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방글라데시 내 소수민족 난민 100만명분 쌀 지원

한국산 쌀 1만5000톤(t)이 방글라데시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소수민족 난민 100만 명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전북 군산항을 출발한 원조 쌀이 현지에 도착했다며, 이달 16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전달 행사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로힝야족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 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그간 분배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심화했다. 이번 재가공 쌀 섭취를 통해 영양실조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WFP는 이 쌀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및 바샨 지역의 로힝야 난민 약 100만 명에게 한 달 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전달식에 참석해 원조식량이 난민에게 지원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현지 반응을 살폈다. 그는 난민캠프를 찾아 수혜자들과 면담한 후 "이 지역에서 주로 먹는 장립종이 아닌 한국 쌀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잘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5→10만 톤)로 늘렸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해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중동의 예멘이 대상국이다.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을 실시했다. 지난 4월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만5000톤의 쌀이 5월1일 출항해 5월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다. 나머지 8만5000톤도 목포, 울산, 부산신항을 출발해 이달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아세안 10개국 및 한, 중, 일이 참여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1만 톤의 쌀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07-21 13:47:30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돼지열병 충남·경남 확산 우려"...이달 말까지 경북도 집중 점검

정부가 이달 하순 경북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태와 관련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울진과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 등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ASF의 경남쪽 남하 및 충남 등지로의 서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경북 영천시(6월15일), 안동시(7월2일), 예천군(7월6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3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도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농장 및 축산시설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조치사항도 점검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검출되고 경남과 충남 등으로 남하 및 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1 13:21:37 김연세 기자

제주항공 등 피해...주말 앞두고 전 세계 동시다발 'IT 대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IT장애가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일부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19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클라우드서비스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의 탑승권 발권 및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제주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띄워 "MS 클라우드서비스 장애 영향에 따라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취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항 내 이들 항공사 데스크에서는 전산시스템 장애 여파로, 수기 등을 통한 탑승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 세계적으로 전산시스템 마비가 속출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델타 등을 비롯해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의 공항에서는 항공편 결항 및 지연 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방송사도 피해를 입었다. 미국 NBC 등은 자사 생방송 송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홍콩의 경우, 항공편 결항에 더해 디즈니랜드 관람객 입장 수속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병원 등 의료서비스가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2024-07-19 18:29:36 김연세 기자

휘발유 값 작년 11월초 이후 최고...서아시아 보복공습 지속

국내 휘발유 값이 연중 최고를 넘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비싼 수준까지 올라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이달 초부터 줄어든 영향이 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9일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이달 19일까지 한 달간 하루도 쉼없이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대비 리터(ℓ)당 0.32원 오른 1713.8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8일(1714.87원) 이래 8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이달 1일부터 유류세 감면 폭이 조정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종전의 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올랐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더해 국내 소매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국경지대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며칠 사이 양측은 드론·로켓 등의 공습을 주고받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 방위군의 레바논 남부지역 폭격으로 주민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미국시장 내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하락 반전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중순 들어 미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80~85달러 수준, 북해산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8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4-07-19 16:50:44 김연세 기자

커피캡슐 우체통으로 회수해 재활용

환경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동서식품 등과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통을 활용한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이 시급한 일회용 커피 캡슐을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통한 커피 캡슐 회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수거한 커피 캡슐의 원료(알루미늄)를 재활용하기 위해 커피 박(찌꺼기)을 캡슐에서 분리할 수 있는 따개(오프너)와 분리한 커피 캡슐을 담을 전용 봉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커피 캡슐은 알루미늄 재질로 커피찌꺼기와 분리해 배출될 경우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금속 자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분리배출과 회수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폐의약품 회수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폐의약품을 회수할 때 우체통을 활용하는 것으로, 폐의약품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봉투에 폐의약품을 담은 뒤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7 15:38:10 김연세 기자

