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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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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깬 이유...직장인 5명 중 4명 '주택매입·전월세' 비용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한 직장인 다섯에 넷 가까이는 주거비 마련이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대별로는 30대가 계약을 가장 많이 깼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금을 중도 인출한 직장인 가운데 주택 구입(46.6%·2만 3225명)과 주거 임차(31.6%·1만 5742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78.2%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주택매매가 줄어들면서 주택 매입 목적(7.8%포인트↓)은 감소하고, 임차 목적(4.4%p↑)은 증가했다. 해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는 1.7%p 오른 14.6%였다. 장기 요양은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4.9%에 머물렀다. 성별로, 남성이 중도인출 인원의 75.0%, 인출 금액의 81.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42.%)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40대(32.2%)와 50대(15.2%)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40대(36.7%)가 가장 컸고, 30대(31.0%). 50대(25.0%) 등의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3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했다. 구성비로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은 0.7%p 감소한 57.3%였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은 1.4%p 늘어난 17.4%였다. 총적립금액 중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85.4%, 실적배당형은 2.3%p 감소한 11.3% 수준이었다. 가입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 근로자 중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52.8%, DB은 44.4%, 병행형은 1.9%, IRP특례는 0.9%를 차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50.7%, 증권이 22.0%, 생명보험이 21.8%, 손해보험이 4.3%,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했다. 또 전체 도입 사업장 수는 전년 대비 1만1000개 증가했고, 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000개 증가해 사업장 증가분의 78.1%를 차지했다.

2023-12-19 15:5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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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매출 역대 첫 3000조...작년 공연관람·스포츠활동↑

지난해 국내 서비스업 매출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시장이 다시 활성화했고 사행산업 매출도 늘었다. 스포츠시설 이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서비스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8.3%(234조 원) 늘어난 3053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8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서비스업 매출액은 3000조 선에 처음 진입했다. 항목별로, 예술·스포츠·여가업 매출액이 56조859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3.7% 증가했다. 또 코로나19의 엔데믹화로 뮤지컬 등 공연시장이 확대된 데다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매출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 이용도 2021년과 비교해 많이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도 20.2% 불어났다. 지난 2015년(25.4%) 이래 7년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 등 숙박업 매출이 37.6% 급증했다. 커피전문점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음식·주점업 매출은 18.8% 늘었다. 택배와 배달음식 이용 증가로 폐기물이 늘면서 수도·하수·폐기업 매출도 7.7% 늘었다. 거리두기 해제로 패션·화장품 소비가 늘고 온라인 쇼핑 성장에 힘입어 도매·소매업 매출액도 7.5% 늘었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수요 급증 등으로 정보통신업의 매출은 10.1% 증가했다. 또 K-팝 인기에 따라 전문·과학·기술업 매출이 14.6% 늘었다. 출입국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시설·지원업의 매출액은 10.2% 늘었다. 반면 부동산업 매출액은 7.3% 줄어들며 2012년(-6.5%) 이후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업 매출 감소폭은 2011년(-10.0%) 이후 11년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건수가 50% 넘게 줄어들었다.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40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도매·소매업(-2.5%)과 부동산업(-1.7%) 등에서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업(5.3%)과 정보통신업(5.1%) 등에서는 늘었다. 무인결제기를 도입한 사업체는 10만5000개로 집계됐다. 비중은 전년대비 1.3%포인트(p) 늘어난 5.6%로 나타났다. 음식·주점업의 비중이 7.9%로 가장 높았다. 배달 판매 사업체 수는 75만7000개(42.0%)로 전년보다 1.8%p 증가했다.

