남석우 ◇승진 △강릉분원 천연물신약사업단장(소장급) 정상훈 △물자원순환연구단장 이승학 △뇌융합기술연구센터장 이수현 △지능·인터렉션연구센터장 유병현 ◇전보 △천연물시스템생물연구센터장 권학철 △기후탄소순환연구단장 김병찬 △뇌질환극복연구센터장 박기덕 △뇌기능연구센터장 임혜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본부장급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직무대행 김진규 ◇팀장급 전보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연구장비재료팀장 이창식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희창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김지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원지영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 배정한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광호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이사 윤용희 ◆KR투자증권 ◇신규 채용 △종합금융본부장(전무) 김태완 △종합금융본부 상무 황선교 △종합금융본부 이사 김태일 △개발금융팀장(상무) 최재호 ◆세종대 △영어영문학과장 이경랑 △글로벌인재학부장 이문기 △행정학과장 이덕로 △경제학과장 김성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장 김종열 △전자공학과 주임교수 김동호 △지능정보융합학과장 정민채 △인공지능학 주임교수 박동현 △AI로봇학과장 서재규 △창의소프트학부장 이순기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주임교수 민자경 △건축공학과장 정광복 △건설환경공학과장 김동주 △나노신소재공학 주임교수 김성규 △양자원자력공학과장 임경택 △음악과장 이기정 △체육학과장 신민철 △자유전공학부장 이수정 △대학원 호텔관광조리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주임교수 김형곤 △대학원 호텔관광조리외식경영학과 식품조리학전공 주임교수 이승주 △대학원 경영학 주임교수 김지헌 △경영전문대학원 MA 주임교수 한송희 △공공정책대학원 글로벌어페어스학과 주임교수 김미정 △천문대장 이재우 △IR센터장 이창섭 △일반물리학 주임교수 오새한슬 △교무부처장 이병무 △기획부처장 김은희 △Vision2045위원회위원장 홍석륜 △갤러리관장 박용진 △공학교육인증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안윤규 △공학교육인증 토목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이창훈 △공학교육인증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임도형 △공학교육인증 원자력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이연건 △공학교육인증 데이터사이언스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하태현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심재경 △Sejong Honors Program 지도교수 김건 △경영대학 고시반 주임교수 양승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영어트랙 주임교수 천정원 △경제학 영어트랙 주임교수 이태환

2024-09-02 15:09: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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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정책 실효성 낮아...참여 활성화로 정책 효능감 높여야

서울시의 청년 참여 정책에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 진단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이 전문가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을 진단한 결과,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고려한 참여 기회 제공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지를 의미하는 실효성도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청년 참여 정책이 개별 사업과 정책 제안 위주로 확대되면서 참여를 통한 실질적 권한 부여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청년 참여는 서울시 청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며 "청년 참여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청년 정책의 추진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 정책의 태동과 발전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3년 발족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첫 번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청년 참여 정책은 서울시 청년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시정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창립 이래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은 ▲청년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 ▲서울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친화위원회를 통한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청년 인재 역량 강화 역할을 하는 '서울미래인재'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발굴하는 '청년정책콘테스트' ▲전문성 있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미래서울전략회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창구' 등 8개로 확대됐다. 연구진은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은 제안 단계에 머물며 자문에 집중돼 있다"면서 "집행·평가 단계로 확장하고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유형을 적용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 정책이 안정화되고 발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몇 가지 측면의 제약이 확인됐다"며 "포괄성과 다양성의 약화, 그리고 정책 제도화로 인해 청년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점차 감소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정책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 참여 인센티브 강화, 정책 집행·평가 청년 참여 방안 마련, 청년이 제안한 정책의 결정 권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청년참여포인트(가칭)를 통한 인센티브 적립 제도로 청년 참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청년의 정책 수요와 전망 모니터링을 위한 서울청년지표를 공개하고 청년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청년 제안 정책 채택시 청년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청년이 제시한 정책 집행 여부에 관해 의사 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2 14:33: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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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더리버사이드' 호텔, 녹지 품은 관광거점으로 재탄생