농진청, 과수원 로봇 상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이 과수원에서 제초·운반·방제 등 농작업을 대신하도록 개발한 로봇 3종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농진청은 현장에서 실증을 거친 뒤 농가에 빠르게 보급, 확산한다는 계획을 17일 밝혔다. 안정성과 편이성, 작업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만든 과수원 농업 로봇은 총 3종이다. 고정밀 위성항법장치(RTK-GNSS)와 레이저 센서(LiDAR), 영상장치 등을 사용해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며 제초, 운반, 방제 등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초로봇의 경우 1.5m 이내에 과수, 작업자 등 장애물이 있으면 10㎝ 내외에서 정지한다. 장애물이 사라지면 다시 제초를 시작한다. 또 하부에 접촉식 정지 장치를 붙여 로봇이 물체와 닿았을 때 바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운반로봇의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상부에 공간을 확보했다. 또 공압 스프링 등 완충 장치를 적용해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굴곡진 노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운반로봇은 평소에는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수확물이나 농기구 이송 등 농작업을 수행하다가, 작업자가 필요에 따라 현재 위치에서 집하장 등 지정한 위치로 로봇을 보낼 수 있도록 셔틀 기능을 탑재했다. 수확 중인 작업자가 셔틀 기능을 켜면 사전에 지정한 위치로 로봇이 움직여 수확물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작업자가 있는 곳까지 돌아오게 된다. 작업자가 작업을 멈추고 집하장까지 오가는 시간을 줄여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7 15:20:35 김연세 기자

ADB, 한국 성장률 전망 2.2→2.5%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3%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ADB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7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기존 2.2% 대비 0.3%포인트(p) 올렸다. ADB는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지난 4월 발표(2.2%) 때보다 0.3%p 상향했다고 밝혔다. ADB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 예측치는 올해 2.5%, 2025년 2.0%를 제시했다. 모두 지난 4월 전망 수준과 같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4월 전망치 보다 0.1%p 올려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아시아 지역 주요 하방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등 내수침체 지속 등을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통화긴축 영향이 지속되고,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2024년 2.9%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에 비해 0.3%p 하향 조정한 수치이다. 2025년 물가상승률은 3.0%로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과 인도의 2024 GDP 성장률과 관련해, ADB는 각각 지난 4월의 4.8%, 7.0% 전망치와 같게 제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7 13:55:23 김연세 기자

'IMF 성장률 예측' 한국↑·일본↓·미국↓..."美대선 세계경제 하방요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예측치는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전망은 기존의 3.2% 예상을 유지했다. 또 오는 11월 초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5%로, 종전(올해 4월 발표)의 2.3%에서 0.2%포인트(p) 상향했다. IMF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확대를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경우, 민간소비 회복 및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중국의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4.6%에서 0.4%p 올렸다. 지난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회복 지연 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미국 전망치는 2.6%로, 기존의 2.7%에서 0.1%p 낮춰 잡았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또 일본의 경우 0.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예상한 0.9%에서 0.2%p 내렸다. 올해 1분기 일부 자동차업체의 출하 정지 등 생산 차질을 반영한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독일(0.2%)과 영국(0.7%), 프랑스(0.9%), 이탈리아(0.7%), 네덜란드(0.7%) 등도 GDP 성장이 1% 선을 밑돌 것으로 봤다. 올해 한국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를 제시한 바 있다. IMF의 수정치는 한국은행 전망인 2.5%와 같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2.3%에서 2.2%로 소폭 내려 잡았다. IMF는 세계 성장률 대해 종전의 3.2% 전망을 유지하고, 상방·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세를 끌어올릴 상방요인으로, 성공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언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그에 따른 고금리 기조 지속, 미국 대선 등 선거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은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요인으로 지적했다. 각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플레 리스크 상존 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2024-07-16 22:00:28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안성 저수지 찾아 호우대비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경기 안성 소재 용설저수지를 방문해,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조절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에서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의 점검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그간 인명피해 및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확립에 중점을 둬 왔다. 송 장관은 이날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했다. 그는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6 17:00:05 김연세 기자

공무원 '인기 시들'...기업입사 준비생에 18년 만에 1위 내줘

올해 기준 청년들은 공무원시험보다 기업체 입사시험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2위로 내려앉은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또 졸업 후 첫 취직까지 걸린 기간이 역대 최장인 11.5개월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5월 고용동향 통계에 기반한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9.7%로, 일반직 공무원(23.2%)을 앞질렀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반기업체가 전년동월대비 2.4%포인트(p) 증가한 29.7%로 가장 높고, 일반 공무원은 23.2%로 6.1%p 감소했다"며 "조사가 시작된 2006년도 이래 처음으로 1, 2위 순위가 변동돼 남녀 모두 취업시험 준비 분야 1위는 일반기업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기업과 공무원에 이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8.9%)가 그 뒤를 이었다. 임 과장은 "작년에 남성 같은 경우 일반기업체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여성들은 일반 공무원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올해는 해당 부분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무려 40.7%에 달한 바 있다. 청년들이 졸업 후 임금을 받는 첫 직장에 취직하기까지는 평균 11.5개월이 소요됐다. 지난해에 비해 1.1개월 늘어났고, 조사 이래 최장 기록이다. 졸업 후 3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에 청년 47.7%는 첫 직장을 구했다. 또 절반 이상은 3개월 이상이 걸렸고,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9.7%나 됐다.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5.6개월로 대졸 이상(8.3개월)보다 길었다. 첫 직장을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4.7%), 광제조업(13.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9%) 순으로 높았다. 남성은 광제조업(21.6%), 숙박 및 음식점업(14.7%), 운수및창고업·정보통신업(12.0%) 순으로 높으며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1%), 숙박 및 음식점업(14.5%), 교육서비스업(13.4%)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25.9%), 서비스종사자(22.9%), 사무종사자(21.7%) 순으로 집계됐다. 첫 직장 취업 당시 임금 월 200만~3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5.1%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6 15:26:53 김연세 기자

