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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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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김장철 수급 대책' 발표...소비자 550명 중 500여명 "중국산 배추 안 사"

정부가 이달 하순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의 한 배추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산 배추 수입을 재개했는데, 소비자 550명 중 500명 이상은 중국산 구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일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며칠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의 한 배추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품질이 좋은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돼, 국민들께서도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평년 대비 줄어든 상황 및 생육 초기 고온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고, "이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생육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상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김장배추는 현재 생육기를 지나 배추의 속이 차는 결구(結球)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상과 생육관리에 따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 주로 출하되는 전남, 충남, 전북 지역 작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방문한 홍성 결성면의 배추 밭도 생육 초기 고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생육 회복 노력,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약제 지원 덕분에 작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는 중국산 신선 배추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구매할 의향은 '없다'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4일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무응답·기타 등을 감안해도 이들 중 최소 500명가량은 사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산을 들여오지만 가정 공급용은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중국산 배추는 음식점·가공업체 등에 유통될 전망이다.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중에는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올해는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응답이 68.1%로, 지난해(63.3%)와 비교해 증가했다. 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27.0%로 지난해(29.5%)보다 감소했다. 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 고려'(53.0%), '시판 김치보다 원료에 대한 신뢰 높음'(29.6%)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도매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비해 34% 하락했다. 9월 중순 포기당 9537원에서 10월 상순 8299원, 10월12일 7732원, 이어 10월18일 6271원까지 내려왔다.

2024-10-20 16: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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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선도 기업 발굴 본격화

정부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이끌어 갈 국내 유망 중소기업 발굴에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융복합산업 스타기업 제5호에 농업회사법인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이란 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는 강원 양구의 김철호 대표를 중심으로 사과의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융복합 기업이다. 자체 퇴비 제작, 초생재배법 적용 등 다양한 농법을 통해 환경을 살리면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초생재배법이란 과수원 수목 하부에 각종 초류를 유지함으로써 강우 시 토양 유실 및 양분 이탈 방지, 수분 저장 등을 이끌어내는 재배 방법이다. 유통 과정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제철에 맞춰 배송하는 구독형 상품 '사과 사색'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 수확 시 상처가 생긴 저품위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농가와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이끌고 있다. 이 회사는 지역의 잉여 사과를 수매해 탄산주스, 과일칩 등을 제조함으로써 약 3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사과 따기 체험(팜크닉)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체험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5명의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농업의 미래 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는 우리 과수농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순히 먹기만 하는 농산물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0 11:08: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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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생각' 농촌정책 반영 위한 농식품부 2030 자문단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제2기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로, 19~39세 중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2기 자문단은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은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정책 자문이나 회의 참석 등의 활동에 대한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하고, 자문단 활동에 대한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지원자들의 농식품 분야에 대한 관심, 활동 경험과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업뿐 아니라 농촌 융복합 분야 및 스마트팜 분야 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청년들을 선발한다. 단원들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이후 3기 공개모집 등에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 2030자문단의 단장 역할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신기민 청년보좌역은 "농업·농촌과 농식품 분야에서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농식품부 정책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문단원 신청은 청년DB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발 절차 및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DB 누리집이나 농식품부 누리집과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0 11: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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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민관 전문가 초청해 '디지털 정밀육종' 발전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정밀육종' 분야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권재한 청장 주재로 18일 전북 전주 소재 농진청 본청에서 민·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정밀육종은 육종 기술의 혁신으로 불리고 있다. 이 간담회는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R&D)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정밀육종은 경험에 기반한 전통적 육종방법을 넘어 유전정보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후변화 및 재배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육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대응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농우바이오, (주)경농 등 식량, 원예, 축산, 유전체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연구자 등 산·학·관·연 담당자가 자리를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농진청이 추진해 온 디지털 정밀육종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또 유주경 충북대 교수가 발제한 '민간 분야 디지털 육종 사례와 연구 동향'과 관련해 민관협력 및 추진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농진청은 지난 2017년부터 작물의 표현체 데이터를 구축 중이다. 지난해 도입한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빅데이터를 육종에 활용하고 있고, 세계 5위 수준의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는 등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 발전 기반도 갖추고 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디지털 정밀육종은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필수기술이 됐다"며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우수 기반 시설과 선진 민간 기술을 밀접하게 결합해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8 16:14: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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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베트남 대형마트와 K-푸드 현지 확산 MOU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베트남 대형유통기업인 메가마켓(MM Mega Market)과 K-푸드 소비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MOU체결 행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다. 메가마켓은 태국에 본사를 둔 TCC그룹의 유통체인으로 베트남 주요 거점도시에 대형유통매장 21곳을 운영 중이다. 현지 식품부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다양한 아시안 식품을 베트남 전역에 유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aT와 메가마켓은 K-푸드 소비 확대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등 ESG(환경·사회·투명 경영)를 실천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T는 현재 베트남 주요 거점도시의 메가마켓 매장에 한국식품 전문관을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품목 발굴을 위한 수출업체 상품설명회, 한국식품 특별 판촉전 등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aT의 김경철 아세안지역본부장은 "베트남은 작년 K-푸드 4위 수출국으로, 한류와 한국 식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층이 인구의 절반인 만큼 K-푸드 시장의 지속 확대가 가능하다"며 "베트남 전역에 공급망을 가진 메가마켓과 협력해 대도시 위주로 집중된 K-푸드 소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메가마켓의 응우웬득또안 영업부문 사장은 "좋은 품질과 맛을 가진 K-푸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베트남 내 K-푸드 소비 확대와 ESG 실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8 15:56: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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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대책 강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부산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농업 종사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은 각 지자체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추진할 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부산에 있는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찾아,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공장 부지 내에는 농업회사법인 그레프의 스마트팜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또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인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스마트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제강 측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참관하고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건립과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창업을 위한 토지 구입 시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대상지원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7: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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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기업투자의 신속성·적극성 강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1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 원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 등 장·차관들은 현장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11월 중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2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에는 내년에 252억 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총 93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20조 원 상당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받은 바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 등에 소용되는 행정절차를 도합 11개월가량 단축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 원, 녹색금융 9조 원 등의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의 유연한 탄소배출권 운용을 위해 이월규제 등의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날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철강 및 2차전지 등 총 7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는 탄소중립 제철, 2차전지 소재 생산 전반의 생태계 구축, 신재생 발전 등이 포함됐다.

