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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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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 식량원조 5만→10만t...군산항 출항 기념행사 개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식량원조 물량이 기존의 2배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국 수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라며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 톤→10만 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5개국을 포함한 총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다.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해 대상국이 11개국으로 늘었다. 향후 3개월간 260만 명의 난민 및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 톤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국 11곳은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예멘이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만5000톤의 쌀은 8월부터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 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만5000톤의 쌀이 6월 말까지 출항해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식량원조뿐만 아니라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4-04-17 14:11: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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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액화수소충전소 준공..."기체수소 비해 안전, 다량운송 가능"

우리나라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가동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서구에서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간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줬다.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의 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해 올해 말까지 40기, 오는 2030년까지 280기(누적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또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SK E&S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올해 1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연간 1700톤)가 준공된 바 있다. 이어 인천(SK E&S, 3만 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3만6900톤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임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11:15: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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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 유지...미국·일본은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올해 1월) 제시한 수치와 같은 2.3%로 유지했다. 내년 예측치도 2.3%를 고수했다. IMF가 제시한 2024년도 수치는 우리 정부(2.2%) 및 한국은행(2.1%) 등의 예측치보다 높다. 반면 IMF는 미국의 올해 및 내년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0.6%p, +0.2%p)하고, 일본의 경우 내년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0.2%p). 특히 미국은 올해 2.7%로, 지난해(2.5%)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물가상승률 둔화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0.1%p 올린 3.2%를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기조 탓에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확산을 비롯해 고금리하의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지목했다. 앞서 1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이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예측치에 비해 0.1%p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어 내년에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이란 예측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2.3%, 내년 2.1%를 제시했다. AMRO는 아시아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지속을,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2024-04-16 2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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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워싱턴서 역대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17일에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참석한다.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과 2022년 열린 바 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7년 만에 재개됐으나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갖는다. 이 밖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난다.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4-04-16 15:45: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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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자녀여성 경력단절 확률 無자녀 대비 3곱절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일 경우 9%이지만 유자녀일 경우엔 2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비해, 출산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될 확률이 세 곱절에 육박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녀가 없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좁혀졌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를 일컫는 말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를 차용했다. 이런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늘렸다. 즉, 출산에 따른 차일드 페널티가 오히려 증가해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커졌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청년 여성을 만 25세에서 34세로 봤을 때,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 청년 여성을 출산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로 설정하면 그 영향은 45.6%까지 높아진다. 연구진은 지난 2023년 기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무자녀 상태일 때와 유자녀 상태일 때를 분석했는데 각각 9%, 24%로 집계됐다. 즉, 청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 경력단절 확률이 15%포인트(p)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는 실제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매우 급격히 감소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0.72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매년 0.7명씩 감소한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년(1.68명)에서 2021년(1.58명)까지 매년 0.017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41배쯤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이런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04-16 15:38: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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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축산물은 식생활 주요 축"...수급안정 위한 방역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축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물은 국민 식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어진동 소재 정부청사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축산물 수급이 안정화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축산업계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 전반에서 축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 관련 정책을 고민할 때는 신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부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해,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정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2024-04-16 15:13: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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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학물질 배출↓...발암성 물질은 전년대비 200t 이상↑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 배출이 전년대비 줄었으나, 발암성 물질 배출은 오히려 200톤(t)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6일 공개한 '2022년도 3832개 업체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재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6만1035t으로 1년 전보다 6.4% 줄어들었다. 2022년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은 각각 19만8590t, 6만1035t으로, 2021년(21만5720t, 6만5213t)과 비교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업종별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10t,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t,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각각 5t의 배출량을 기록했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은 각각 3t이었다. 2021년에 비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7t,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t,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t 등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전기·가스 공급업은 1.3t, 전기장비 제조업은 0.4t, 섬유제품 제조업은 0.3t 증가했다. 지역별 배출량은 경기 28.9%, 충남 17.6%, 울산 11.7% 등 3곳 지자체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은 울산, 대구, 부산 순으로 높았다. 한편, 화학물질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발암성 물질은 오히려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중 발암성 물질은 벤젠 등 70종이 해당된다. 이 70개 물질의 배출량은 1만287t으로 전년보다 238t(2.4%) 늘었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그룹별로 보면 발암성 물질을 13종이 포함된 발암물질(그룹1)의 배출량은 531톤으로 18t(3%) 감소했다. 그러나 발암우려물질(그룹2A, 19종)과 발암가능물질(그룹2B, 38종)은 각각 전년 대비 238톤(3.6%), 18t(0.6%)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암물질 같은 경우 대부분 용제(물질을 녹이는 성분)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취급량이 줄더라도 배출량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20년 이래로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04-16 14:53: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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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중고생용 '방 탈출 게임' 출시...멸종위기종 학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방 탈출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를 제작했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소중함과 관리체계를 청소년들이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7일 공개되는 이번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는 청소년(중·고교생 연령대) 진로체험을 위해 개발됐다. 청소년들이 웹과 출력물(PDF)로 제작된 방 탈출 게임을 하면서, 멸종위기종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막는 직업군에 대해 배운다고 생태원은 설명했다. 게임은 사회자(지도교사)의 진행에 따라 참여자(4명에서 최대 50명)들이 총 12개로 구성된 방을 탈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방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생물정보가 주는 힌트를 이용해 12개의 방을 차례대로 탈출한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의 밀거래를 저지하면 게임 미션 달성에 성공한다. 12개의 방은 수의사, 사육사, 동물검역관 등 동물보호 관련 7종의 직업을 캐릭터 형태로 구성했다. 각 직업이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는 국립생태원 예약시스템(www.nie.re.kr/nieResve/main/main.do)에서 본인인증 후 관련 게시물을 통해 신청을 하면 교육자료(URL, PDF 등)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게임형 생태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에 기반한 학습을 제공하고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6 14:03: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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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조사단, 가락시장 찾아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