2023-12-19 15:1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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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5000원권 카드'로 지하철·버스·자전거 무제한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다음 달 27일 출시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이 연간 1만3000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 3만200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수단 이용 성향에 맞춰 다양한 옵션요금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시범사업 기간 따릉이 이용 유무에 맞춰 △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 등 2종으로 나눠 출시한다. 자전거 이용을 원할 경우 30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따릉이는 수단 특성상 봄, 가을 등에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달에는 6만5000원권을 선택하고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6만2000원권을 구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따릉이는 1시간 일일권 1000원·7일 정기권 3000원으로, 기존에도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를 계기로 편익이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 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새해 첫날인 내년 1월1일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코레일을 포함한 서울시 운송기관들과 함께 준비해 왔다. 현재 지하철과 버스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이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하고 있다. 서울지역 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구간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는 개발소요기간이 다소 늘어났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레일은 4주가량 지연된 내년 1월2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내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구간 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3-12-19 14:2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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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화장실에 '후방감시 거울' 등 안전기준 강화

서울시내 공중화장실에 안전 기능이 강화된다. 비상벨이 쉽게 눈에 띄도록 하는 등 시인성을 개선하고, '안심거울'을 설치해 후방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남녀화장실 분리 가벽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의 외부 전달을 위해 상부를 개방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지침서가 유니버설디자인·건축·공공디자인·범죄예방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됐다"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화장실 배치기준 제시를 비롯해 남녀화장실 출입구 동선분리, 분리가벽 디자인 개발, 비상벨·안심거울·CCTV 설치기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화장실 배치는 안전을 위해 건축설계 초기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어디서나 잘 보이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또 남녀 화장실 출입구 동선은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동선 분리방안과 안전시설 설치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남녀화장실 분리 가벽의 경우, 자연 감시가 가능하게끔 반투명 소재를 사용해 개방성과 보안을 동시에 충족토록 했다. 안전사고 시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상부는 개방한다. 또 그간 별도 기준이 없었던 비상벨·안심거울·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비상벨은 필요한 순간에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표기 요소를 명료화하고 시인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간결한 디자인의 안심거울을 설치해 후방 감시가 즉시 가능토록 설치한다. 시는 현재 신축 공사 중인 별내선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에 해당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세부 도면과 디자인은 공공 및 민간화장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e-book)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 조성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의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공공·민간화장실 안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9 13:54: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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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기업 채용 시 '국가기술자격 우대' 현황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워크넷에 등재된 채용공고 중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채용 요건으로 하거나 우대하는 현황을 분석해 19일 발표했다. 워크넷(www.work.go.kr)은 구인·구직 및 취업·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부문 취업정보포털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채용공고 14만6305건이 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채용 요건으로 하거나 채용 시 우대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숫자로, 전년대비 17.6%(2만1876건) 증가했다. 국가기술자격 전체 544개 종목 (2022년12월 기준) 중 436개(80.1%) 종목이 채용에 활용됐다. 또 그중 기능사 등급에서 140개가 활용됐다. 채용공고에서 채용(우대) 요건으로 설정한 자격 중 상위 20개 종목을 살펴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만1553건(2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식조리기능사'(1만3354건, 13.4%), '건축기사(9740건, 9.8%)' 순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품질관리기술사(기술사) ▲조리기능장(기능장) ▲건축기사(기사) ▲전기산업기사(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서비스) 등이 많았다. 구인건수 100건 이상 공고 중 2021년 대비 활용 증가율이 높은 종목은 건설과 안전관리, 기계 분야였다. 특히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재조명되며 관련 채용이 활성화했다. 세부 결과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실제 채용 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9 13:22: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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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부 회의 20일 북경 개최...'청천(晴天)계획' 점검도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황사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환경부가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생태환경부와 20일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를 개최한다.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는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1일~내년 3월31일)'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황사 공동대응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 측은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중국 측은 저우궈메이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6월 양국 환경부장관이 서명한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년)'의 협력내용을 확인한다. 또 내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5차 3국(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제5차 플라스틱 정부간협상위원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이 체결한 2023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청천계획은 1)대기오염 방지정책·기술교류 2)계절관리대책 시행공조 3)자동차 오염 및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정책·기술 교류 등이다. 환경부는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9 12: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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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정수소 인증제 등 '그린생태계 밑그림' 본격화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한다.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660기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소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2)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3)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4)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1)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절차, 인증추진체계, 연계지원방안 등이 마련됐다. 2)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으로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한다. 원천기술 확보를 비롯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한다. 3)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으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한다. 4)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며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18 16:35: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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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유가 탓 기업 순이익 감소...매출은 470조 급증

