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국 농촌 경영주 절반이 70세이상...빠른 고령화 여파 1년새 3%p↑

농촌 인구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55%에 달했다. 또 농장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1%(8만5000명) 감소했다. 전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8%로 전년보다 3.2%포인트(p) 커졌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52.6%)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3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30.5%)와 50대(14.0%)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에 비해 70세 이상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 속에 농장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50.8%로 가장 많았다. 비중이 1년 전(47.8%)과 비교해 3.0%p 늘어났다. 전년과 비교해도 70세 이상 경영주는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농림어가의 주요 가구유형은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8%로 가장 많았다. 전체 농가의 55.7%는 전업농가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고 44.3%는 겸업농가로 전년과 동일했다. 경지규모를 보면 1.0헥타르(㏊) 미만인 농가가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대다수(74.0%)를 차지했다. 3.0㏊ 이상 농가는 6만9000가구(7.0%), 경지규모 5.0㏊ 이상은 3만3000가구(3.4%)로 집계됐다. 경영형태별로는 논벼가 37.4%로 가장 높았고 채소·산나물 22.4%, 과수 17.1% 순이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3%였다. 반면 농축산물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2%로 집계됐다.

2025-04-17 13:56:40 김연세 기자

농진청·식약처, 기후변화에 아열대작물 농약 기준 조정

농촌진흥청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북 청주 오송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주산지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농약이 제한적이라 일선 재배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또 아열대 작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에 대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몽의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재배 방법이 오렌지와 비슷하다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 부처와 신속히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 농산물 재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를 목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선제적 마련에 나선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6:40:46 김연세 기자

농진청 "치유농업, 조현병·우울증 등에 효능 보여"

채소나 식물 재배를 통해 신체, 심리,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농업'이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16일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식물 재배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서 실증한 결과, 기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조현병 환자·우울증 고위험군 1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 등에서 실시됐다. 조현병 환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등 양성 증상은 22.5점에서 19.5점으로 13% 감소했다. 음성 증상도 22.3점에서 19.5점으로 13% 줄었고, 일반정신병리증상은 46.6점에서 41.0점으로 12% 떨어졌다. 반대로 심장 안정도와 자율신경 활성도는 각각 12%, 13% 향상됐다. 우울증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한 '인지행동 전략 프로그램'은 파종과 수확, 수확 후 활용에 이르는 식물생애주기를 사용자 삶에 연계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나는 못해'라는 부정적 사고를 씨앗의 성장 과정과 연결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우울 고위험군의 우울감은 적용 전과 후 각각 33.9점에서 23.9점으로 30% 차이가 났다. 심한 우울단계에서 중한 단계로 우울이 한 단계 개선됐고, 대인관계 요인이 사전 6.9에서 사후 3.6으로 48% 줄었다. 감정 안정과 내면 성찰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상대적 세타파(RT)는 29% 증가했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나타내는 상대적 알파파(RA)도 18%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6:29:40 김연세 기자

정부, 통상여건 불안정 여파 '수출기업 일자리 위축 가능성' 제기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환경하에 제조업 중심 수출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필요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통상리스크에 따른 산업·지역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조치로 통상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TF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는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청년고용 관련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학부터 구직 및 재직까지 취업 단계별로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6대 일자리 사업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정부는 특히 4~5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청년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취약 청년층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부처 차원의 직접일자리 사업도 순항 중이다. 직접일자리란 공공 근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말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기준 110만8000명의 채용을 기록해, 단 3개월 만에 연간 채용계획(123만9000명)의 89.4%를 달성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지난 2월 개설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핫라인을 상시 운영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고, 오는 5월 경제6단체와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의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6:25:05 김연세 기자

