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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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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 "저탄소기술 투자 확대해 녹색경쟁력 갖춰야"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동시에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산업 전략이 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들도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탄소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하면서 청정에너지·무공해차와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저탄소 경제 이행은 '속도'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배출권 거래제 ▲탄소중립 혁신 기술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중장기전략위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중장기 전략에 반영된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5:07: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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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쌀 재배면적 2004년 대비 70% 수준...생산량도 3년째 감소 전망

쌀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전국 쌀 재배면적은 20년 전과 비교해 70% 수준까지 축소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톤(t)으로, 지난해(370만2000t)에 비해 4만50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10.7% 증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생산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쌀 생산량 감소 배경에는 재배면적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재배면적은 69만8000헥타르(ha)로 전년의 70만8000ha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이 70만ha를 밑도는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역대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재배면적은 지난 2018년(73만8000ha), 2019년(73만ha), 2020년(72만6000ha) 등 줄어들다가 2021년에 73만2000ha로 잠시 증가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72만7000ha), 2023년(70만8000ha) 등 다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100만1000ha)만 해도 쌀 재배면적은 100만ha를 웃돌았다. 20년 사이 30%가 사라진 것이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생산 정책에는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지자체)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10a당 예상생산량은 524㎏으로 1년 전의 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지치는 시기 및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포기당 이삭수는 증가했으나, 이삭당 낟알수가 감소해 10a당 예상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쌀 예상생산량은 충남(72만5000t)이 가장 많고 이어 전남(72만1000t), 전북(55만9000t)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48만8000t)이 4위, 경기(36만5000t)가 5위, 경남(32만2000t)이 6위에 오늘 전망이다. 전국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랑은 평균 56.4㎏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5:02: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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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생산자단체-학계, 한우 수급안정·발전 위해 머리 맞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또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 및 학계·전문가 등도 합류한다. 협의체(TF)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가격 약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수급안정과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대책의 성과를 현장의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3:5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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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자급률, 2027년까지 6%p 끌어올린다...정부와 김제·구례·구미·함양·양평 합작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을 오는 2027년 8%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산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2% 미만에 그치는 자급률을 6%포인트(p) 이상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우리 밀의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수입 밀과 차별화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밀을 전문으로 제분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국산 밀 산업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2022년부터 5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품질 밀가루 생산 및 공급 기반이 역부족인 국산 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을 조성해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5곳은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경북 구미, 경남 함양, 경기 양평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2022년 기준 1.3% 수준인 밀 자급률을 2027년까지 8%까지 높이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가 연계된 국산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경우, 정부 비축밀 수매 시 품종 순도 등 품질을 검사해 왔다. 올해부터는 제면용과 제빵용 품종별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해 품질 등급별 수매제도를 시행 중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추진 중인 권역별 제분 시설은 하루 7톤(t) 이상 제분이 가능한 중소형 규모다. 생산량이 적은 국산 밀 제분에 효율적이고, 1.5등급(회분함량 기준 0.45% 이하) 이상의 밀가루가 생산된다. 우리나라 대형 제분 기업은 1회 제분 최저 용량으로 100톤을 요구하는 대형 제분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이 적은 국산 밀 제분에는 효율성이 낮다는 게 농진청 측 설명이다. 밀가루 원료곡은 새금강, 황금알, 백강 등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고품질 밀 품종이다. 제분 시설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100헥타르(ha) 이상 국산 밀 재배단지를 조성해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 특히, 수입 밀가루와 경쟁할 수 있는 용도별 고품질 국산 밀가루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해 지역특화 먹거리 제품개발, 상표화(브랜드화)로 국산 밀 수요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4일 경북 구미 도개면을 찾아 경북지역 국산 밀 전문 제분시설 준공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또 해당 5개 시군 중소형 제분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권 청장은 "국산 밀은 생산 여건이 불안정하고, 수입 밀과 차별화한 품질경쟁력 부족으로 용도별 구분 없이 유통되면서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을 주축으로 업체와 소비자 요구에 맞는 국산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을 고급화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및 소비촉진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6 15:15: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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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연료 크루즈선 7일 국내 첫 입항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5만4000톤(t)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국내 첫 입항 사례다. 크루즈선 실버 노바는 미국 로열캐리비안 그룹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Silversea)에서 2023년 신조한 LNG 추진선박이다.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수 728명, 승무원수 556명에 이른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를 위한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크루즈 업계는 표준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출을 20%~30% 감축가능한 LNG 추진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선사의 친환경화에 대응해, 올해 8월 LNG 선박에 '선박 대 선박' 방식의 연료공급을 달성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실버노바의 입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친환경 크루즈선박의 모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버노바호가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국내 항만이 크루즈 모항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문체부에서 크루즈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6 14:25: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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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등 '주민 주도' 농촌 서비스 개선...정부, 시행 법률 설명회 개최

농업인 또는 주민들이 주도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지난 8월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8일 이틀간 충북 청주의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 참여 희망자가 대상이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일자리, 소득,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등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8월 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비롯해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방향, 2025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원사업 계획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이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도 실시한다. 설명회 등을 거친 뒤 향후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과 관련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시·군·구가 주도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모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현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지자체·사업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이 협력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6 13:12: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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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확전 위기 속 바닷길 적신호...해수-산업부 등 4일 물류 긴급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4일 이란-이스라엘 간 확전 위기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해상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 등을 점검했다. 또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중동지역 불안 여파로, 주요 선사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왔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한 바 있다.

