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컨트롤 타워 완성...소득 주도 성장, 가계부채, 재벌 개혁 속도 낼듯
우리나라 경제(금융) 컨트롤타워 구도가 완성됐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주도할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역대정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청년실업난 등의 현안을 다룰 경제팀의 라인업이 완성된 것. 재벌개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벌개혁의 경우 핵심부처 격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수장 없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혼자 뛰었다.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라는 복병을 만난 한국경제의 운명이 '뉴리더'들의 어깨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과 정책금융 개편 및 금융권 새판짜기,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해결, 재벌 개혁,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 발전, 해외진출, 수익성 개선 등 굵직한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홍장표 수석, 일자리 창출 등 소득 주도 성장의 첨병 "전문가시니까…. 잘 하실거라 믿는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두고 금융권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홍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속도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부동산, 청년실업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시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한국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할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로 꼽힌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각종 토론회에서 설파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일자리 부족에서 찾고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경제성장만큼 늘지 못하면서 가계소득이 줄고, 이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가 뒷걸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가 더 빨리 사라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원인으로 봤다. 추경은 'J노믹스'의 철학을 실현한 첫 단추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11조2000억원 중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등 5조4000억원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쓰인다. ◆ 가계부채·재벌 개혁 등 최종구 후보자의 과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해결사'로 낙점을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앞에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게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소득이 부채 증가율보다 높게 관리해서 이 비율을 15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1.1%로 가처분소득 증가율(4.9%)의 2배를 웃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는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서 부분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강화한 것에 이어 기존에 공개된 DSR의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신DTI 등이 종합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재벌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파괴된 상식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하면서 신바람 나는 경제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업과 산업 정책으로 내건 대선 공약의 키워드인 '재벌 개혁'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기업과 오너 일가의 힘을 빼는 경제 민주화 방안은 상상 이상이란 평가다. 현재 재벌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첨병으로 뛰고 있다. 추 후보자까지 가세하면서 재벌 개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이 없다는 게 아쉽다.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이어질 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포용적 성장이란,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뉘면서, 이를 통해 다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 성장분배 메커니즘을 말한다. 최 내정자는 구조조정 칼잡이의 역할에도 다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은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2조9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을 끝으로 한차례 마무리 지은 상태지만,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과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식 적용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정책금융 체계 개편,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방안, 우리은행 민영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금융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풀지 못한 숙제도 최 후보자가 물려받게 됐다. 그동안 미뤄졌던 산하 유관기관장의 후속 인사도 해결돼야 한다. '전공분야'인 국제금융 노하우를 살려 미국의 금리인상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QE) 축소(테이퍼링) 가능성,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일도 추 내정자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