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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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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삼성·도요타·코로나도 '카운트다운'

제33회 2024 파리하계올림픽 개막이 12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개회식은 현지시간 26일 오후 7시30분,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2시30분 센강변에서 열린다. 선수단 입장은 센강 오스테를리츠 다리에서 시작된다. 각국 선수들은 보트에 나눠 타고 강변의 노트르담 대성당과 루브르 박물관 등을 지나게 된다. '보트 행렬'이 에펠탑 건너편 산책로에 도착하면 공식 의전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성화가 점화되고 개회가 공식 선언되는 수순이다. 관중석은 강둑에 자리한다. 이번 대회는 총 15개 세계적 기업이 후원한다. 공식파트너는 삼성전자와 인텔, 도요타, 알리바바, 비자카드, 딜로이트, 코로나맥주, 에어비앤비 등이다. 세계 최대 맥주업체 AB인베브는 대회 기간 무알콜 맥주 '코로나 세로'(Corona Cero)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리는 이제 런던과 더불어 하계올림픽 최다 개최도시에 이름을 올린다. 각각 세 번씩이다.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도 세 번(세인트루이스 1+로스앤젤레스 2)이다. 로스앤젤레스(차기 개최지)는 오는 2028년 최다 개최도시 대열에 합류한다. 지난 1896년 아테네에서 시작된 근대올림픽은 128년 역사를 자랑한다. 파리는 1900년(제2회)과 1924년(제8회) 대회를 개최했다. 하계올림픽은 지금까지 총 19개국에서 개최됐다. 유럽 11개국, 미주 4개국(미국·캐나다·멕시코·브라질), 아시아 3개국(한국·일본·중국),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등이다. 유럽은 그리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구소련, 스페인이다.

2024-07-26 14:08: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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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상속·증여 세수 현정부 내 4조원 감소한다...900% 상향된 공제한도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이른바 증시 '개미'의 수를 공개했다. 1400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2010년대 700만 명 안팎이던 국내 개인투자자 수가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늘어났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1400만은 총인구의 27.3%, 20세 이상 인구(4300만 명)의 32.3%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에 손대고 있고, 기재부는 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단 시장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은 이미 지나갔고 다음 지방선거는 2년이나 남았다. 문제는 점점 다가오는 시행일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1일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한 제동이 마지노선이라고 본 것이다. 금투세의 기본 골격은 '주식 팔아서 돈 딴 사람 세금 20% 넘게 내라'는 것. 반면 잃은 사람에 대해선 당국이 신경 써주지 않는다.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한다.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이 제도는 수년간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상황은 바뀌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완화'를 꺼내 들었다.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크게 완화한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30억 원을 초과할 시 적용하던 50% 세율을 40%로 낮춘다. 특히, 10억 초과이든 30억 원 초과이든 일률적으로 40% 상한 적용을 추진한다. 게다가 상속세 공제금액을 자녀 1명당 5억 원으로, 현행 5000만 원에서 무려 900%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함이라고 했다. 문제는 세수 결손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진다는 데 있다. 이날 기재부가 추산한 연도별 세수효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 4조3000억 원이 줄어든다. 이 중 상속·증여분에서 생기는 감소분만 무려 4조500억 원에 달한다. 그것도 2025년(-2조4000억 원)과 2026년(-1조6000억 원)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전부 발생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각각 3600억 원, 4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에서 6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2300억 원, 고소득자가 -1600억 원, 대기업 -917억 원 등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반도체 둥 국가전략시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 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린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 및 이전은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나타난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관계법령 시행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6:3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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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정아는 못 봐도...

때는 3년 전 도쿄. 5세트 12-14로 몰린 절체절명의 위기. 박정아의 스파이크가 일본 진영에 연속으로 내리꽂혔다. KF94 마스크 속 갑갑한 코가 뻥 뚫렸다. 16년 전 일본과의 4강전. 부진을 면치 못하던 이승엽의 8회 투런 홈런포. 20년 전 패색이 짙던 문대성의 금빛 돌려차기 한 방. 22년 전 정규시간 2분 여 남기고 작렬한 설기현의 극장골. 그 이전 유남규, 양영자, 최순호, 하형주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0 도쿄올림픽(2021년 개최)에서 1976년 이후 최저인 종합 16위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여자배구가 선사한 감동의 여운은 오래 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해 보자"고 외치던 김연경의 입모양이 눈에 아직 선하다. 30년 전 FIFA미국월드컵 조별리그. 스페인에 전반 0-2로 뒤지던 한국은 서정원의 후반 종료 직전 동점골로 무승부를 만들어 냈다. 내리 두 골 먹고 하프타임 때만 해도 그 누가 최종스코어 2-2를 예상했을까. 스포츠는 이따금 엄청난 분량의 엔도르핀을 준다. 대개 예상치 못한 시점이라 그렇다. 때론 어처구니 없는 실책 탓에 응원하던 이가 스트레스 또한 크게 받는다. 부침도 크지만 이런 맛에 보는 건 아닐까. 국사·세계사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에도 '가정'은 의미가 없다. 1994 미국월드컵 결승전 승부차기 때 이탈리아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바조가 브라질 골대를 넘기지 않았더라면...끝내 이겼을까. 2010 남아공월드컵 우승국 스페인. 당시 조별리그에서 스위스에 지지 않고(0-1 이변) 토너먼트 올라갔더라도...역사상 첫 우승 가능했을까. 오는 토요일 새벽 2024 파리하계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우리나라 구기종목은 여자핸드볼을 제외하면 인기종목 축구와 여자배구까지 모조리 본선대회에 진출하지 못 했다. 일부 서방 매체는 한국이 양궁, 수영, 높이뛰기 등의 종목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괜찮다. 설사 그들이 점친 대로 메달 수가 좀 저조하면 어떤가. 난다 긴다 하는 지구촌 베테랑들 간 경쟁이다. 메달 획득은 늘 실력뿐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기에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터. 또 모른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기자가 멋모르던 2002 부산아시안게임 때다. 선수촌에서 동료와 담소 나누던 한 태권도 선수가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그러고는 바로 답했다. "네, 금메달 자신 있어요." 그녀의 패기가 금 못지 않게 값져 보였다.

