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산 동물용의약품, 태국·인니 등 동남아 판로 개척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7~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에서 동물용의약품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동남아는 중남미와 함께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앞서 지난 3월 태국 국제박람회에서도 한국관을 운영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1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기간 현지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또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로 닭고기 시장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전시회를 참관할 예정이다. 동남아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정보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박람회 등 판로·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5 14:11:30 김연세 기자

한국 농기자재, 바이어 행사서 590만불 수출계약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4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59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일대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국내기업 30개 사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15개국의 19개 해외 구매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76건, 14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또 총 59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됐다. 주요 협약 품목은 비료와 농약, 종자 등이다. 공사는 행사에 앞서 국내기업의 영문 소개자료를 제작해 해외기업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또 해외기업과의 일대일 온라인 사전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수요 품목을 파악하고, 기업의 관심 상품, 과거 거래 명세, 요구 조건 등을 분석해 국내기업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미리 파악해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유통경로의 해외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국내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에 다양한 국가의 해외 구매기업들이 초청돼, 신규 판로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공사에서 사전에 제공한 해외 구매업체들의 분석 자료를 통해 구매기업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미리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점이 당일 계약 성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한 해외기업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쌀과 포도 등 한국 농산물을 수입·유통해 온 만큼 한국 농기자재 산업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0월31일로 예정된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서도 '농기계·시설자재 품목의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5 11:51:35 김연세 기자

"과수화상병, 널리 번진 2020년 대비 22% 수준"

과수화상병이 전국 농가에 확산한 바 있는 4년 전과 비교해 올해는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달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간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궤양 및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하순 이후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상향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관리과원 예찰 확대, 신규발생시 전문가 신속 파견, 발생과원 주변 출입자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은 6월15일 이후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마철 궤양으로부터 누출돼 토양에 흡수된 병원균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감염된 가지로부터 화상병 전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장마 전후 불필요한 과원 출입을 자제하고 비가 그치면 적극적인 예찰을 실시하도록 안내 문자도 추가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46:48 김연세 기자

삼복 시작...농식품부 "닭고기 값 전년대비 하락"

이른바 삼복더위를 맞아 삼계탕 등의 수요 급증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화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복날 특수 등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종계 피해, 동절기 저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닭고기 공급량 부족 등 불안정한 수급으로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육계 병아리 생산용 종란 수입(529만 개), 계열업체에 입식자금 지원(800억 원), 육용종계 사육기간 연장(64주→제한 없음) 등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육계 공급량이 이달 상순까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했다. 공급 증가에 따라 최근 초복(7월15일) 보양식 수요가 증가 등 계절적 특수 상황임에도 7월10일 기준 육계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각각 3126원/㎏, 6015원/㎏ 등 1년 전에 비해 각각 26.1%, 4.9%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월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대비 1.1% 내외 증가하고, 8월 육계 도축 마릿수도 1.0% 내외 증가하는 등 당분간 육계 생산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계의 경우에도 공급은 평년 수준이지만, 최근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9.4% 떨어지는 등 복날 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8:33 김연세 기자

범부처지원단,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현장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방문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어난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 역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출범한 바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요건 완화이다. 먼저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 연장 기간 또한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앞서 정책자금 금리에 0.6%포인트(p)를 더한 반면,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 추가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물가, 고용현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이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또 전통시장과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업단지 등 직접 발로 뛰며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0:57 김연세 기자

미국 "환경에 기반한 무역 적극 논의하자"...최근 서울서 공조방안 논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에 기반한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해 왔다. 우리 측은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항 발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양국 간 이번 환경부문 논의는 지난 11~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은 WTO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환경부는 "미국 측이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FTA) 환경챕터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무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2023~2026 작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포함된 점을 평가하고, 대기질·해색위성·수처리기술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다.