2024-10-17 16:55: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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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 브로커' 색출해 처벌한다...최상목 "체코원전·FTA 등 성사 총력"

정부가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유출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체코 원전건설 및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기술유출 브로커'를 색출해 징벌하는 규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방책을 꺼내 든 것이다. 최 부총리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양해각서)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 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성에 보탬이 됐다는 견해를 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5:1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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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이마트·네이버·쿠팡, 10~11월 가루쌀 식품 최대 '반값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마트, 네이버, 쿠팡과 함께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을 4주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그간 출시된 가루쌀 라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경험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을 통해 최대 50% 싼값에 판매한다. 할인행사 기간은 이마트가 10월18일~10월31일 2주간, 네이버가 10월18일~11일17일 4주간, 쿠팡이 10월24일~11월17일 3주간이다. 농식품부는 이마트와 협업해 국내 이마트 전 지점(131개소)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그중 매출액이 높은 70개 지점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행사제품의 시식 행사를 실시한다. 또 구매자 선착순으로 가루쌀 기념품(행주, 달력, 인형키링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서울 왕십리점에서는 가루쌀 시식·전시 매장을 운영해 가루쌀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룰렛 이벤트를 통한 성심당 마들렌 등 선물 증정 행사도 준비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루쌀몰'을 개설해,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또 가루쌀 몰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 1000원권을 지급한다. 쿠팡 '착한상점'의 경우, 동일 행사를 한 주 늦은 24일부터 시작하며 할인된 품목에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선보이는 가루쌀 제품은 국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가루쌀을 사용해 개발·출시한 제품"이라며 "가루쌀 제품은 맛은 물론이고 친환경 등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도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통해 쌀 농가 소득 안정과 쌀가공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30개 식품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77종의 가루쌀 제품을 출시했고, 연말까지 총 120여 종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4-10-17 14:02: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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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온라인농산물 식품 안전성 들여다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농산물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 쌀, 상추, 버섯, 사과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이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21~25일 닷새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수거·검사에서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재배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적합 정보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0:11: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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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철 맞아 기상악화 시 배추·무 등 비축물량 푼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품목별 비상수급대책 마련에 나선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계약재배·비축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후 박범수 차관 주재로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추·무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 늘어나고 다음 달부터는 가을배추·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돼 김장철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 및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마늘·양파·대파·쪽파·생강 등 양념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쪽파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산지인 충남 홍성·아산 지역 생육이 회복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배는 추석 이후 지속된 폭염과 9월 하순 집중호우로 햇볕 데임 및 열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철에는 갈아서 사용하는 특성상 퓨레 등 가공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를 통한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각 품목별로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6 17: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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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국세청장, 노태우씨 비자금·편법증여 의혹에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고(故) 노태우 씨의 비자금조성 및 편법증여(또는 사후 상속)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노태우 씨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 방침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3심에서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노태우 씨가 노소영 씨에게 증여한 300억 원에 33년간의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796억 원으로 환산되고 증여세가 44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증여세 246억 원 대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102억 원까지 합치면 증여세 추정치가 420억~6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노 씨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택자금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2019년 5월 7억6000만 원에 매입해 2021년 2월 9억 원에 매각했고, 당시 주택 매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업자를 접촉해 국내로 원화를 들였다"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세무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청장은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세수입 결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이른바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대 펑크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국감장 업무보고를 통해,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올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6 16:22: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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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내수회복 위해 박차 가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취약분야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와 관련해 그는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최전선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내수와 민생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9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되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대출과 펀드 등으로 자급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발표로,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이 구체화됐다. 정부가 내년까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지난 6월 종합지원 방안 발표 후 지난 11일까지 8200억 원가량의 저리대출 자금을 공급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12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총 42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저리대출 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 원, 펀드에 30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연구개발에는 7000억 원, 인력양성에 5000억 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배달앱 관련 사회적 합의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 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6 14:24:3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