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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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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소멸 막으러 농식품·중기·법무·행안부 머리 맞댄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각 지방의 도시, 군(郡), 읍(邑) 등을 살리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멸위기 지역에 외국인 인력 공급 및 기업의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협업프로젝트는 국내 89개 인구감소 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이미 선정(2021~2024년)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10개 과제) 대비 규모를 확대해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해 기업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해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애로 해소를 비롯해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농식품부의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됐다"며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해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1 14:26: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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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카자흐 등 중앙아시장 쌀가공식품 공략 시동

국내산 쌀 가공식품의 인기가 중앙아시아에서도 확인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중하순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진출한 편의점 CU 8개 점포에서 한국산 쌀을 활용한 소비자 체험 홍보행사가 열렸다. aT는 행사장에 전남 해남 쌀로 만든 김밥과 쌀 음료 등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시음·시식 행사를 마련해, 방문객 8600여 명의 입맛 공략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음식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현지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한국산 쌀의 특징과 밥 짓는 법이 담긴 동영상을 방영하고 즉석밥·즉석죽 제품 등을 홍보했다. 영상을 통해 ▲한국산 쌀 활용 요리와 쌀가공식품 소개 ▲한국산 쌀 언박싱 리뷰 ▲한국식 편의점 김밥공장 생산 현장 투어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한류와 연계해 20, 30대의 호응을 이끌었다. 시식 행사에 참여한 현지인의 소감도 전했다. 한 방문객은 "K-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던 김밥을 직접 맛볼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카자흐스탄에서 더 많은 K-푸드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aT는 카자흐스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진출 한국계 편의점 CU와 지난 4월 수출 확대 MOU를 체결했다. 현지 수요가 높은 한국 김밥과 도시락에 안성맞춤인 해남 프리미엄 쌀을 제안해 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끈 바 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주로 식사로 소비하던 쌀의 해외 소비영역을 늘리고자 국산 쌀로 만든 K-음료, K-디저트 등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중"이라며 "신선 쌀은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쌀가공식품의 해외 판로를 확대해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높은 경제 규모와 구매력을 자랑한다. 향후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aT가 꼽았다.

2024-10-01 12:3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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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작년 2월 이후 최대폭 증가...'내수진작 성적표' 10월 국감장서 가늠

지난달 소비가 최근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8월 휴가철 특수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2% 증가했다. 지난 5~7월 석 달 연속 감소를 보인 뒤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광공업(+4.1%),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었다. 광공업 중 자동차(22.7%)와 반도체(6.0%)에서 생산이 크게 늘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7월과 비교해 1.7%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월(+4.0%) 이래 최대폭 증가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 및 승용차 등 내구재(1.2%) 부문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단, 민간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지난 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금리 기조 속 소비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각종 할인행사 등을 지원하며 내수진작에 힘을 쏟아 왔다. 이후의 정책 결과물과 관련해, 다음 달 예정된 기재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4% 감소했다.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4%) 및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0%)에서 모두 줄었다.