지난해 국제유가 등의 고공행진 탓에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대비 470조원 넘게 증가한 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21년에 비해 감소했다.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97조3000억 원으로, 전년(222조3000억 원)에 비해 1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화학제품을 비롯해 1차금속,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 부문 순이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저효과 또한 순이익 감소에 기여했다. 지난 2021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22조4000억 원으로 2020년(97조7000억 원) 대비 127%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기업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7.4%(478조 원) 늘어난 32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19.2%) 이후 14년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14.3% 증가했다. 전기가스업(49.7%)과 운수·창고업(32.9%), 숙박 및 음식점업(26.2%), 건설업(17.8%), 예술스포츠업(17.3%), 도소매업(16.4%)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1년 전에 순이익이 100% 넘게 증가한 부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순이익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업 수와 종사자 수는 오름세를 보였다. 조사대상 기업수는 1만3825개로 전년(1만3448개) 대비 2.8%(377개) 증가했다. 제조업이 6235개로 전년(6150개) 대비 1.4% 증가했고, 금융보험업(8.4%), 정보통신업(6.3%), 도소매업(6.0%) 등에서도 늘었다. 종사자수 는 498만1000명으로 전년(491만7000명) 대비 1.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433만4000명으로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0.7%(2만9000명) 증가했다. 다만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87.0%으로 전년(87.6%) 대비 0.6%포인트(p) 감소했다.국내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6164개로 2021년(6006개)에 비해 2.6% 늘었다.

2023-12-18 15:19: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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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물러가니 체류외국인 급증...3년만에 최대 갱신

코로나19로 2년간 뒷걸음질했던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올해 가파른 증가로 전환하며 역대 최대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전년대비 9.9%(12만9000명) 늘어난 143만 명을 기록했다. 조사는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 91일 이상 상주하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 122만5000명에서 2019년 132만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 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133만2000명으로 증가세가 위축됐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내림세로 돌아섰다가 올해 큰 폭으로 반등했다. 국적별로, 베트남(3만2000명), 중국(5000명) 등에서 1년 전보다 늘었고 한국계중국인(-7000명) 등은 줄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 이후 엔데믹 상태에서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데 영향을 받았다"며 "그 중에서도 비전문 취업이 6만 명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해당 부분이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상주 인구에서 증가한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6만 명)과 유학생(2만5000명)이다. 방문취업(-1만 명)과 결혼이민(-3000명)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청년층인 15~29세에서 7만 명이 증가했고 30대 역시 3만3000명 늘어났다. 청년층과 30대의 증가폭과 수는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 취업자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에서 늘어 전년에 비해 8만 명 증가한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이 44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31만3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은 외국인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32.8%, 귀화허가자는 소득 없음이 29.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는 주로 전월세에 거주했다. 전월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59.2%, 귀화허가자는 40.7%였다. 월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월세보증금은 300만 원 미만이 29.6%로 가장 높고, 귀화허가자는 1000만~5000만 원이 46.1%로 가장 높았다. 월세액은 30만~40만 원이 외국인 30.6%, 귀화허가자 25%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8.2%로 전년대비 0.6%포인트(p) 올랐다. 귀화허가자는 70.7%로 2.5%p 증가했다.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는 45만5000명으로 전기대비 3만3000명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육아·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순으로 많았다. 대학 전공분야로는 사회과학·언론·정보학·경영·행정 및 법이 28.8%로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상승폭은 어학연수(4.6%p)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3-12-18 15:07: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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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6개월 청년인턴' 역대 첫 1만명대 채용

