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시민단체·야당 "박원순 시장 민선7기 1년, 기대에 못 미친다"

사상 첫 서울시장 3선 달성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오는 13일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는다. 시민단체와 정의당·녹색당 등 진보야당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원순 민선7기, 서울시정1년 평가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서울의 복지, 노동, 교통, 젠더·인권, 문화, 도시개발 정책들을 짚으며 쓴소리를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된 분야별 사업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현장의 요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원 권수정,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녹색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했다. 도시개발 분야를 총평한 이상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박 시장의 민선 7기 슬로건인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말은 시민과 접점을 만들지 않고 거리감을 두려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며 "옥바라지 골목에 슈퍼맨처럼 나타나 '서울시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를 중단하겠다. 내가 손해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세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희 위원장은 "박 시장은 도시 생태계를 보존하겠다고 말하지만 빛나는 선언 뒤에 공간과 사람들이 방치된 채 남겨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세운정비사업 촉진지구에서 제조혁신 생태계를 책임져왔던 상인과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있다"며 "왜 박 시장은 생태계와 삶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대신 이들을 지워내고 여기에 전시관과 박물관을 만들어 이를 아름답게 '전시'만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동 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본부장은 공무직 노동자를 대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태도를 꼬집으며 노동존중특별시를 주창하는 서울시의 이중성을 고발했다. 고동환 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를 노동존중특별시라고 불러달라며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겠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실제 노동의식이 제고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서울시 공무직 조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공무원들조차 노동존중 인식이 없는데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 발제자로 나선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박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서울형' 복지프로그램과 사회서비스원을 저격했다. 신용규 사무총장은 "서울시의 복지 정책 중에는 앞에 '서울형'이라는 이름만 붙었지 실제 내용은 중앙정부, 타 지방정부와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며 "커뮤니티 케어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서울형 SOS 돌보미'로 이름만 바꿔 진행하고 있다. 내용상 별 차이가 없어 포퓰리즘적 요소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총장은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취지는 완전히 아웃소싱(민간위탁)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막상 정책을 확인해보니 돌보미, 어린이집 등 일부 서비스만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대폭 변경됐다. 기대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