2024-10-04 10:1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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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무덤덤한가...관련 연구 단 1건, 기상청 8건, 환경부 12건"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부처와 비교해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에 그쳤다. 올해 초 5900만 원을 들여 발주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관련 용역이 전부다. 서 의원실은 "반면 환경부는 12건, 기상청은 8건, 행정안전부는 7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추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기존에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인 사업 외에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서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과일 냉해(저온) 피해가 최근 4년간 3019억 원에 달했다. 또 피해면적이 12만7533헥타르(ha)에 이르며, 농가 19만7000여 곳이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반해, 올해 냉해방지시설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사과·배 재배면적의 1.0% 수준이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농업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식량안보와 국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관련 부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아열대성 농산물 주산지 변화에 맞춰, 이에 맞는 품종개발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3 13:46: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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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3번째 소 럼피스킨병 확진...평택·아산 등 시(市) 7곳 이동중지명령 발동

국내 113호 소 럼피스킨병(LSD)이 발생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6번째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평택 소재 한우농장(22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경기 안성(1차·8월12일), 경기 이천(2차·8월31일), 강원 양구(3차·9월11일), 경기 여주(4차·9월18일), 충북 충주(5차·9월19일)에 이어 6차 발병 사례가 됐다. LSD는 지난해 10월19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최초로 확인된 이후 작년 4분기에만 농가 107곳에서 발생했다. 올해 사례분까지 합쳐 1년간 총 113회의 양성 판명을 기록했다. 전국 36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평택의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평택 및 인접 6개 시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 평택, 화성, 오산, 용인, 안성, 충남 천안, 아산이다. 이들 7곳의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03 12:52: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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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내림세 막 내리나...미사일 퍼부은 이란에 설욕 벼르는 이스라엘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이달 중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2일(한국시간) 오후 4시30분 기준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2% 넘게 오르며 배럴당 7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중동산 두바이유 선물 역시 전일대비 2% 이상 뛰며 각각 배럴당 75달러,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일대비 리터(ℓ)당 0.07% 내린 1586.14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지난 7월 하순 이후 지속된 하락세는 곧 멈출 전망이다. 국제유가 추세는 2~3주 뒤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200발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 이란은 산유국이다.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에 나설 시 기름값이 치솟을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로 인해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2024-10-02 17:1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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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생산가능인구 2019년 이후 177만명 감소...총인구 대비 15~64세 비중 80년대 회귀 직전

전국 생산가능인구가 지난 5년 사이 18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한 해 평균 35만 명씩 줄어든 것이다. 총인구에서 이들 일할 나이대의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대 초중반께 사상 최대에 달했으나 이제 1980년대 수준으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다. 1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8월 말 기준 3566만 명으로, 그보다 불과 1개월 전에 비해서도 3만 명 줄었다. 1년 전인 2023년 8월(3606만 명) 대비로는 40만 명 적었다. 2019년 8월(3743만 명)과 비교하면 177만 명(-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간의 감소분이 광주(141만), 대전(143만), 강원(152만), 충북(159만) 등의 인구를 넘어섰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9년 8월 72.2%에서 올해 8월 69.6%까지 작아졌다.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의 비중은 정점(73.4%)을 찍은 2011년 10월~2012년 1월 기간에 비해 3.8%포인트(p) 쪼그라들었다. 이들의 비중 하락 추세는 2019년 12월 시작된 총인구 감소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증, 합계출산율 하락 등이 한데 맞물려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5년 전인 2009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520만 명)에 그쳤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4년 8월 644만 명까지 증가했고 비중도 12.6%로 늘어났다. 다시 5년이 흐른 2019년 8월에는 노인인구가 789만 명(15.2%)까지 증가했다. 2024년 8월 기준 노인인구와 비중은 1006만 명, 19.6%로 각각 역대 최다 및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 수는 불과 15년 만에 486만 명 늘어난 데다 비중도 갑절 가까이 커졌다. 반면, 지난 15년간 총인구는 157만 명 느는 데 그쳤다. 총인구는 2009년 8월(4968만 명) 이후에도 완만히 증가했으나, 2019년 11월(5185만 명) 역사상 정점에 도달한 이래 올해 8월 5125만 명까지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청년 인턴들 간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전문가 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대내 위험요인에 국민의 55.8%와 전문가의 62.8%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2024-10-01 15:39: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