2024-09-30 09:06: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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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이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후변화·농업위기에 촉각 곤두세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수급-수출까지 각 부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큰 틀의 지향점을 최근 새로이 내걸었다. 바로 '농어촌과 농어업인이 잘사는 강한 대한민국'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어업 활성화 ▲유통구조 개혁 ▲유통체계 구축 ▲식량안보 ▲스마트팜 농산업 활성화 등 6대 중점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의 역할론을 강조해 왔다. 요근래 한반도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해를 비롯해 이상기후 여파로 농작물 피해 및 생산량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aT는 농업이 직면한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대책위원회)'를 지난 9월10일 발족했다. TF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 관리 ▲가격 수급 예측 고도화 ▲비축저장시설 확충 ▲밀·콩 등 국산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사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체계적인 수급 관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먹을거리 수급 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루쌀·우리 밀 지원 통한 식량안보 및 수급안정 도모 aT는 국민 먹을거리의 '수급안정'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과 우리밀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루쌀은 기존의 멥쌀처럼 물에 불리지 않고도 쉽게 가루를 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쌀이다. 빵과 과자 등의 제조에 적합한 품종이다. 농심·삼양식품·하림 등 주요 식품업계와 협력해 가루쌀을 새로운 가공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빵, 과자, 국수 등의 식품과 관련한 제품 연구개발, 포장, 소비자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가루쌀로 만들어 맛과 풍미가 뛰어난 초코미(米)마들렌 등 10여종을 출시한 성심당, 소비자의 건강과 고품질의 맛을 내세우며 가루쌀 라면으로 프리미엄 라면시장을 노리는 하림 등 15개사가 58종의 제품개발을 완료했다. 총 47종의 과자, 빵, 라면, 국수 등을 선보였다. 국산 밀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지난 2020년 27개소로 시작한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수가 2023년 기준 91곳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재배면적도 5224헥타르(ha)에서 1만1600ha로 120%가량 확대됐다.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마련을 위해 추진한 밀 수매 또한 3년 사이 853톤(t)에서 1만8892t으로 크게 증가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속적인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산 밀 수요처 발굴과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우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밀 제품개발을 지원했다. 아울러, 가공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에서 매입한 국산 밀을 공급했다. 떡볶이에도 국산 밀이 새 원료로 도입됐고, 스타벅스의 경우 국산 밀로 만든 카스텔라를 출시했다. aT는 지난해 식자재비를 지원해, 전국 초·중·고교 50개 학교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국산밀 DAY'를 개최했다. 급식 신메뉴 편성을 통해 미래세대가 우리 밀을 경험하게 하는 행사였다. 올해도 가루쌀과 국산 밀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식량안보·수급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스마트APC 도입 aT는 '유통개선 사업' 추진 기관으로서, 정부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어가 소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85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한 이후 경매제도에 기반한 유통구조가 자리잡았다. 그러나 복잡한 유통단계를 비롯해 가락시장을 거쳐 다시 지방도매시장으로 전송되는 역물류 현상 등은 유통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으로 물류를 최적화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온라인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이나 시장에서의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전국단위 거래 ▲기존 지정·허가받은 주체들만 참여하던 것과 달리 대량 공급·수요처 직접 참여 ▲오프라인 도매유통체계(산지-도매법인-중도매인-실구매자, 3단계)를 산지·소비지 직거래(1단계),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2단계),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집하(2단계) 등으로 거래방식 다변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 체결 이후, 구매자 지정 장소로 운송 등을 가능케 했다. 기존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별·포장 등 상품화 과정 일부만 자동화 돼, 수작업 인력투입과 입·출고 등의 운영관리 정보는 수기로 관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 반면 '스마트 APC'는 입고, 선별, 포장, 출하 등 상품화 전 과정에 자동화를 도입해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한다. 또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와 분석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품생산과 같은 전략적인 마케팅 추진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에 aT는 스마트 APC 확대를 위해 건축, 자동화, 디지털화, 안전농산물 생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APC 사업자가 즉시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기존 상당수의 APC가 수기관리 하던 정보(입고, 선별, 재고, 농가 생산정보 등)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 APC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하고,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류 견인차' K-푸드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사업'과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주도하는 aT는 K-푸드를 통해 전 세계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한 83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냉동김밥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후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바다의 잡초에서 수출효자로 변신한 김의 수출 실적도 눈부시다. 김은 미국, 일본, 태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해 전년대비 30.9% 늘어난 7억 달러를 기록했고, 라면은 매운 라면 등의 인기에 힘입어 31.7% 성장했다. 수출대상지별로, 미국이 1년 전보다 20.6%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영국·EU 수출은 28.2% 늘어난 6억1000만 달러였다. 파리올림픽 현장 K-푸드 홍보관 운영, 리옹 K-푸드페어 개최, 삼계탕 최초 수출 등을 통해 aT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對)일본 김 수출은 전년대비 42.7%, 대 미국 굴 수출은 27.1% 성장했다. 홍 사장은 "aT는 52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생산부터 유통과 수급 그리고 수출까지 농어업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과 농어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9 15:57: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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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겨울 계란수급 등 대비 가축방역 강화 태세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계란 수급과 연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 관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올겨울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간 전파 차단 등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한다. 또 고위험농장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시기별 주요 철새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해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선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6 15:56: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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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5세이상 재혼 증가폭, 남녀 모두 타 연령대 압도

