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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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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약 100건 적발...행정 조치

#1. A지역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 B지역주택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미루거나 열지 않았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이고 약 10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94건 가운데 17건은 고발 조치하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만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4 14:15: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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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드론쇼...서울월드컵경기장, '한여름의 판타지' 행사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8~10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여름의 판타지'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워터슬라이드 물놀이장(보조경기장) ▲드론 라이트쇼 ▲먹거리장터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북측광장) 등을 즐길 수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보조경기장은 워터슬라이드 6대를 비롯해 총 7개의 풀장이 갖춰진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5개의 유아 풀장과 2개의 대형 풀장이 마련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분수 터널, 페달보트, 워킹볼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물놀이장은 이달 8~10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공단은 보조경기장 내 상주 인력을 포함해 안전관리 요원, 간호조무사 등 운영 요원 8명을 배치하고, 용수도 매일 교체·소독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저녁 시간에는 북측광장에서 인디밴드들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턴테이블', '리버드', '이신월', 'M.I.K' 등 총 9개 팀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8월 10일은 오후 8시 30분까지) 공연한다. 이와 함께 먹거리장터,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 워터슬라이드 운영 마지막 날인 8월 10일 저녁, 북측광장에서는 군집 드론이 환상적인 '야간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인다. 화합과 열정을 주제로 300여대의 드론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한여름의 판타지 행사를 응원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열린다. 행사 참여 인증샷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쿠폰을 증정한다. 행사 프로그램과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인스타그램,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02 11:06: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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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에 '구리시' 참여...10일 개통 별내선 사용 가능

앞으로 구리시민도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리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고 백경현 구리시장과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만 구리시민은 오는 10일부터 별내선 6개 역사(구리시 구간 장자호수공원·구리·동구릉 등 3개 역사)를 포함해 8호선까지, 24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구리시를 통과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4개 노선(201·202·1155·2212)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다"며 "구리시에 위치한 경의중앙선(구리역)과 경춘선(갈매역) 2개 역사에도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코레일 등과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장이 판매됐고, 하루 55만명 이상이 꾸준히 이용하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달 1일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을 더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주변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 지역에서 기후동행카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남양주시에 이어 이번 구리시와의 협약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더욱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수도권 주민 모두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교통 철학과 '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협약한 남양주시에 이어 구리시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후동행카드로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 편익뿐 아니라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효과까지 기대되는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더 많은 수도권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2 10:35: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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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시작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곳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3대 분야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를 비롯한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를 점검하는 '건축계획' ▲놀이터,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소통창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인증 대상은 3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기존 민간아파트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육친화 건축 및 돌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아이사랑홈 인증현판이 부착된다. 또 비상벨·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4-08-01 15:42: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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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불안 세대 外

◆불안 세대 조너선 하이트 지음/이충호 옮김/웅진지식하우스 하루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5분에 1개씩 푸시 알람을 받는 아이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10대 우울증 2.5배 증가,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 139% 급증, 여성 청소년 자살률 167% 상승···.'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자 세계 각국에서 10대의 스마트폰과 SNS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 13개 주에서는 아동 SNS 제한 법률이 통과됐고, 프랑스는 13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 역시 16세 미만의 SNS 가입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저자는 "어른들이 현실 세계에선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고, 가상 세계에선 지나치게 과소보호하며 10대의 정신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작은 좌절과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무기력과 우울로 고통받는 '불안 세대'의 탄생 배경과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는 책. 528쪽. 2만4800원. ◆도덕감정의 사회학 김왕배 지음/한울아카데미 '도덕과 윤리' 교육이 권위주의 정권에 충성하는 국민을 양산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덕감정'은 신물 나는 개념처럼 여겨진다. 즐겁고 올바르게,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이런 질문은 시대의 불안 증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민주주의 퇴행과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실존적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한 사유와 판단, 성찰과 실천을 요구하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도덕감정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도덕감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하고 나쁜지를 사유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감정이다. 책은 혐오와 반지성주의, 분노와 무기력을 이겨낼 해법으로 사회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에너지, 도덕감정을 제시한다. 432쪽. 4만6000원.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앤서니 마자렐리, 스티븐 트리지악 지음/소슬기 옮김/윌북(willbook) 공감 결핍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는 고질병을 앓는다.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번아웃된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기계발에 몰두한다. 마음의 문을 닫고 심연으로 침잠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립은 더 큰 외로움을 낳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책은 "우리의 몸과 뇌는 타인과 연결되고, 접촉하고, 협력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시달리는 사회와 홀로 자신을 지켜내려 애쓰는 현대인을 구할 특효약으로 '공감'을 처방한다. 오로지 내게만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멈추고 더 많이 공감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저자들은 조언한다. 296쪽. 1만8800원.

2024-08-01 15:31: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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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니체의 신은 죽었다

프리드리히 니체,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강윤철 옮김/스타북스 숲 속에서 성자를 만난 차라투스트라는 그에게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성자는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고 답한다. 그와 헤어진 차라투스트라는 숲 속의 성자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니체는 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는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동굴에서 내려온 차라투스트라가 '신을 살해한 자'를 맞닥뜨리는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책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게 생긴 그자'라고 묘사된 살인자는 차라투스트라에게 "그를 죽인 자, 즉 신을 살해한 자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대는 알고 있으리라.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의 곁으로 오라.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니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살인자는 모순적인 말을 내뱉는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에게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되, 저를 바라보지는 말라고 한다. 그는 "내가 그대 말고 다른 누구에게로 가려고 했겠는가?"라며 "이곳에 머물러 내 곁에 앉아라. 그러나 나를 응시하지는 말라. 그리하여 나의 추악함을 공경하라!"고 명령한다. 신을 죽인 연유로 살인자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저처럼 심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이룬 것이기에, 그는 떳떳하다. 그런 그가 못 견디게 힘들어하는 건 '박해의 방식'이다. 그는 "그들은 증오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포수로 하여금 나를 뒤쫓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 박해라면 나는 얼마든지 비웃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며 "그러나 내가 도망쳐 나온 것은 그들의 '동정'으로부터이다"고 고백한다. 책에서 니체는 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가 두 눈으로 인간의 밑바탕과 속을, 감춰진 모든 치욕과 추악함을 봤기 때문이다. 신은 항상 인간을 보고 있었고, 인간은 이런 목격자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고로 모든 것을, 인간까지도 꿰뚫어본 신은 죽을 운명에 처한다. 자신의 밑바닥을 본 목격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던 인간, 즉 살인자는 결국 신을 죽이기에 이른다. 니체는 악마의 입을 빌려 "신에게도 지옥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이다. 신은 죽었다. 인간에 대한 동정 때문에 죽었다. 그대들이여, 동정을 경계하라!"며 "이 말 또한 명심하는 것이 좋으리라. 모든 위대한 사랑은 동정의 단계를 초월해 있다. 그것은 대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기까지 한다"고 말한다. 320쪽. 1만4000원.

2024-08-01 15:30: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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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직접 나선다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직접 일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 4월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 체계 단순화·통합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가운데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곳 등을 제외하면 약 200여곳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별 특성(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1 15:24:3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