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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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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소앙 선생의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 공개

우리 겨레의 첫 번째 독립선언인 조소앙 선생(1887~1958)의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가 공개된다. 서울시는 오는 1일 대한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해 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대한독립선언서 초고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조소앙 선생은 정치·경제·교육의 균형을 통해 개인·민족·국가 간 평등을 이루는 삼균주의를 제창, 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제정 당시 국가이념으로 삼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다. 대한독립선언서는 우리의 첫 독립선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포함해 광복군 포고문과 대일본 선전포고문 등 우리 역사의 중요한 문서에 기초가 됐다. 조소앙 선생과 함께 만주·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가 39명이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며 1919년 2월 1일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는 이후 2·8 독립선언서와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미쳤다. 기념식 직후 당일 정오부터 서울 광장에서는 '밀씨 나눠주기' 행사가 열린다. 시민들이 대한독립선언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한 자리다. 밀 씨앗은 대한독립선언서가 2·8 독립선언서와 3·1운동 독립선언서의 씨앗이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조소앙 선생의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는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 전시'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기념식에 이어 다목적홀에서 학술강연회가 개최된다. 김기승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대동단결의 선언, 대한독립선언서, 그리고 삼균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조소앙 삼균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 이숙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대한독립선언서 쟁점에 대한 재론', 정영훈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교수의 '대한독립선언서가 추구하는 세상과 국가'를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주요 3대 선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한독립선언서'이다"라며 "이번 행사가 대한독립선언서와 조소앙 선생에 대한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않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31 14:56: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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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실태조사 없이 내놓은 지원책, 실효성은?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내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중 4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비의 7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 대상이 적고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지원책만 내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5년 1만1144명, 2016년 1만950명에서 2017년 1만1546명으로 늘었다. 매년 1만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며, 현재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 대안학교의 학생 수는 총 950명으로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1.18%에 해당한다. 수혜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 지원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며 "현재 시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학업 지원 및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5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의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교육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뉜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82개의 대안학교가 있으며, 이중 44곳이 시로부터 운영비의 40%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되면 전체 운영비의 70%를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50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대안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을 가동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다. 시는 간섭을 최소화해 자율·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44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친환경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사 인건비 지원도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1인당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벌인다. 오는 3~9월 실태조사를 진행해 학교 이탈 원인, 이행경로(교육, 진로, 사회참여 등), 활동상황, 공공·민간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성급한 지원책만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진행해왔던 사업"이라며 "좀 더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대안 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9: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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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태양광 시설 안전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공공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0일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화재가 총 1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44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우선 절연·접지 저항 측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청소·열화상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시설물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한다. 태양광 시설 점검일시·항목 결과 등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KS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사고 차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도 도입한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를 확대하도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시는 공공시설 중 태양광 시설 도입이 가능한 곳에 100% 설치해 2022년까지 총 243MW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1063개소에서 72MW를 보급·운영 중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9: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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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양천구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 ICT 기술로 도시문제 해결

올해 하반기 서울 성동구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스몸비족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바닥에 '스마트 신호등'이 설치된다. 파란 불이 아닐 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신호등에서 "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는 멘트가 나와 주의를 준다. 양천구에는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가 도입된다. 일정 시간 동안 TV, 전등 등 실내 전력사용량에 변동이 없으면 사회복지사에게 관련 내용이 전송돼 신속한 방문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양천구를 첨단 ICT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특구는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시민이 사는 생활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성동구는 교통·안전 분야, 양천구는 복지·환경 분야의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추진한다. 오는 2021년까지 36억원(시비 30억원, 구비 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통신망, 데이터 관리시스템 등의 자원을 지원한다. 자치구는 주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한다. 성동구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는 '바닥 매립형 LED 보조 신호등'과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보행자는 정지선과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멀리서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양천구는 독거 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와 스스로 고장 여부를 점검하고 IoT 통신망으로 관리업체에 신고하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일 오전 시청에서 성동구, 양천구와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자치구는 스타트업이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행정 사항을 지원한다.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상용화에 대한 자문도 구한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국가지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 부산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ICT 기술을 담았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스마트시티 특구는 시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현장에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성동구, 양천구와 협력해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9: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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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다산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서울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2월 2일~6일)에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설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산콜센터나 구급상황관리센터(11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내 67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된다. 당직의료기관은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31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7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9개소, 총 67개소다. 당직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중 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2993개소에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당직의료기관의 인근 약국을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 설 연휴기간 중 331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4종류(13개 품목)는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122곳(서울시홈페이지→안전상비의약품)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 명절 기간 배탈, 감기 등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않고 집 근처 병·의원, 보건소,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다산콜센터나 119로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며 "연휴에도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9: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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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기반시설 용역에 1245억원 투자··· 경제활성화 유도

