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사에는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라 안심환매 사업을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한다"며 "3년간 총 1만호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소재 주택 건설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건설사에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환매가격은 당초 매입가(분양가의 50%)에 최소 실비용(자금조달 비용, 세금 등)을 더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분양가 할인 등 자체적인 미분양 해소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사업에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2025년 모집공고분에 한해 2500억원을 출융자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건설사에는 저리(3~4%) 대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환매 사업은 오는 9월 5일 첫 3차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올 하반기에 3000호(9월 1500호·11월 1500호), 2026년 3000호, 2027년 2000호, 2028년 2000호 등 총 1만호 지원을 목표로 한다. 건설사가 지원 신청을 하면 HUG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을 선정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