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빚 1년 만에 78조 증가...나라살림 지표도 64조 적자

지난해 11월 나라 빚이 1119조 원에 육박하며 지난 2022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78조 원 넘게 불어났다. 또 전달인 10월보다도 4조 원이나 증가했다. 나라살림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누계)은 전년보다 42조4000억 원 줄어든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1109조500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4조 원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채무 증가폭이 +78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연말 기준으로는 예상한 수준 이내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11월까지만 7조8000억 원 초과한 상태이다. 월간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포함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 원 덜 걷혔고,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수가 23조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4000억 원 증가했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조5000억 원 늘어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54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3조8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 원 줄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급 종료 탓에 37조2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전보다 33조1000억 원 개선됐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12조7000억 원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불어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 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998조 원으로 전월(1016조1000억 원)보다 줄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동반 하락했다. 1~12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