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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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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식 제값받기 지속 추진"...뉴욕서 IB 대상 '한국 경제 I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이른바 '밸류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투자은행(IB)인 JP모건, 모건스탠리, 뉴욕 멜론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고위급 임원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채권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제값 받기를 위한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 풍부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 우수한 인공지능(AI) 생산자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주재 국가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AI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 이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충하겠다"며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 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 경제분야 갈등 관련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통해 인플레이션방지법(IRA)·반도체과학법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긴밀한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의 신인도와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인정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전반적인 리뷰가 있을 예정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참석자들이 최 부총리의 설명회 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3 14:15: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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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그대로...미국·영국·프랑스 등은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과 같은 2.5%로 유지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방 주요국에 대한 예측치는 올려 잡았다. IMF는 22일(한국시간) 오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 지난 7월 전망치와 동일한 2.5% 성장을 제시했다. IMF가 제시한 수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예측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5% 성장을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4%, 기획재정부는 2.6%를 예상했다. IMF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3.3%(올해 7월 제시) 전망을 그대로 뒀다. 반면 미국 경제에 대해선 2.8%로, 종전 2.6%에서 0.2%포인트(p) 상향했다. 미국은 근로자 실질임금 오름세에 힘입어 소비가 개선될 것이란 예측에 따른 조정이다. 프랑스 전망치도 0.9%에서 1.1%로 올렸다. 또 영국은 0.4%p(0.7%→1.1%), 스페인은 0.5%p(2.4%→2.9%) 등 큰 폭으로 상향했다. 브라질의 경우, 종전 2.1%에서 3.0%로 무려 0.9%p나 높여 잡았다. 내년 GDP성장률 역시 한국 예측치는 7월에 제시한 2.2%를 유지했다. 오는 2025년 세계 경제는 3.3%에서 3.2%로 소폭 내렸으나, 미국은 내년 수치 또한 1.9%에서 2.2%로 올렸다. IMF는 세계 경제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지난 7월 발표 시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상방조정 가능 요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투자 회복과 구조개혁 모멘텀 확산에 의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간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에 따른 성장·고용에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등은 하방 위험요인으로 봤다. 아울러,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선,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신중히, 유연하게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2024-10-22 22:0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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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野 "aT 늑장대응 탓 배추 값 폭등"...홍 사장 "국감 이후 촘촘히 챙길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늑장 대응이 올가을 배추 가격 급등에 한몫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aT,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춧값이 지난 9월4일부터 '심각' 단계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aT 측에서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이나 방치한 결과, 소비자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aT는 배춧값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25일에서야 여름 매출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배추 값이 이미 치솟은 시점인 9월 하순 들어서 비로소 비축물량 할인, 수입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세웠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14일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것을 염두에 둔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기 단계 기준 중 여름 배추의 경우 '심각' 단계에 도달하려면 등락률이 79%에 달해야 한다. 문 의원은 "등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며 "배추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배춧값 하나 못 잡는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촘촘히 챙겨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소 한 마리가 840만 원에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 올 때는 1772만 원 수준으로 급등하고 중간에 932만 원은 유통비용으로 책정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농가에서는 고생해서 소 한 마리를 키워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소 한 마리를 팔때 333만 원, 무려 18%의 유통 마진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사장은 "유통 문제는 개인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농림부·기재부 등 당국과 협조해 유통 구조를 4, 5단계로 돼 있는 현행에서 2, 3단계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금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고령층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형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수시인출형은 종신형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액의 30% 내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의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 윤 의원은 "작년에 약 70%가 넘는 200억 원 넘게 미지급했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집행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2024-10-22 16:1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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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200만원 돌파...정규직과의 격차 역대 최대

비정규직 임금이 사상 처음 200만 원대에 들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12만1000원 오른 31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년 전보다 9만1000원 늘어난 204만8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7만3000원 오른 379만6000원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74만8000원에 달했다. 다만,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9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9만6000원 올랐다. 임금 널뛰기가 심한 시간제를 제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83만9000원이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3만7000명 증가한 84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1년 전과 비교해 1.2%포인트(p) 커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5명 중 2명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수는 42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8만3000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근로자를 가리킨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50.3%로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했다. 규모와 비중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 60세이상, 청년,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및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비중은 전년보다 1%p 상승한 6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정규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2 14:44: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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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페루서 '2025 APEC 의장직' 넘겨받아...삼성 등 기업들 만나 애로 수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또 삼정전자와 LG전자 등 페루 현지 진출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넘겨받았다. 이어 차기 의장으로서 2025년 행사의 논의 방향 및 우선순위 등을 소개했다. 그는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경제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증진을 내년도 APEC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했다. 또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고위인사 등이 참석해 역내경제 현황과 지속가능 금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타국 주요 재무장관들과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APEC 전·후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건설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요청,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1일 폴챈 홍콩 재무장관과는 세계경제 흐름 및 양국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콩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규투자이민제도(CIES) 진행상황 등이 면답에서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또 페루에 진출한 현지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도화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산업, SK이노베이션 등 8개 현지기업과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현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페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2 14:07: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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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한식진흥원, 2024 한식 콘퍼런스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5일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 '2024 한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식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 F&B 전문가, 외식업계 관계자, 언론사 등이 참여한다. 다채로운 한식의 맛과 멋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 행사(10월23일~10월24일)와 한식의 역사와 미래를 탐구하는 토론회(컨퍼런스, 10월25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토론회(컨퍼런스)는 한국의 장(醬) 문화, 미래인재 양성,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3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의 양종집 교수는 행사에서 한식의 글로벌화 전략과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설명한다. 또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밍글스를 운영하는 강민구 조리장은 전통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오는 12월 우리 장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이 자리를 마련했다. 미국에서 한식당 '아토믹스'를 운영하는 박정현·박정은 조리장을 비롯해 멕시코, 벨기에 등에서 활약하는 셰프 등이 참여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논의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의 장 문화를 널리 알리고, K-푸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2 13:43: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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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올해 정부의 벼 수급관리는 선제적·적극적 자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정부가 역대 어느 해에 비해서도 선제적, 적극적인 쌀 수급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21일 충남 서산 운산면 산지유통업체를 방문해, 2024년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 피해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그는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생산량이 발표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며 "쌀 수급이나 가격 안정에 필요한 조치들은 현장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올해 벼멸구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많았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으로 수율이 감소하는 등 최종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또 동서산연합미곡처리장 대표 및 지역 농업인, 지자체 관계자 등과 함께 올해 작황 및 수급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올해 햅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임을 감안해,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초과생산량 격리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 톤(t) 격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 12만8000t을 훌쩍 넘는 규모다. 아울러,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부터 40㎏ 포대당 3만 원으로 지급돼 온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인상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2024-10-21 16:3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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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남녀 임금격차 역대 처음 30% 이내로 좁혀져...하지만 여전히 OECD 1위 수준