서울시가 안전·기반시설 용역에 1245억원을 투자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용역 147건에 총 1245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투자 분야는 ▲도로시설·소방·산지 안전분야 80건(246억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57건(473억원) ▲기반시설 설계 10건(526억원) 등이다.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8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다. 지난 201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 취업유발계수는 13.9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취업유발계수는 15.6명이다.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용역 내용, 발주시기 등을 관련 기업과 시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2019년도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설명회'를 3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시는 올해 추진 예정인 147건의 용역 목록과 사업 내용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2019년 안전·기반시설 분야 관련 사업을 기업 및 학계와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민생이 평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5:3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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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로 주택 공급 본격화

서울시가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로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공공시설 복합화는 재원 부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에 호당 최대 3161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구는 공공시설 현대화와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9개소에 2339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공공주택 건축비로 호당 최대 3161만원의 시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유지 무상 사용 등 제도개선과 투자심사 면제 등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특성화된 설계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복합화 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지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상정시행과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심사 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자치구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차질 없이 8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9 15:48: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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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40) '나만 알고 싶은 산책길', 구로구 항동철길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는 24시간 내내 누군가와 연결돼 있게 됐다. 'SNS 감옥'에 갇힌 셈이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건네는 친구들,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직장 상사에 치여 사람들은 사색할 시간을 잃어버렸다. 나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고요한 산책길인 '항동철길'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항동철길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과 부천시 옥길동 구간을 잇는 7km의 단선(1차선)으로 1959년 조성됐다. 과거 한국 최초의 비료회사인 경기화학공업주식회사의 화물 운반철도로 이용됐다.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한 철길 기찻길을 따라 겨울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항동철길을 찾았다. 지하철 7호선 천왕역 3번 출구에서 나와 약 8분 정도 걸었다. 주택가 한켠에 곧게 뻗어 있는 낡은 철길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철길 오른쪽에는 잘 다듬어진 산책로가, 왼쪽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깔려 있었다. 자갈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철길을 걸으니 제법 운치가 있었다. 이날 항동철길에 출사를 나온 시민 이정학(32) 씨는 "사진 찍는 게 취미라 주말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서울에 이만큼 한적한 곳이 없다"며 "너무 조용해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머리를 식힐 수 있어 좋다"며 미소 지었다.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온 장택수(22) 씨는 "철도 오타쿠(마니아)인 친구를 따라왔다"며 "아스팔트길도 아니고 흙길도 아닌 이색적인 길이다. 철길에 자갈을 놓는 이유가 열차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란 사실도 오늘 처음 알게됐다"며 활짝 웃었다. 지난 2013년 6월 철길에 인접해 있는 항동 푸른수목원이 문을 열면서 철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구로구는 2016년 철길 구간 중 푸른수목원 후문부터 21세기 드림교회까지 450m를 정비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철길 주변의 울퉁불퉁한 바닥을 고르게 정비하고, 자갈과 야자매트를 깔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철길 주변을 무장애 지역으로 만들어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아슬아슬 위험한 철길 철길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오류동에 사는 박승현(38) 씨는 "근처에 수목원도 있고 해서 산책하기 안성맞춤"이라며 "동네 자랑거리가 생겨서 기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항동철길에서는 간이역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다. 구로문화재단은 지역주민 모임인 '구로항아리', 예술감독 이민하와 간이역 전시물을 제작했다. 현판과 열차시간표, 지붕 밑에 걸린 그림 등 간이역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갖췄다. 민트색 지붕이 인상적인 간이역에는 '항동철길역'이라는 현판이 붙었다. 옆에서는 토끼 역장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동네주민 임모(52) 씨는 "철길 때문에 사람 다니는 길이 좁다. 이 근처에 차도 잘 못 다닌다"며 "위험한데 왜 안 없애는지 모르겠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철도 운영기관 코레일은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에 의거해 철길 근처 산책로는 위법이라며 구로구에 철거를 요구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항동철길은 폐철길이 아니다. 현재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1~2주에 한 번 정도 열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철길 옆에 산책로를 조성하긴 했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주 이용하는 선로가 아니어서 수목원도 있고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이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 했는데 국방부에서 '철길이어서 위험하니 산책로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어 "코레일, 국방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구청에서 철길을 강제로 철거하기가 어렵다"며 "민원이 있어서 관련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2019-01-29 15:00: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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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소비경기지수 4.3% ↑··· 백화점·인터넷쇼핑 주도

