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한국경제, 혁신에서 길을 찾자]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생산인구 대국에서 '후진 기어' 넣고 가속페달 밟은 나라
한때 우리 국민 4명 중 무려 3명 가까이가 생산가능인구에 속했다. 총인구 중 일을 해서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대 수준이었다. 이는 오래전 일이 아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의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0년대 초·중반 73.4%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간 역대 최대치가 지속됐다. 그러나 끝내 4명 중 3명(75%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후 비중은 급경사의 비탈길에 들어섰고, OECD 기준 2022년 말 71.0%까지 내려왔다. 끝이 아니었다. 국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2월에 70% 선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는 이번 세기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2월 69.9%에 이어 3월과 4월에 69.8%로 내림세를 지속했다. 향후 69% 선이 무너진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회귀하게 된다. 노동력은 국가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젠 그 큰 부피와 탄탄함을 자랑하던 노동력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비중 68.2%의 중국과 비슷해졌고, 65% 내외를 보이는 미국(64.8%) 및 38개 OECD 회원국 평균(64.8%)에도 수년 뒤 밀릴 가능성이 짙다. 이미 코로나19 당시인 지난 2020년 말 사우디아라비아(72.8%)에 비공식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다. 한국 노동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늙어만 간다. 비공식 세계 최하위 수준의 일본(59.4%) 쪽을 향해 거꾸로 내달리게 됐다. 일본은 1990년 초 정점(69.8%)에 달한 후 우리보다 먼저 노동인구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국내엔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벗어난 65세 이상 인구가 991만 명이다. 이들 고령층은 총인구의 19.3%로,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 중이다. 올해 3분기 중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6일 펴낸 '2024년 인구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인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봤다. 올해 초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을 지목했다. 연구원은 자본 축적의 저하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을 꼽았다. 이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 선진국 수준의 이민제도 도입, 노령인구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독려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제 '초고령'...17개 시도 중 남은 곳은 서울 등 8곳뿐 올해 대구광역시마저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제9호로 기록됐다. 이로써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대부분이 노인 거주민 수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이 됐다. 호남권에선 광주를 제외한 전남·전북이 수년 전에 진입했다. 충남과 충북, 강원 역시 20%가 넘는다. 남은 곳은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 8곳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남이 26.4%(인구 179만 명 중 47만5000명)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컸다. 거주자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것이다. 경북이 2위(25.1%)였고 강원(24.5%), 전북(24.4%), 부산(23.0%)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의 경우, 65세 이상이 지난달 75만 명에 달했다. 부산 고령층 수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인구 1위인 송파구(65만 명)에 비해 10만 명 더 많다. 이어 충남(21.6%), 충북(21.2%), 경남(21.0%), 대구(20.06%)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 전체는 향후 1년 내로 유엔(UN)이 규정하는 초고령사회 반열에 든다. 전국 65세 이상 비중(올해 4월 19.3%)은 전년동월(18.3%)에 비해 딱 1.0%포인트(p) 늘었다. 이 같은 추세와 증가 속도가 지속된다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20% 선을 찍는다는 추산이 나온다. 여성인구는 이미 초고령의 문을 열었다. 국내 여성 총 2574만 명 중 552만 명이 고령층으로 분류됐다. 4월 말 21.4%의 비중이다. 대구를 뒤따를 10번 타자로는 서울(18.7%)이 유력하다. 서울은 인구 937만 명 중 고령인구가 176만 명이다. 이는 대전이나 광주 인구(각각 140만 명대)를 넘어서는 수치다. 한편 세종이 11.2%로 노인비중이 가장 낮고, 나머지 6개 시도는 현재 고령사회(65세 이상이 14% 이상∼20% 미만)이다. 제주(18.2%), 대전(17.3%), 인천(16.9%), 광주(16.8%), 울산(16.3%), 경기(15.9%) 순으로 집계됐다. 비중이 가장 작은 세종도 65세 이상이 고령화사회(7% 이상∼14% 미만)에 속한다. 이 지역은 국내에서 거주민 평균연령이 가장 낮지만 역시 수년 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은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전국적으로 여자(552만 명)가 남자(438만 명)보다 110만 명 넘게 앞섰다. 전국평균과 마찬가지로 서울도 남자 65세 이상 거주자 수(78만 명)는 여성(98만2000명)의 80% 수준에 그쳤다. 국내 노인인구는 최근 15년간 가파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 2009년 4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고령화사회)에 머물렀다. 현재의 세종 수준보다 낮았다. 이후 2014년 4월 12.4%, 2019년 4월 15.0%(고령사회)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 들어 5년 전보다 4%p 넘게 늘어난 19.3%에 이르렀다. 지난해 4월 전국 노인인구(991만 명)는 서울 인구를 따라잡았다.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인구(937만 명)보다 54만 명 더 많다. 14세이하 유소년인구(558만 명)의 2배에 다가섰다. 국내 유소년인구는 2014년 4월에 736만 명이었다. 10년 만에 178만 명 급감한 데다 총인구 대비 비중 역시 역대 최소를 매월 경신하고 있다. 10년 전 14.4%에서 올해 4월 말 10.9%까지 내려앉았다. 지난 1969년 유소년/총인구 비는 43.2%까지 치솟은 바 있다. 55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에서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일본이 오래 보유하던 비공식 세계 최소치를 2022년에 갈아치웠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