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3년 세수입 전년비 50조 이상↓...국가채무도 예측치 초과

기업실적 악화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2022년에 비해 50조 원 넘게 감소했다. 국가채무 역시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며 111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세목별,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2조9000억 원 줄었다. 토지 및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2.4% 줄었고, 주택거래량도 7.1%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 원 감소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31.8%, 지난해 상반기 70.4%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 원, 3조 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쪼그라든 2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 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 원 감소한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73조8000억 원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이었다.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 원 더 늘어났다.

2024-02-15 15:14:31 김연세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 농식품업체 441곳 적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농식품 유통업체 40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거짓 표시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 미표시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22일~2월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며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미표시 적발된 196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해당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했다.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5 14:15:07 김연세 기자

환경장관, 美CES 수상 혁신기업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15일 서울 중구에서 간담회를 갖고 애로 등을 수렴했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 주관으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제품 박람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의 환경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 환경기업들로부터 기업별 수상 소감 등을 듣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이올코리아, 에이엔폴리, 딥비전스 등이다.이들 기업들은 신소재 발명,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이번 박람회에 출품했고, 수상을 통해 그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환경산업협회장 및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소 환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 장관은 "녹색기술을 토대로 성장하는 녹색산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13:59:56 김연세 기자

금산 농가 찾은 농진청 차장 "스마트팜 정책효과·양적 진전 확인"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이 14일 충남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내 '잎들깨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시설과 추부면에 있는 잎들깨 재배·수출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서 차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이 관련 시설 구축 등 양적확대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잎들깨 스마트농업 실증·실험 시설은 생육환경 정보 수집 감지기(센서)를 비롯해 자동 양액(무기양분 수용액) 공급, 생육 관찰 카메라, 식물 뿌리둘레(근권) 냉난방, 앱 기반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잎들깨 재배실험과 생육 상황 정보 수집·축적, 최적 환기 제어 인공지능 모형 개발에 필요한 정보 수집 기반을 구축했다. 서 차장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능형 농장 면적 증가, 관련 시설·장비 구축 등 양적 확대에 진전이 보인다"며 "지능형 농장 도입 후 영농 편의성이 증대돼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 시설이 지능형 농장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수집·분석·가공해 농가에 공유, 확산하는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업인이 스마트농업을 이해하고 자료에 기반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별, 수준별 체험, 실습 교육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14 17:40:18 김연세 기자

25일간 3% 넘게 치솟은 휘발윳값...유류세 인하 보름 뒤 끝

휘발유 가격이 14일 리터(ℓ)당 1610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조처는 보름 뒤인 이달 29일 종료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은 전일대비 ℓ당 2.23원 오른 1611.03원을 기록했다. 전 저점(1월20일 1562.47원)에 비해서는 3.1%(48.56원) 올랐다. 한 달이 채 안 지난 시점이다. 국내 휘발유 값은 지난달 21일 상승 전환한 뒤 하루도 안 빼고 오름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는 북해산브렌트유에 이어 UAE산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최근 회복했다. 두바이유 선물은 13일(현지시간) 전날보다 배럴당 0.63% 오른 81.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가격은 지난 5일(72.78달러)부터 13일(77.87달러)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2024-02-14 16:22:20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사과주산지 찾아 명절 이후 수급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과 주산지인 경북 영주의 한 농가 및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 및 설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했다. 그는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명절 이후 사과 출하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에 위치한 산지유통센터를 찾았다. 송 장관은 "사과와 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된다"며 "20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됐다.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현지 방문이 이뤄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2024-02-14 15:45:14 김연세 기자

KDI "금리 탓 올해 소비회복 어려워"...2.2% 전망 그대로

고금리 기조 속 올해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는 또 2024년 GDP 성장과 관련해 기존의 2.2% 예측치를 유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고금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민간 소비가 나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 소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KDI는 올해 경기 부진은 완화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을 보면 작년 3분기 이후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부진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전망(1.8%)보다 0.1%포인트(p) 내린 1.7%를 예상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다. 경제전망은 상반기 2.3%, 하반기 2.0% 등 연간 2.2% 성장을 예측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치와 같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0.1%포인트(p) 낮은 2.1%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를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2.3%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을 반영해 기존 전망(-1.0%)보다 0.4%p 눈높이를 낮춘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0.7% 줄었다가 하반기 2.1%로 감소폭이 확대될 거라는 것이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7%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기존 전망치(3.8%)보다 0.9%p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경상 수지는 56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전망된다. 내수 증가세는 둔화하지만, 수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기존 전망치(43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봤다. 서비스수지, 본원·이전소득수지는 87억 달러 적자를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기존(2.6%)보다 소폭 낮은 2.5%로 제시했다. 작년(3.6%)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2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33만 명)보다 증가폭이 둔화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가 늘 것으로 봤다.