서울소비경기지수가 3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백화점, 면세점, 인터넷쇼핑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은 29일 '2018년 12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종합소매업의 큰 오름폭(4.3%)이 지속됐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독립슈퍼 및 잡화점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백화점과 편의점, 면세점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무점포 소매(35.2%)는 인터넷 쇼핑의 주도로 높은 오름폭을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2% 상승하는데 그쳤다. 숙박업은 12.9%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주점·커피점업(-7.1%)과 음식점업(-0.7%)은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서북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소비가 증가했다.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15.1%)를 나타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 음식료품·담배, 문화·오락·여가, 무점포소매업의 소비 호황이 지속되며 24.8%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의 오픔폭이 둔화되고, 음식점업과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2.1% 증가에 그쳤다. 동남권은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다. 종합소매업, 문화·오락·여가, 무점포소매업, 기타가정용품 등의 오픔폭이 감소하며 소매업(5.4%) 증가세가 둔화됐다. 숙박·음식점업(0.9%)은 숙박업의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부진으로 강보합 상태를 보였다. 동북권은 답보상태를 지속했다. 소매업(1.1%)은 음식료품·담배의 소비 부진이 심화됐지만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소매가 증가세를 보여 호조를 유지했다. 숙박·음식점업(-1.5%)은 숙박업의 호황에도 주점·커피전문점업의 감소폭이 심화돼 소비가 줄었다. 서남권은 지난달에 이어 양호한 증가(5%)를 유지했다. 소매업(8.6%)은 가전제품·정보통신, 의복·섬유·신발 등의 소비 증가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숙박·음식점업(-0.6%)은 줄었다. 서북권(-4.8%)은 권역 중 유일하게 소비감소를 보였다. 소매업(-8.3%)은 가전제품·정보통신, 종합소매를 제외한 전반에서 소비가 부진했다. 숙박·음식점업(-1%)은 음식점업과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림세로 전환됐다. 서울연구원 조달호 박사는 "판매액지수로 살펴본 2018년 서울소비경기지수는 계절요인이 있었던 달을 제외하면 백화점, 편의점, 인터넷쇼핑, 호텔업의 소비가 호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2월에도 백화점, 면세점, 인터넷 쇼핑, 호텔에서의 소비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고 말했다.

2019-01-29 15:00: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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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단순 민원 해결에 머물러

서울시가 최근 2년간 총 48억4800만원을 투입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이 단순 민원 해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단순 민원 해결 사업과 부적합(리모델링, 물품구입비)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해 시행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정분야와 지역분야로 구성됐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시정 참여형 ▲시정 협치형 ▲지역 참여형 ▲구단위 계획형 ▲동단위 계획형으로 나뉜다.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제를 발굴·실행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의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돕고자 하는 사업 취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단순 요구성 사업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의 '2018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운영계획'을 보면 마포구 망원1동과 동작구 사당2동에는 CCTV 설치를 위해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관악구와 양천구에는 LED 교체 및 설치 사업을 위해 사업비 1950만원이 투입됐다. 이외에 도로정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자전거 대여소 환경정비 등 구비로 지출해야 할 민원 해결 사업이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이 단순 민원 해결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야별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행자위는 또 "지난해 선정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을 보면 81개동의 341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없었다"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2018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현황'에 의하면 전체 81개동 중 77개동이 신청 한도인 3000만원을 요구했다. 대부분이 백만원 단위의 사업임에도 예산 삭감이 한 건도 없었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 6명 중 외부위원은 1명이고, 나머지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연구원 직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위는 "세부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1-28 15:45: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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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네·골목길 나무심기 사업 공모··· 15억원 지원

서울시가 나무심기 사업에 올해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과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네숲 사업은 2월 15일까지, 공동체정원조성 사업은 2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 동네숲 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골목길을 녹색보행로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시내 골목길 5곳 내외를 선정해 1곳당 3000만~1억원을 지원한다.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대상이다. 사업지원금 5000만원 이하는 해당 지역 거주 주민대표 또는 주민 3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은 주민대표 또는 주민 3명 이상 포함, 관련 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시는 사업비 일부를 확보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5년 이내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거나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 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체조성 주민제안 사업은 아파트, 상가, 학교 등 시내 전역에 꽃·나무 심기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에 꽃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10인 이상의 공동체(주민, 조직)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사업을 시작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는 선정된 단체와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와 자치구는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성숙한 모델의 시민주도형 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각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협업해 녹색 갈증이 없는 서울, 꽃과 나무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8 15:43: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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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결재 의무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시내 정비구역 423개에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했던 예산, 회계, 계약 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비조합 내 비리 요인을 줄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재무제표), 인사(인사 정보, 급여관리, 증명서 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휴먼조합 제외)을 2회 방문해 임·직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집합 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사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콜센터도 운영해 시스템 관련 건의사항을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원격지원도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조합원들은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금 관리, 집행 등 조합 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28 15:43: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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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엔 쓰레기 배출 자제··· 6일부터 가능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2~5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 하루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쓰레기 배출 가능 일자는 각 자치구마다 다르다. 해당 기간 시와 자치구에서는 26개 청소상황실과 668명의 청소순찰기동반이 운영된다. 청소상황실은 청소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청소순찰기동반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각 자치구는 환경미화원 1만4616명을 특별 근무조로 편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한다. 연휴 전인 29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1만9416명이 참여해 대청소를 실시한다. 골목길은 주민 자율 청소조직 2만2543명이 나서 자율적으로 청소한다. 시는 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해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6일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 1만5789명의 주민을 동원해 주요 도로와 골목길 대청소를 진행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가급적 쓰레기 배출은 자제하고, 수거작업이 재개되는 명절 마지막 날인 2월 6일 또는 자치구별로 지정된 배출일에 쓰레기를 버려달다"고 당부했다.

2019-01-28 15:43:4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