공공기관 인턴 중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6개월 인턴' 채용이 내년에 역대 처음 1만 명대로 늘어난다. 1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6개월 청년 인턴을 1만 명대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989명 규모에서 올해 8400명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 사상 처음 1만 선을 찍게 된다. 앞서 지난달 초순 기재부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 인턴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원하는 인턴 기간으로 6개월(4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3개월 인턴(16.6%)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39.6%는 인턴 근무에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41.7%는 '만족'을 꼽았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취업역량 향상(26.7%)과 분위기 및 문화(22.8%), 대인관계(17.8%), 자신감(17%) 등을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자 중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가 20%가량을 차지하는 등 청년 인턴 정책이 청년 취업역량 제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6개월 인턴을 포함, 정부는 내년 청년 인턴을 올해(2만1000명)보다 1000명 늘어난 2만2000명 규모로 채용한다. 이 중 1만3000명(60%)은 상반기에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청년 인턴을 적극 채용하도록 경영평가 대상 체험형 인턴에서 체험형+채용형으로 포함·확대한다. 특히 6개월 인턴 채용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올해 실적부터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정원의 7% 이상을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하면 경영평가에서 10점을 줬다. 앞으로는 정원의 7% 이상의 체험+채용형 인턴을 채용할 경우 8점, 정원의 3.5% 이상을 6개월 이상 청년 인턴으로 채용하면 추가 2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 인턴 운영 우수 기관을 선정해 부총리 포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2024년 청년 인턴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2023-12-18 13:53: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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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여건 올해보다 악화...취업자수 위축"...18일 일자리포럼

내년도 고용 여건이 올해와 비교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18일 유관기관이 모인 '일자리정책포럼'에서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24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의 증가세는 둔화됨에 따라 고용 여건은 2023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DI의 이 같은 예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일자리정책 포럼에서 나왔다. KDI는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수요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2.1명으로, 전 산업(10.1명)의 1/5, 전체 제조업(6.2명)의 1/3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2024년 중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30만 명대 초중반)보다 축소된 20만 명대 초반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2%대 중후반)보다 높은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4만 명 증가, 내년엔 24만 명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신혁 동향분석실장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봤다. 강 실장은 "내년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청년(쉬었음 등)의 노동시장 진입, 여성의 일·육아 병행, 제조업 구인·빈일자리 매칭효율성 제고 정책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는 대내외적인 하방압력은 있지만, 양호한 고용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일시적 대증요법보다는 노동시장 체질개선 노력에 집중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4년 고용전망(KDI,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해 고용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2023-12-18 11:47: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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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OECD서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근로자 등이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최근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용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8.17%로 집계됐다. 전년(7.79%)과 비교해 0.38%포인트(p) 늘었다. OECD 평균(2021년 기준 9.01%)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38개 회원국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다. 한국은 2012년 기준 5.85%로 27위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에 2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해당 기간에 2.32%p 늘었다. 한국은 2011년 미국(2022년 6.1%)을 앞지른 뒤, 이후 10년간 노르웨이(2022년 7.7%)와 영국(7.1%), 스위스(6.8%), 튀르키예(5.0%) 등을 따라잡았다. 캐나다(4.8%), 아일랜드(3.2%), 아이슬란드(3.0%), 덴마크(0.04%) 등에 비해 부담률이 높다. 작년 수치가 취합되지 않은 일본은 2021년 기준 13.34%로 8위에 오른 바 있다. 2022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14.99%·3위)와 독일(14.62%·5위), 이탈리아(13.15%·8위), 벨기에(12.95%·9위), 스페인(12.79%·10위), 네덜란드(12.59%·11위) 등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지난 1982년에 0.19%에 불과했다. OECD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후 1992년(2.02%)에 2%대에 진입한 후 2002년(4.05%)에 4% 선을 넘어섰다. 최상위권 프랑스의 경우 2012~2022년 사이 지출 부담률(-1.45%p)이 줄었다. 헝가리(-3.8%p, 13.20%→9.40%)가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네덜란드(-1.93%p)와 스웨덴(-1.36%p), 벨기에(-1.31%p), 핀란드(-0.67%p), 칠레(-0.4%p) 등도 감소했다. OECD 평균은 8.73%(2012년)에서 9.01%(2021년)로 9년간 0.28%p 느는 데 그쳤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스웨덴과 캐나다 등지에서 국가가 비용을 크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사업주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와 근로자(피보험자) 모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2023-12-17 15:58: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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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 대응 민간참여...'제3기 국민평가단' 출범

환경부가 17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11월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제3기 국민평가단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국민체감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7 15:30:5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