2024-07-14 13:03:36 김연세 기자

전남 나주에 '전기차 통합환경정보센터' 들어선다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15일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4일 환경부에 최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남 나주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의 총괄을 맡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을 비롯해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또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해,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생산량·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4 12:36:46 김연세 기자

[유로2024] 94년 역사상 첫 만남...최다 우승이냐, 제11호 우승국 탄생이냐

지난 1960년 이후 역대 UEFA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총 10개국이 우승했다.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3회,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2회씩 우승컵을 챙겼다. 1회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포르투갈, 체코, 그리스, 러시아 등 6개국이다. 잉글랜드는 아직 이름을 못 올렸다. 지난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으나 이탈리아에 패했다. 잉글랜드는 올해 대회 4강에서 난적 네덜란드를 누르고 다시 결승까지 진출해 스페인과 맞붙게 됐다. 스페인은 유로대회 결승에 총 4회 올라 1984년 준우승을 제외하고 1964년, 2008년, 2012년 등 3회 우승했다. FIFA월드컵에서는 잉글랜드(1966년)와 스페인(2010년) 둘 다 한 번씩 정상의 자리에 섰다. 유로2024 결승에서 잉글랜드가 이기면 58년 만에 메이저대회 1위 역사를 쓴다. 반대의 경우, 스페인은 독일을 제치고 단독으로 역대 유로 최다 우승국(4회)이 된다. 역대 A매치 상대전적은 잉글랜드가 14승3무10패로 앞서 있다. FIFA랭킹은 잉글랜드가 5위, 스페인이 8위에 자리하고 있다. '무적함대'와 '반세기 무관' 축구종주국은 오는 15일 오전 4시(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마주한다. 스페인 대표팀을 일컫는 무적함대란 지난 16세기 에스파냐-잉글랜드 전쟁 중 유래된 별칭이다. 월드컵(1930년 시작)과 유로대회(1960년) 역사상 이 두 팀 간 결승전 대적은 94년 만에 처음 성사됐다. 또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에서 1982년, 유로대회 본선에선 1996년 이래로 21세기 첫 만남이다.

2024-07-12 21:13:30 김연세 기자

'기름 가득' 연초대비 8000원 껑충...휘발유 ℓ당 148원↑

휘발유 가격이 반년 만에 10% 가까이 뛰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가득 주유할 때 올해 초에 비해 8000~9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710.9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중·하순 이래 24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휘발윳값은 연중 최저인 1562.47원(1월20일)과 비교해 ℓ당 148.45원 올랐다. 최근 6개월 사이 9.5% 상승했다. 승용차 연료 고갈 상태에서 가득 주유 시 통상 50~65ℓ 들어간다. 연초 대비 7422.5~9652.5원 비싸진 것이다. 현 추세에서 연중 최고인 1713.67원(5월1일)도 곧 깨질 전망이다. 이달 초부터 유류세 인하(기획재정부의 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폭이 축소된 데다 서아시아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 게다가 금리인하 기대감도 국내외에 퍼지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더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조기 금리 인하론이 불거지면서 상승세를 탔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산유국은 미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을 인상할 명분을 얻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해산브렌트유는 배럴당 85.40달러, 미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82.62달러까지 올랐다. 두바이유도 85.55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등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보고 있다.

2024-07-12 19:31:32 김연세 기자

2023년 입국 외국인 전년비 16%↑...1/3은 일자리 얻으러

지난해 국내에 들어와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 수가 전년대비 16% 넘게 증가했다. 이들 중 1/3 이상은 취업 목적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제이동자는 127만6000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5만1000명(13.5%) 늘어났다. 국제이동자는 입출국한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로,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이동자에 국한한다. 입국자 수는 69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2000명(15.2%) 늘었다. 출국자 수는 57만7000명으로 5만 9000명(11.4%) 늘었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순이동은 전년보다 3만3000명 늘어 12만1000명 순유입됐다. 국제순이동은 지난 2022년 순유입으로 전환 후 2년째 이어졌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2년 연속 출국보다 입국이 많았다. 순이동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외국인 순유입은 전년보다 8000명 감소 16만1000명이다. 외국인 입국자는 48만 명으로 2022년보다 6만7000명(16.2%) 증가했다. 출국자는 31만9000명으로 7만5000명(30.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로 출국자의 증가 폭이 컸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외국인의 순유입의 경우, 입국과 출국이 모두 늘었다"며 "입국은 재외동포 취업이나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출국에 대해선 "지난 2022년 입국자가 늘어난 이후 지난해 자진 출국이나 불법체류자 특별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3명 중 1명 이상이 취업(36.1%)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 입국자는 전년보다 3만5000명(25.5%) 늘어난 17만3000명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어 단기(21.0%), 유학·일반연수(17.3%), 영주·결혼이민(12.1%) 순으로 많았다. 단기입국자(10만1000명), 영주·결혼이민(5만8000명)은 전년보다 각각 1만2000명, 6000명 늘었다. 이에 반해,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6.7%) 감소했다. 유학만 놓고 보면 9000명(-16.6%) 줄었다. 온 팀장은 "2022년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유학과 일반연수의 수치가 크게 늘었다"며 "그로 인해 2023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22:03 김연세 기자