정부가 농수산물의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및 저온창고 운영실태 등의 현장 파악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중도매인 개인 위탁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 여부 등도 살펴봤다. 이 밖에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블라인드 경매란 중도매인의 이름 및 소속 등 응찰자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경매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 원 규모)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TF 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5 17: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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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역 '메트로팜' 찾은 농식품장관..."도심 속 수직농장 국내 확산·수출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하철역에 마련된 '메트로팜'을 둘러본 뒤,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에 확산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도 적극 검토하겠고 밝혔다. 송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조성된 메트로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구축한 수직농장의 한 형태이다.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는 동시에 체험·교육·카페운영도 이뤄지는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수직농장 전문기업인 플랜티팜은 지난 2019년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맺고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에 메트로팜을 운영해 왔다. 송 장관은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수직농장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산업의 한 갈래이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경우,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2024-04-15 16:0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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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 포인트 적립'...무탄소 이동수단 확대 추진

정부가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탄소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고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5일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특위 요청으로 수립하게 된 이 계획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게 된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도에 추진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김상협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5 15:3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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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류세인하 연장"...기름값 부당인상 엄중 대응 방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를 시행한 이후 9차례에 걸쳐 재연장에 들어간다. 최 부총리는 또 국내 석유류 시장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소매가격 부당인상 등은 엄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기재부의 유류세 인하조처 연장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필요 시 가능한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정상 세율인 리터(ℓ)당 820원 대비 25% 내린 ℓ당 651원이다. 세금이 169원 덜 붙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인하폭 25%가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의 연장 발표에도 불구,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날도 오름세를 거듭해 ℓ당 1690원 선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대비 3.41원 오른 1690.80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윳값이 1690원을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13일(1691.14원)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유 가격은 ℓ당 1560.52원으로, 전날보다 2.25원 올랐다.북해산브렌트유 선물 등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2024-04-15 15:22: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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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5명 중 2명 농촌 만족도 '보통'

전국 여성농업인 40% 이상은 농촌생활 만족도와 관련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 미만이었다. 이들 다수는 농사일에 체력이 달리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여성농업인의 70% 이상은 농촌지역이 남녀 평등한 사회라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농촌 생활 만족도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절반 이상은 '매우만족'(0.9%) 또는 '만족'(54.0%)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응답자의 84.9%는 향후 5년간 농업을 지속할 계획이고, 90.0%는 농촌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에서 여성이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순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농업인의 73.5%(평등함 71.8%+매우평등 1.7%)가 농촌이 성평등 사회라고 답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6%에 그쳤다. 조사 참여자들이 가장 만족한다고 답한 사업은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 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5점 만점에 4.55점)이었다. 이 밖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4.24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4.15점), '여성농업인 이용권'(4.06점) 사업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국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2024-04-15 13:29: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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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성주 참외농장 찾아 과일수급 선제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북 성주 참외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동향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이 마련됐다"며 "송 장관이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참외농장을 방문해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뒤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됐다"며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동향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참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지에서도 생육 관리 및 출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4 17:05: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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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예의주시...유가·환율 요동 치면 경제 '시계제로'

정부가 금융시장 동향 및 원자재수급 점검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하는 등 전쟁위기속 중동사태에 초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13∼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치솟던 상황에 단행돼,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상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이날 오전 열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금융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또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 강화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휘발유 값은 최근 5개월 새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전일대비 ℓ당 1.79원 오른 1687.1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3일(1691.14원) 이후 가장 비싸다. 전 저점인 1562.47원(올해 1월20일)에 비해서는 3개월 만에 무려 7.98%(124.70원) 올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두바이유 선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각각 90.45달러,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배럴당 75~82달러 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유류세 인하조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 12일 1375.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최근 6거래일 만에 25원 넘게 올랐다. /김연세, 서예진기자

2024-04-14 16:49:5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