5년 만에 역성장 위기 직면...모건스탠리, 韓GDP 전망 1.0%로 하향

2025년도는 경제성장률 0%대의 해로 기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엄·탄핵 정국에 이어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내수 부진 지속에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 타격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역성장(GDP 감소)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정부도 워싱턴 발 관세에 따른 경기 위축세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1% 중반대를 전망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성장세가 나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당 부분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소비와 기업 심리 등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늘려야 하다는 지적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채 시장 등을 고려하면 큰 규모의 추경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 규모가 왜 12조 원대 편성에 그쳤는지 설명해 달라'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질의에 "그동안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 등 민생을 위해 재정을 사용·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저조한 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35조 원 이상의 추경이 요구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도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적어도 6·3 대선 이전에 확장적 재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비쳤다. 국제투자은행과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한국 성장률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고,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p) 낮춘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16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위축이 비관적인 전망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반도체에 대한 (25%의) 관세가 일시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직접 관세 부과는 2차 둔화 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1.0%, 내년엔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에서 0.2%p씩 하향 조정한 수치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을 시사했다. 피치는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으나 이를 하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관세 충격이 발생했다"며 "두 달간 대통령 대행 체제에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협상력이 다소 제한됐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6:21:32 김연세 기자

최상목, 다음 주 베선트 美재무장관 만나 관세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측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관세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 미국 재무장관이 마주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 상호관세 관련 양자 간 협상 차례가 '1번 그룹'에 놓인 탓에, 순번을 기다리는 각 대륙 국가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게 됐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우리 정부에 최 부총리가 방미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G20(주요 20개국)재무장관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 및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미국에서 먼저 요청해 온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영국,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첫 장관급 협상 대상은 일본이다. 워싱턴 시간으로 16일 진행된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한국과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간 관세 협상을 책임질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주 면담이 탐색전 수준을 넘어 본격 협상의 시작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월 최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화상으로 면담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5:49:51 김연세 기자

각 대륙과 한데 모인 'K푸드+'...45개국 초청 수출상담회 서초구서 개막

'K-푸드+'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수입상) 초청 수출상담회(BKF+)가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행사에 전 세계 45개국의 바이어(수입상)를 초청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를 통해 정부는 K-푸드+의 해외 판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K푸드+란 농식품뿐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5개국 133개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260개사 등 총 393개사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바이어 간 실질적인 계약 체결 성사를 돕는다. 아울러 신규 거래선 발굴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부문는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중동, 아세안 등 총 43개국 123개 바이어와 230개 수출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농산업' 부문에선 7개국 10개 바이어와 30개 수출기업이 행사장을 찾았다. 농식품부는 상담회 전부터 음료·스낵·면류·김치·신선과일 등 바이어 선호 품목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온라인 면담도 주선했다. 현장에서 바로 수출계약(MOU)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표 바이어로는 미국 H-마트, 일본 이온, 홍콩 HKTV몰, 네덜란드 비글리코퍼만, 아랍에미리트(UAE) 쉐프미들이스트 등이 참여했다. 행사 기간 중 'K-푸드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식도 함께 열린다.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유통망과 판매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익산농협(생크림찹쌀떡), 한일후드(가락국수), 에스오엠에프앤아이(호떡) 등 중소기업의 K-디저트를 미국 유통매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으로 더 넓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바이어에게는 우수한 한국의 농식품과 농산업 제품을 현지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5:45:47 김연세 기자

해수부-부산시, 2025 부산국제보트쇼 이번 주 개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이번 주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8~20일 사흘간 부산 벡스코 및 수영강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부산 벡스코 제1 전시장에 준비된 육상전시장은 약 130개사가 참가하는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된다.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수부·부산시는 설명했다. 행사장 내에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의 12개국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을 제공한다. 또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별도 부스도 운영한다.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전시장에는 벡스코 실내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이 무료로 레저보트를 탑승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국제보트쇼를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하는 '명품 요트투어' 행사가 준비됐다.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를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위상과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다양한 전시품과 해양레저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다. 많은 국민께서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제보트쇼는 누리집을 통해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5:08:30 김연세 기자

