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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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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유예’...강남 매물 출회 미미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여서 부동산 시장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등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현장 공인중개업소 취재 결과 매물 출회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집값 강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팔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역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에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기산일(6월1일)을 앞두고 있지만 급매로 나온 매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에는 큰 변화가 없다. 평상시 처럼 간간이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부담으로 급매는 2건 정도 나왔다"고 했다. 서초구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와 부담부증여(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중 무엇이 나은 지 물어보는 문의가 오고 있다"며 "현재 매물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있다. 6월 1일까지 현실적으로 집 팔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매도자들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0일 1년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아도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받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 거래 시 해당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해 최고 75% 양도세를 부담하게 했다. 지방세(7.5%)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도 미미한 매물 증가와 강도 높은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다주택자의 실제 매매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 1205건에서 5월 58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는 4월 77건에서 5월 5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91건에서 5건 송파구는 61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서초구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현재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강화된다.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2-05-15 13:35: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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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북·서촌 부동산 ‘들썩’

청와대 개방으로 서울 북촌과 서촌 주변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서촌은 한옥보존지역 등 여러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이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개방이 오히려 상권에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등 북촌한옥마을. 평일인 데도 거리에는 연인의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과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북적였다. 북촌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신 모 대표(77)는 "청와대 개방으로 상가의 호가가 크게 올랐다. 아직 매매는 없지만 평당 3000만원이 올랐다"면서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였다.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파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어깨를 펴지 못했던 북촌 상인들은 청와대 개방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상권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식당 '플로라'의 윤석희 팀장은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개방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로구 효자동, 체부동 등 서촌일대도 청와대 개방과 서울시의 건축물 규제 완화 소식으로 대부분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서 다시 내놓고 있다. 서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청와대 개방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상가 매매 가격은 약 20% 정도 올랐다"고 했다. 그는 또 "주변 가게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보류되는 매물이 많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땅을 녹지와 나무숲을 만들 것이다.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송현동 부지 전체를 녹지 광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녹지 광장에 광화문과 북촌, 청와대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조성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촌 일대에선 규제 완화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로변에 있는 상가의 경우 실제로 몇 억원씩 오른 상태"라며 "추후 관광객이 늘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기대감 때문에 평균 (평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올랐다"면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올려서 다시 내놓고 있다"고 했다.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을 보류한 사람도 있고 매매 진행 과정에서 가격 올리는 사람도 있다. 매입가가 평당 1억원에서 1억2000만~1억5000만원 정도로 약 20~50% 올랐다"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6월 지방 선거가 끝나야 명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5억원이었던 매물이 18억까지 호가가 올랐다. 몇 년 동안 팔리지도 않았던 매물 광고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했다. 일부 공인중개업소는 청와대 개방에도 규제 완화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북·서촌 일대 부동산은 1종 지구단위, 한옥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인왕산과 경복궁 등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고도제한도 개발을 막는 이유 중 하나다. 서촌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 제한이 많고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높은 건물이 많아지거나 개발된다면 서촌의 특색을 잃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방이 오히려 상권에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북촌한옥마을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50)는 "청와대 개방은 양날의 검이다"라며 "북촌은 조용한 동네이고 갤러리들이 많은데 관광객들이 밀려오면 떠날 수도 있다"고 했다.

2022-05-12 14:29:26 김대환 기자 2022-05-12 14:29:26 김정산 기자 2022-05-12 14:29:26 신하은 기자 2022-05-12 14:29:2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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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거리두기 해제 첫날, 서울 주요 상권 가보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18일 오후 9시. 서울 종각역 12번 출구 앞 젊음의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거리 중간에 위치한 포장마차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생 A씨(25)는 "지금 시험기간이지만 거리두기 해제를 기념하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며 "여태까지 못 즐겼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종각역 주변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45)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녁 단체예약이 가능한 지 물어보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손님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요일과 주말이 기대된다. 상권이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후 10시쯤 홍대거리는 젊은이들로 붐볐다. 2년 만에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 처럼 보였다. 다시 불이 켜진 홍대 클럽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긴 대기줄에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다. 오후 10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로데오거리. 안산시 최대 번화가인 이곳은 해가 지면 청년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곳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날, 길거리에는 청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거리두기를 자축하듯 펀치머신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사람부터 애인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커플들까지 일상을 회복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날. 자영업자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당장 높은 매출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누렸다. 정부는 지난 18일 2년 1개월 동안 이어졌던 사적모임과 행사, 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직장과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졌다. 오후 10시 30분. 늦은 시간에도 을지로3가역 4번 출구 앞 노가리 골목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시청역 주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C씨(55)는 "젊은 친구들과 거리두기 해제 첫날을 보내고 있다"며 "마스크를 아직 써야 하지만 뭔가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반면 일부 젊은 직장인은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광화문역 인근에서 일하고 있는 D씨(32)는 "저녁 장사를 하는 분들은 영업시간이 중요하지만 직장인에게는 길어지는 회식이 달갑지 않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되자마자 금요일 회식 일정이 잡혀 걱정"이라고 했다. 홍대인근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김 모씨(23)는 "거리두기가 없어지니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어제와 달리 오후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바빠졌다"고 했다. 그는 "힘이 들지만 주말에도 손님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어깨를 펴지 못했던 자영업자들도 거리두기 해제로 사람들이 붐비자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음식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62)는 "거리두기 해제로 장사가 좀 되는 거 같다"라며 "아직 옛날 같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발생자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골목에서 닭갈비집을 운영 중인 정 모씨(60세)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2년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며 "직장인들이 코로나 이전엔 잘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많이 올 것 같다"고 했다. 일부에선 '반짝 효과'를 우려했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종해 씨(68)는 "오늘은 거리두기 해제 전보다 손님이 20% 정도 늘어났다"면서도 "거리두기를 해제했다고 해서 경기가 금방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있었다. 을지로3가 주변에선 상점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이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북적이는 곳에는 줄을 섰지만 나머지 식당들은 썰렁해 희비가 갈렸다. 한편 소상인들은 거리두기로 생긴 손실에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보상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김 모씨는 "우리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협조했으니 대가가 따라줘야 되는게 맞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는 것 같아 빨리 좀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2022-04-19 13:50:03 김대환 기자 2022-04-19 13:50:03 김정산 기자 2022-04-19 13:50:03 신하은 기자 2022-04-19 13:50:03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