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 팔 걷어붙인 서울시··· 생활상권 60곳 조성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주 인구 활동 중심지 반경 800m(도보 10분) 내에 '생활상권' 60곳을 조성한다. 각 자치구에는 금융상담과 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4일 '민선 7기(2019~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한국 경제의 허리이자 지역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며 "이번 지원 계획 내용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성과분석을 실시해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생활상권' 60곳을 구축한다. 생활상권은 동네의 지역적 특성과 소비패턴을 분석, 경영 컨설팅과 신상품 개발, 매장리뉴얼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내 소비로 골목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올해 강북지역 골목상권 10곳에서 시범 운영해 2022년까지 60곳으로 늘린다. 시는 각 생활상권에 3년간 25억원을 지원한다.
강 정책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점포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며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활발히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위협 등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개별상점에 대한 지속성을 보완해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과 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은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1곳씩 만들어진다. 금융지원 중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능에 지역상권·현장중심 지원을 더해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진입기에는 창업컨설팅과 현장멘토링을, 운영성장기에는 업종별 맞춤 클리닉, 퇴로기에는 사업장 정리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2.0~2.5%로 동결했다. 시는 올해 4만8000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을 접게 된 '성실 실패 자영업자' 1만명의 채무도 감면해준다. 올해 장기 미회수채권 매·소각 규모는 373억원이다.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폐업 6개월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철거, 중개수수료 등 사업정리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재취업 상담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장기안심상가를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린다.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 강화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지자체 처음으로 설립한다. 시는 지역단위의 상권분석을 바탕으로 '실사구시형' 정책을 개발·추진해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는다. 센터는 매출액, 임대시세, 유동인구, 업종별 창업위험도, 경영비용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투자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소상공인은 서울사업체의 84%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는 120만명에 이르지만 경영실태나 통계조사 등을 시행할 전문 연구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