법인세 결손 여파 1~5월 나라살림적자 74조

법인세 등의 국세수입이 줄면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 대비 22조 원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7000억 원 늘어난 93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 원이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결손(-15조3000억 원) 탓에 수입이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23조 원 증가한 310조4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2조 원 늘어난 수준으로, 5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가장 높다. 정부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7조9000억 원 늘어난 1146조8000억 원이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6:13 김연세 기자

환경부-가전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약

환경부가 오는 12일 한국소비자원 및 가전제품 업계와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가전제품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 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관련 제도 이행 역량을 높여 소비자 안전 강화에 나선다. 가전제품 업계는 승인받은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만 사용하고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 99% 등의 주장이나 과대광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가전제품 살생물제 지침서 마련과 사전 시범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내 협력사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전한 가전제품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업계와 원활하게 협력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의 제조 및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해 주요 완제품사를 중심으로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와 화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식이 가전제품 업계, 정부가 협력해 살생물제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완제품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5:10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햇사과 올해처럼 기다린 적 있었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사과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11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햇사과 생육상황 및 출하 일정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올해만큼 햇사과를 기다렸던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 출하가 시작된 썸머킹에 이어 쓰가루(아오리),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 출하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아 부담이 컸던 국민들의 장바구니가 한결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출고 물량의 소비지 배송에 나선 운송 차량을 직접 환송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사과 선별 및 출하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과 생육과 재해대응 상황 등을 살펴봤다. 송 장관은 "국민들이 매일 드시는 사과, 토마토 등 식사 대용 과일·과채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병충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2024년산 햇사과(품종: 썸머킹)를 생산하고 출하하기 위해 노력한 농업인·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하된 썸머킹 품종은 군위가 주산지로, 초록색의 여름사과로 널리 알려진 쓰가루(일명 아오리) 품종보다 10여 일 빨리 수확된다. 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이날부터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공영홈쇼핑 등에 총 14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0:13 김연세 기자

OECD "2060년 한국 정부부채 세 곱절로 불어날 수"

한국이 현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할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5년쯤 후 1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의 1/4, 미국의 1/2 수준을 보이는 등 주요국에 비해 꽤 낮다. 아직은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양호한 수치 유지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인구의 빠른 고령화 여파로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0%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OECD 평균은 100%를 넘어섰다. 미국를 비롯해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등이 100%대를 나타냈다. 이탈리아는 150%에 근접했고 일본의 해당 비율은 200%를 훌쩍 넘어 250%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 등이 미진할 시 향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OECD는 "공공 재정을 강화하는 조처가 없다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오는 2060년까지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 수준인 50%의 3배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대응책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이 비율을 2060년에 110% 내외로, 여기에 정년연장 조처가 더해지면 70%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둘에다 청년·여성·외국인 고용 확대를 추가할 시 60%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고숙련 외국인력의 이민 촉진 등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학생과 기업가, 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문턱도 낮출 것을 제언했다. 한국이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초래해 왔다고 OECD는 평가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활용 중인 '졸업제도'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그간 제약된 바 있으나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반도체 부문 수출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에 따른 국내 공급망 확보 관련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순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및 부동산PF(기획대출) 등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2024-07-11 15:00:00 김연세 기자

최상목 "서울 일부지역 집값 오름세...필요 시 추가공급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를 위해,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플랫폼'도 이번 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전광판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서울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2기) 등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상횡이다.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 뒷받침에 나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0 15:4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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