1981년 서울 강남권 제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더리버사이드 호텔' 부지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품은 관광거점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6491.9㎡) 복합개발에 대한 최종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개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8년 호텔·오피스텔 등을 갖춘 47층 높이의 한강변 랜드마크가 조성될 전망이다. 연면적 11만2246㎡의 건축물에 호텔(5만7342㎡), 호텔 부속시설(2만4464㎡), 오피스텔(3만440㎡) 등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강남·북을 잇는 한남대교 남단과 경부간선도로 관문에 위치한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저층부에 풍부한 녹지 공간, 고층부에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숙박시설 등이 계획됐다"며 "향후 신사역, 잠원·반포한강공원 일대를 대표하는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시가 지난해 3월 친환경·매력·관광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사전협상제도 개선 계획에 담겼던 인센티브 3종(건축디자인 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이 적용되는 최초 사례로, 최대 1023% 이내에서 용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149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기여를 통해 1978년 경부고속도로변 완충 녹지로 지정된 시설 녹지(2166.7㎡)가 기부채납된다. 호텔 구간에서 분절됐던 녹지가 이어져 강남권 최장 녹지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건물 저층부에 최소한의 로비 면적만 남기고 높이 25m(약 7층 높이) 이상 건물을 들어 올려 인접 시설 녹지와 연계, 강남 도심에 약 6500㎡ 녹지숲을 만드는 혁신 디자인이 도입된다. 높이 280m 초고층 건축물에 일부 구조가 날개처럼 튀어나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켄틸레버(Cantilever) 구조를 적용하고, 블록 형태 입면 디자인 등으로 경쾌하고 다채로운 외관을 구성했다. 건물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가든카페 등 호텔 투숙객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 특화공간이 마련된다. 사전협상을 통해 도출된 지구단위계획안은 9월 중 열람공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결정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2024-09-02 14:33: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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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60곳서 추석 성수품·농수축산물 '최대 30% 할인' 행사

서울시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시내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가 열리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수유전통시장(강북구) ▲고척근린시장(구로구) ▲창신골목시장(종로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남성사계시장(동작구) ▲청량리전통시장(동대문구) ▲화곡중앙시장(강서구) ▲길음시장(성북구)을 포함해 총 60곳이다. 추석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남성사계시장과 가리봉시장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송편과 음식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서서울시장, 청량리전통시장에서는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점가에서는 퓨전 국악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30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에는 통인시장, 용문시장, 망원시장 등 총 49개 시장이 참여한다. 시민들은 5개 주요 온라인 배달플랫폼(배달의 민족, 놀러와요 시장, 네이버 동네시장, 땡겨요, 시장을 방으로)에서 전통시장의 신선한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다.

2024-09-01 15:24: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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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이 싫어서

최근 개봉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보러 가기 전 예습을 위해 동명의 원작 소설을 읽었다. 줄거리를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출퇴근의 고단함과 보람 없는 회사생활에 질린 주인공 계나가 행복을 찾아 호주로 떠나는 내용의 이야기다. 다음은 계나가 묘사하는 출근길 지옥도. "신도림에서 사당까지는 몸이 끼이다 못해 쇄골이 다 아플 지경이야. 사람들에 눌려서. 2호선을 탈 때마다 생각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험 사기라도 저질렀나? 주변 사람들을 보며 생각해.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지었니?" 계나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이', 정확히는 '서울이 싫다.' 지나치게 높은 인구 밀도 때문이다. 어딜 가도 북적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진이 빠진다. 날이 갈수록 고단해지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피하려고 요즘에는 팔자에도 없는 운전을 배운다. 이동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닭장 같은 지하철과 버스를 탈출해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그런데 요며칠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이 일어나 차량 한 대가 싱크홀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 다음 날엔 사고 지점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됐다. 이어 8월 31일 오후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이 나타났고, 같은 날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사거리 인근에서 도로가 내려앉았다. 최근 3일 연속 서울 시내에서 땅 꺼짐과 도로 침하가 발생한 것. 그간 서울시가 펴온 정책들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서울 곳곳이 공사판이 됐고,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올려준다며 높이 제한을 완화해 고층 건물을 양산해냈다. 지반이 약화될 수밖에. 뿐만인가. 지상에 여유 부지가 사라지자 지하를 개발하겠다며 또 땅을 파고 있다.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의 굴착 공사가 쉼없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지반의 힘을 떨어뜨리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멈추지 않으면서 굴착 공사장 관리 강화 등으로 땅 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싱크홀 원인 제공 뒤의 사후대책보다 우선시해야 할 건 땅 꺼짐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 중단이다.

2024-09-01 15:1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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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8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원 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청담동 52-3번지 일대를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프리마호텔 부지였던 대상지는 도산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이 일대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 개발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했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대개조 실현을 촉진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운영기준 개정으로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해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첫번째 케이스로, 관광숙박시설을 용적률 50% 이상 도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류관광 문화 산업 벨트 내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상 향후 업그레이드된 숙박시설을 통해 한류 관광거점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사업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3273)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 정비사업신속추진단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정 기준이 반영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대상지 선정의 의미가 크다"며 "금번 사업지 선정을 시작으로 이 일대에 국제업무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1 14:57:5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