2024-07-25 16:22: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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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개월 앞둔 금투세 '폐지 추진'...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대폭 상향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금투세'는 주식매매 차익 등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또 낡은 세제의 개선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의 큰 폭 완화를 제시했다. 상속세 공제액을 자녀 1명당 5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주식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체계의 유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50%(30억 원 초과)다. 반면,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1억 원 이하를 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현재 1억~2억 원 사이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법 개정을 통해 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배우자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해,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 산업 촉진을 위한 주세 경감방안도 담겼다. 경감대상 제조자를 현행 발효주 500kℓ 이하, 증류주 250kℓ 이하에서 각각 700kℓ 이하, 350kℓ 이하로 확대한다. 또 탁주 제주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향료와 색소 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가 높지만 개정되면 세율이 낮은 탁주 적용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며, 세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5 16: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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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 등 종자업체 수십 곳 수사기관 통보·과태료

허가 없이 식물의 씨앗을 매매하는 등 법을 어긴 의혹을 받는 종자업체 수십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44개소가 형사고발 조처되고 2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상반기 중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국내 1573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종자산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65개소를 적발했다.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통보했다.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1개소에 대해선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표시(7)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통보가 전년 같은 기간(21건)에 비해 100% 늘어난 이유에 대해,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반면,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해 49건 대비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효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어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 순으로 나타났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1: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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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 8년여 만에 첫 2개월 연속 증가

국내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처음으로 2개월째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가 완화한 2022~2023년 사이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7%(514명) 증가했다. 올해 4월 1만9049명으로 전년대비 2.8% 늘어난 데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2015년 10~11월 이후 8년6개월 사이 첫 사례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했다"며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2022년 8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동월 대비 늘어난 효과가 첫째로 이어지며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기간 묶였던 혼인이 늘면서 2~3년차 신혼부부의 출산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4월 출생아 수의 큰 폭 감소(-12.5%) 등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늘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전년보다 1.2%(339명)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6명으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인구는 여전히 자연감소를 이어 갔다. 5월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899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로 따지면 전국에서 총 5만1761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이러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55개월째 지속됐다.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92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1.6%(3712건) 증가했다. 지난 4월에도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24.6%(4565건) 늘어났다. 1~5월 누계 혼인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대구에서 4092건으로 19.6% 증가해 가장 높았고 대전이 2786건으로 같은기간 17.2%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8건으로 전년보다 0.8건 늘었다. 5월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1년 전보다 5.6%(470건) 감소했다.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보다 0.1건 줄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4만 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3만4000명(-7.1%) 감소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29만6000명(67.3%), 시도 간 이동자는 14만4000명(32.7%)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로, 시도 내 이동자와 시도 간 이동자 수는 각각 5.8%, 9.6% 줄어들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4 15:35: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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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올여름 매일 농축산물 점검회의 주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절기 중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24일 경기 이천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비축 배추의 보존 상태·물량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로 확보한 정부 가용 물량을 적시에 활용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올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실 내에 주요 농축산물 수급상황판을 설치해 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제가(장관이) 매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의 연례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올해 2만3000톤(t) 규모의 역대 최대 가용물량을 미리 확보했다. 비축기지 점검 결과, 현재 보관된 배추의 품질이 양호해 오는 9월 상순까지는 시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향후 산지 기상에 따른 작황과 수확 작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여름배추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현재까지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배면적이 감소돼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장마로 인한 산지 수확 작업도 어려워 도·소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가락시장 반입량의 60% 수준인 하루 220~25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지의 수확작업 등 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 공급량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출하량을 늘리는 등 전략적으로 비축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1만132㏊로 지난해(6만8567㏊)와 평년(3만3876㏊)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추 등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과 생육이 부진한 오이 등의 일부 채소류 가격은 뛰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4 14:57: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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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국의 美대선 대응책 등 기재부 각국 파견자 화상회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해,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 유럽 주요국의 미 대선 관련 정책 대응 상황 등을 공유했다. 그는 "재경관과 현지공관 간 협력을 통한 적시성 있는 현지 정보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 외교의 첨병인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들에게 각국의 신속한 동향 보고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상황이 급변한 미국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기조 변화 및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흐름, 기업의 탈중국 동향과 전망, 일본의 슈퍼 엔저와 임금정책, 독일의 경기상황 등 주재국별 현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재경관은 주요국의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참석한 재경관들은 주재국의 언론 동향, 현지 싱크탱크의 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시사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 정보 및 정책 제언을 향후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4 14:32:5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