지난해 남녀 임금격차가 역대 처음으로 30% 차(差) 이내로 좁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별 간극은 여전히 큰 상태에 머물러 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년 연속으로 임금격차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전년대비 1.9%포인트(p) 줄어든 29.3%를 기록했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는 중위임금 기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을 받은 것이다. 10년 전인 2013년(36.6%)과 비교하면 격차는 크게 줄었다. 또 역사상 첫 20%대의 격차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등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성별 임금격차 및 정규·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정책적 중점을 둬 왔다. 하지만 주요국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나타냈다. OECD 평균은 11.4%에 불과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뉴질랜드가 6.3%, 호주가 9.9%, 미국이 17.0%, 일본이 21.3%였다. 2023년 수치는 집계 중이지만 작년치 비교 역시 한국이 1위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해 4.2%로 격차가 더 줄었다. 미국도 16.4%로 0.5%p 이상 좁혀졌다. 일본은 22.0%로, 2022년에 비해 격차가 소폭 늘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1990년대까지 50%에 육박할 정도였다. 2004년(39.6%)에 역대 처음 40% 이내로 들어섰으나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 줄곧 36~39% 범위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 34.6%로 줄었고 2018년(34.1%)과 2019년(32.5%), 2020년(31.5%) 등으로 더 줄었다. 그러나 2021년(31.1%)과 2022년(31.2%)에 코로나19 때의 수준으로 돌아선 바 있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는 격차 해소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 2002년 23.6%에서 2006년 17.7%, 2010년 9.9%, 2014년 7.2%까지 줄었다. 2019년 기준 5.9%까지 도달했다. 벨기에는 1999년 15.2%였으나 2022년 기준 1.1%로 남녀 임금격차를 전면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임금 차이뿐 아니라 고용률 역시 남녀 간 큰 격차를 기록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1 16:02: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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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령층·청소년 등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46종 개발

농촌진흥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동시에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에 나서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식물과 동물, 자연경관과 같은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해 심리·정서 지원, 신체기능 증진 등에 목적을 둔다. 고령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스트레스 고위험 직군 등이 대상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기준 총 46종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농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 치매 예방,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학교 부적응 학생 심리지원, 청소년 자아존중감 증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식주로 즐기는 텃밭 정원 이야기'(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9년)는 고령 어르신의 신체 능력을 고려한 텃밭 조성, 작물 심고 가꾸기, 수확 작업 등을 통해 인지기능 증진과 우울감 개선, 나아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와 치유농장 현장에 적용한 결과, 첫해 참석 인원 104명이 2023년에는 1만2000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다. 참여 어르신 20명 대상 조사 결과, 객관적 인지기능은 19.4% 개선되고, 주관적 기억력 감퇴 정도는 40.3% 줄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주목받는다 '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국립식량과학원, 2021년)은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감소, 교우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8.37% 향상됐고, 교우 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 친밀도도 5.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여가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과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진청장은 21일 경기 양평에 자리한 치유농장(천연쟁이꽃뜰)을 방문해,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점검했다. 또 지역 장애인복지기관, 치유농업연구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 청장은 "치유농업 농장주 역량 강화 교육을 늘려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겠다"며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1 14:08: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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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축소하나...휘발유 ℓ당 1600원 훌쩍 넘을 가능성

중동 지역 분쟁과는 별도로 국내 휘발유 값이 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추가로 연장한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고,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민생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기재부가 인하 조처를 당장 종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기름에 붙는 세금 할인 폭만 축소해도 휘발유 가격은 바로 오르게 된다. 현재 인하율(7~10월 적용)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지난 1~6월 상반기(휘발유 25%, 경유 37%)에 비해 이미 일부 축소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시행·연장돼 왔다. 이 기간 인하 폭의 일부 확대 또는 축소와 관계 없이 올해 8월 발표한 조처(2개월 연장)까지 총 11차례 연장됐다. 이달에는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되, 할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대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세수입 결손에 따라 유류세 정상화가 불가피하지만 물가 자극은 가급적 줄이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20일 오후 3시 기준 리터(ℓ)당 1592.05원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휘발윳값은 이달 초에 비해 ℓ당 10원 가까이 올랐다. 인하 폭이 종전 20%에서 15%로 축소될 시 1600원 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을 만약 5%포인트(p) 내리면 가격은 ℓ당 40원가량 상승한다. 또 10%p 조정 시 16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게 된다. 향후 문제는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아시아 상황이다. 최근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급습에 사망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저는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같은 화약고 상황 및 그에 따른 국제유가 널뛰기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10-20 16:02:5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