북한산·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에 점자 안내지도 배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를 7개 국립공원 현장에서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7곳은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이다. 점자 지도는 시각 장애인들이 국립공원의 공간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저시력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대폭 키운 게 특징이다. 지도에는 공원의 위치를 비롯해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대표 생물자원 정보 등이 점자로 새겨져 있다. 특히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과 명소에 얽힌 이야기나 설화도 함께 수록해 단순한 공간 정보 제공을 넘어 탐방의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공단은 이번 7개 국립공원 점자지도 배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23개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자 지도는 국립공원 탐방 안내소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또 전국 110개 복지관, 맹학교, 점자 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시각 장애인들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6 13:58:48 김연세 기자

농협, 미혼모·한부모 대상 봉사활동

농협경제지주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실시한 이날 활동에는 임직원 15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활관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미혼모 가정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애란원은 미혼모·자녀 및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시설로,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교육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위기임산부와 출산모 아기 등 4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한부모 가정에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7:10:16 김연세 기자

최상목 "2조 늘린 12조 추경 짜서 산불피해·AI강화·민생 지원"

산불피해 수습 등에 쓰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0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12조 원대로 짜여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 규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짜여질 전망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현재 분기당 1회)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규모가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야당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빠른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59:08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4월 신활력 프로젝트' 선정 등 농촌역량 발굴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를 선정했다. 정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과 민간 사업추진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10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추진단을 구성했고,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활동조직(법인·협동조합·공동체 등) 약 3000개를 육성·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추진단·액션그룹을 매달 선정해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4월에 소개할 '온세까세로'는 강원 원주시의 대표 액션그룹으로 지역 농가 상생,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유와 달걀을 사용하는 우유 생크림빵이 주력 상품이다. 연간 300만개를 생산해 편의점,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판매하고 있고 원주 쌀로 만든 샌드도 제품화했다. 온세까세로의 매출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참여 전 2020년 9600만 원에서 지난해 1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5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직원 수도 2020년 4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8명을 지역 청년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 성과도 냈다. 올해 7월부터는 국산 밀을 사용하는 제품도 판매한다. 지역 농가와 국산 밀 '황금알' 품종을 계약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연간 약 10만 개의 국산 밀 빵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3t 정도의 계약 재배 물량을 올해 30t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농촌의 역량 있는 주체들이 육성되고 있다. 특히 온세까세로는 지역 농가와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지역 경제로 확산시키고 있는 우수사례"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56:32 김연세 기자

정부, 무역전쟁 속 '반도체 지원계획 26조'에 7조 더 얹기로

반도체 품목에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되는 등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부문 재정투자 규모를 총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꾸린 26조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에다 7조 원을 추가로 반도체 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쓰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 원)의 70%가량을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 투자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4조 원이 들어 기업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단지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 원 중 70%인 1조2600억 원 정도를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62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 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 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 원 이상 ▲이차전지 10조 원 이상 ▲바이오(신설) 5조 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5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를 기존 17조 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 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18:12 김연세 기자

2024~25 시즌 미세먼지 개선...서울은 전년대비 6.5% 악화

이번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대비 3% 넘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과 광주, 울산, 제주 지역 등은 지난해보다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작년 12월1일~올해 3월 31일)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20.3㎍/㎥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제5차 평균 농도(21.0㎍/㎥) 대비 3.3%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이다. 계절관리제는 환경부가 매년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올해 6번째 시행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7일 증가(47일→54일)했다.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대기 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2일→3일)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평균 농도가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편차도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차 22.8㎍/㎥에서 6차 24.3㎍/㎥으로 농도가 6.5% 짙어졌다. 앞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2월27일~3월31일)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됐다. 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399건으로, 전년 대비 43.7%(310건) 감소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기를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4월에도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5 14:09:41 김연세 기자

쌀 공급과잉 해소에 '수출 주목'...수요급증 뉴질랜드서 검역 생략

이달부터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이 한결 수월해진다.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한국산 쌀 인기는 2020년대 들어 부쩍 높아졌고, 이는 국내 공급과잉 완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우리 쌀은 현재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선적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이 생략된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국산 쌀의 수출 대상지 수는 총 48개국이다. 이 중 뉴질랜드 현지에서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를 얻으면서 2020년대 들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수출 실적이 2022년 4톤(t)에서 2023년 18t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137t으로 전년대비 600% 넘게 증가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11: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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