2024-02-14 15:36:07 김연세 기자

부총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 착수...재개발 규제도 완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 선도지구 공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산과 분당 등 선도지구 공모 일정은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측된 바 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반기 착수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규제)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또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결정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다른 후보지는 예타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5:20:19 김연세 기자

정부, 어촌인구감소 대응 차 장려금·복지지원 등 강화

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 인력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어업경영체에 장려금 및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15일 시행에 들어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4:14:36 김연세 기자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지원 박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ESG 진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 및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 구축 △ESG 교육 등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단(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2월 수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과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진단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신설했다. 기초 과정은 기업의 친환경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컨설팅)'으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은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후 공시, 사업 전과정에 걸친 ESG 기준 및 실천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공급망 실사' 등 환경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보 공개 등록, 모의 공급망 실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품 전과정 평가,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공정개선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 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모집기간 및 참여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www.me.go.kr)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3:58:17 김연세 기자

정부, 한강 등 5대강 지류 쓰레기 바다유입 감축 추진

해양수산부가 13일 한강 등 5대강과 지류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기 등 하구둑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하천 및 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만5000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만7000톤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헤 오는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만5000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해양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16:46:41 김연세 기자

한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140개국 중 130위권 '바닥'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 바닥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2%대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또 비교대상 140개국 가운데 130위권에 머물고 있다. 1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3%에 그쳤다. OECD 평균인 11.56%를 크게 밑도는 데다 주요국과의 격차도 상당하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무려 88.89%에 달하는 등 비중 30% 이상인 회원국 수가 10곳이나 됐다. 코스타리카와 노르웨이가 50%대를 기록했고, 스웨덴·라트비아·덴마크가 40%대, 뉴질랜드·핀란드·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가 30%를 넘겼다. 또 15% 이상~30% 미만도 12개국이었다. 포르투갈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독일, 튀르키예 등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5%를 넘지 않는 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했다. OECD는 전 세계 비교로는 2020년 지표를 인용했다. 한국은 2020년에도 같은 수치(2.13%)를 기록하며 비교대상국 140곳 중 125위에 머물렀다. 파라과이(99.14%)가 OECD 회원국 아이슬란드에 앞섰고, 브라질(47.87%)과 같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도 전체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곳도 있었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은 17.28%, 주요 20개국(G20)은 12.47%였다. 전 세계 평균은 14.71%로 집계됐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51.73%)를 비롯해 캄보디아(44.87%), 파키스탄(37.90%), 키르기스스탄(31.83%), 인도네시아(26.75%), 인도(25.40%)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보였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 2012년까지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3년(1.01%)에 역대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한 이후, 2017년(1.64%)에 1.5%대에 들어섰고 2020년에 겨우 2% 선을 깼다. 지난 2020년 기준 중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전체 에너지의 10.0%를 기록했다. 미국(8.43%)과 일본(6.96%)의 경우, OECD 평균에 못 미치지만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영국은 2001년 1.02%에서 2020년 13.63%까지 확대했다. 한편, 화석연료 감축에는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 공급·발전의 확대에 대한 회의론도 국내에선 꾸준히 제기돼 왔다. 풍력이나 태양광·태양열 에너지는 기후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내건 이른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하는 국내 기업 수가 최근 수년간 늘고 있다. RE100 등은 2050 탄소중립목표와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

2024-02-13 15:42:47 김연세 기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 SNS홍보단원 선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13일 '2024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선발된 인원은 생활해양예보지수 8종, 선박운항지수 4종, 해황예보도, 해양예보방송 등을 개인SNS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홍보단은 개인SNS을 운영하거나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과 SNS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서류 심사를 거쳐 5명의 홍보단을 선발하고, 3월27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홍보단은 올해 4월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실생활에서 해양예보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 등을 직접 콘텐츠로 제작하여 매월 2건 이상 개인SNS에 게시하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홍보단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활동비와 추가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체 홍보 활동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홍보단원에게는 상장도 수여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은 파도 높이부터 바람, 조석, 기온, 날씨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홍보단을 통해 해양예보 서비스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13:42:29 김연세 기자

3~18세 '2024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3일 유아(3~5세)부터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24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7년 개관 이후 다양한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학기 개설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나눔교육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생물다양성교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우리의 생명 등 총 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유치원부터 고교생 모든 참가 가능하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과정이다. 생물다양성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을 체험하고, 관련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진로 탐구, 생물자원 가치 탐구 등 2개 과정이다. '나눔교육'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의 단체 대상이다.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횟수를 확대하여 대면교육 '알록달록 생물다양성'을 비롯해 비대면 교육 3개 과정을 매주 운영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누리집에 올리면 된다. 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에 전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14일부터이며, '생물다양성교실'과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선착순으로 오는 3월6일까지, 나눔교육은 연중 모집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13:28:52 김연세 기자

KBS·EBS·한은·대한상의 등 내년 1월부터 '녹색제품 구매의무'

국내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13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공공기관 4만여 곳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을 비롯해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기관 5000여 곳이 이 같은 구매의무를 지게 됐다. KBS와 EBS, 한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등도 포함됐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이다. 단, 의무 예외로는 1)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4)타법 우선구매 규정 이행 등이 있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2-13 10: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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