지난해 고령층의 재혼이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20, 30대 등 젊은층을 포함한 전체 연령대의 재혼 건수가 전년대비 2% 미만으로 증가한 데 반해, 65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11%대, 여자가 4%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남자의 재혼은 지난 2023년 3662건으로, 2022년(3290건)과 비교해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여자의 재혼은 2018건에서 2112건으로 4.7% 늘었다. 반면, 전체 나이대의 재혼 건수는 전년대비 남자 +1.4%, 여자 +0.6% 늘면서 고령층에 비해 증가폭이 완만했다. 65세 이상의 이혼 건수는 남자(-2.7%)와 여자(-0.9%) 모두 감소했다. 전체 연령대 남녀 이혼 역시 줄었다. 2023년도 이혼 9만2394건 가운데 65세 이상 남자 및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8%(9944건), 6.4%(5885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순자산액은 4억5540만 원으로 2022년보다 176만 원 불어났다. 이는 전체 가구 자산액인 4억354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인들이 가진 자산 중에는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3%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2.9%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22만9000원, 본인부담금은 123만6000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각각 25만6000원, 6만8000원 늘었다. 또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9.2%로 전년대비 0.8%포인트(p) 증가했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4%이었고 월평균 수급 금액은 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노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1년 전에 비해 1.1%p, 10년 전에 비해 6.7%p 올랐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62.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5년 이래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실업률은 2018년 이후 5년만에 2%대로 떨어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6 15:55: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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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폐업' 마리당 최대 60만원..."식용목적 반려견 절도 강력 대처"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마리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농장주는 전업 및 폐업 시기별로 마리당 최소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조기 감축 독려를 목적으로 차등을 뒀다. 또 다른 사람의 애완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할 가능성 등 절도행위 대응책·제재방안도 마련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식용 업소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총 109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개 사육 농장주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시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2월6일까지 전·폐업을 이행한 농가는 마리당 30만 원씩 2년분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받는다. 내년 2월7일부터 8월6일까지는 마리당 30만 원씩 1.75년분에 해당하는 52만5000원이다. 2025년 8월7일~12월21일 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1.25년, 2026년 5월7일~9월21일 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0.75년 등 종식 유예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보상 규모를 줄여 나간다. 최소 지원금액은 마리당 22만5000원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2027년 2월)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학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46만 마리(올해 8월 기준)로 추산했다. 특히, 사육 규모의 선제적 관리 없이는 법정 기한(2027년 2월) 이후에도 상당 규모의 잔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4:54: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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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 농가' 정부 지원금 최대 50% 인상

친환경 인증을 받고 생산활동을 한 농가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재배면적 헥타르(㏊)당 35~50% 확대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이다. 친환경농업이란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의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228억 원)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319억 원으로 책정됐다. 논과 밭, 과수원 등이 대상이다. 우선 내년도 논 단가를 현행 대비 ㏊당 25만 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인증 논 단가는 2024년 70만 원/㏊에서 2025년 95만 원/㏊으로, 무농약인증 논 단가는 50만 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각각 35.7%, 50.0% 인상이다. '유기인증'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뜻한다. '무농약인증'은 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해 재배한 농산물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소비 감소 여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유기농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올해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내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유기지속 단가는 현행 논 35만 원/㏊, 밭 65만 원/㏊, 과수 70만 원/㏊에서 내년에 논 57만 원/㏊, 밭 78만 원/㏊, 과수 84만 원/㏊으로 지원금이 오른다.논, 밭, 과수 각각 +62.9%, +20.0%, +20.0% 수준의 인상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기지속 단가의 인상은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유기인증을 받으려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 전환기를 3년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약 20만 원/㏊ 올린다.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인증 전환이 활성화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정부도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6 14:3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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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산물 수급불안 대응책으로 데이터·AI 적극 활용 강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6일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농업 각 분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농수산 유통 분야 전반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T는 전날인 2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개최한 '데이터·AI 기반 사회 현안 해결 세미나'에 참석해 세부 방안을 공유했다. 이 세미나는 농업 분야의 사회적 현안을 공유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해결방안 제시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현장에는 황종성 NIA 원장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aT 도매시장부의 김종빈 과장은 기후변화, 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급·가격안정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 각 분야의 데이터 연계 강화 ▲전자송품장 도입,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등 유통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정보 개방으로 민간 융복합 ▲농업 분야 AI 기반 정보 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aT는 전국 도매시장 거래정보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승격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를 발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농산물 수급·유통 분야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2024-09-26 10:35:0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