'인구급감지역행' 기차표 대폭 할인해 지방소멸 대응

인구 급감 지역을 방문하는 기차여행 등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23개 지자체는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개 지자체는 강원의 삼척, 횡성, 태백, 영월, 정선 등 5곳, 충북의 단양, 제천, 영동, 옥천 등 4곳, 충남의 공주, 서천 등 2곳, 전북의 남원, 익산, 김제, 무주, 임실 등 5곳, 전남의 보성, 장성, 함평 등 3곳, 경북의 청도, 영천, 영주 등 3곳, 경남의 밀양 1곳이다. 이날 협약에서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이른바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상품을 선보인다.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 및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1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로,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그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 할인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또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마련한다.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상품과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수단을 연계한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할인을 최대 30% 지원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철도공사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6 15:25:47 김연세 기자

자동차 리콜 전 운전자 개별 수리 시 보상받는다

자동차 회사가 리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 조처(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조처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6 11:40:10 김연세 기자

KDI "중장년 임시직 많은 한국...정년연장은 부작용 야기 가능성"

우리나라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여러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중장년층의 경우,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배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위한 구조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발제에서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중장년층 임시직 비율을 언급했다. 그는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황은 정규직 노동수요를 낮추는 구조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지속되는 탓에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를 냈다. 이어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하에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 ▲고용안전망 강화 ▲연령차별 극복과 기업단위의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을 제시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부원장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등 사업장 수준 근로자 대표체가 16.6%의 근로자만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의 근로자들은 절반이 넘는 52.1%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근로자 대표체를 포함해 조직 내 사안에 근로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 있다는 응답이 국내 근로자는 33.4%인 데 반해 EU 15개국 근로자들은 70.5%에 달했다. 성 부원장은 기업의 운영 문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조합이나 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장 노사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노동시장의 유연적 작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5 16:13:06 김연세 기자

한·중 환경건강포럼, 베이징서 7년 만에 재개

한국과 중국 환경전문기관이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부터 이틀간 베이징 소재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 간 교대로 열렸다. 2018년 이후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양국의 환경과학원장 간 합의로 7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를 주제로 총 13개의 관련 정책 및 연구가 공유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국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노출계수 자료 구축사업과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노출 연구 등을 소개한다. 중국 측은 중국인의 환경 노출과 관련된 활동 유형, 석유화학물질 오염지역의 위해성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한편, 행사에 초청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환경보건 분야 정책과 연구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한중 환경건강포럼이 7년 만에 재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양국이 직면한 환경보건 문제를 공유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5 15:09:03 김연세 기자

환경차관 "잇따른 호우 탓 지반 약해져...작은 위험이 큰 피해 부를 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달 상순부터 누적된 호우로 전국 곳곳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물재해종합상황실에서 홍수 상황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피해를 입은 하천 제방, 상하수도 시설 등을 조속히 복구하고 취약지역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연이은 강수로 하천과 댐 수위도 올라가 있고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장마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집중 호우 때의 경험을 토대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홍수 관련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여해 홍수피해 복구현황 및 후속 강우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이후, 지난 주말(7월13일~) 남부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7~10일 기간 환경부는 총 96건의 홍수특보를 발령했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으로 확대한 특보지점(지방하천 위주 확대)에서 발령된 횟수는 69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후 강수에도 신속하게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차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집중 호우 시 대청댐, 보령댐 등 다목적댐에 물을 최대한 저장(총 18.9억㎥)해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장마소강기인 14일 전후로는 후속 강수에 대비해 집중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조절용량(약 50억㎥, 7.14일 기준)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5 14:37: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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