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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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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계성장률 전망 올렸는데 한국 '변동 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과 일본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으나 한국에 대해선 기존 예측인 1.0%를 유지했다. OECD는 23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을 3.2%로, 종전의 2.9%에서 0.3%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미국 수치의 경우 기존의 1.6%에서 1.8%로, 일본에 대해선 0.7%에서 1.1%로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올해 성장률 평균도 3.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인 2.9%에 비해 0.3%p 높게 잡았다. 또 유로존 국가들 전망치도 1.0%에서 1.2%로 올렸다. 반면 한국 수치는 1.0%를 그대로 뒀다. OECD는 지난 3월 한국에 대해 1.5%를 제시했다가 6월에 1.0%로 크게 내린 바 있다. OECD는 미국발 관세 인상 전 조기 선적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 투자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하고, 노동시장도 다소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이달 보고서에서 올해 예측치를 올리진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성장세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에서의 최근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으로 2.2%를 제시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2.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월 전망인 2.1%에서 0.1%p 올렸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G20 국가는 2025년 3.4%(6월 전망 대비 -0.2%p), 2026년 2.9%(6월 전망 대비 -0.3%p)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관세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하고, 최종재 가격으로 전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인플레이션이 올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5-09-23 18: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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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체 10만개 늘었으나 내수위축에 숙박·음식 감소

지난해 국내 사업체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약 10만7000개 증가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35만3673개로, 전년(624만6489개)보다 10만7184개(+1.7%) 늘었다. 산업별 사업체 수와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이 161만3000개(+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85만8000개(+13.5%), 운수업 67만3000개(+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반해, 경기 침체와 산업 쇠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조업과 부동산업 종사자 수는 일제히 줄어들었다. 제조업은 3만3000개(-6.1%), 부동산업은 1만1000개(-3.9%) 각각 감소했다. 부동산의 경우,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비주거용 상가 임대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숙박·음식점업도 2000개(-0.2%) 감소했다. 사업체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8%로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26.2%, 40대 25.0%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60대 이상이 16만1000개(10.7%) 늘었고, 30대도 2000개(0.2%)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4만개(-2.5%), 50대는 1만1000개(-0.5%) 줄었다. 청년세대 대표자보다 60대 이상 대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이 어려운 소득자들이 소규모 기업체를 창업한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전체의 37.6%이지만 그 비중이 증가세를 보인다.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전년 대비 6만7000개(2.9%) 증가한 238만7000개로 집계됐다. 여성 비중이 큰 산업은 교육서비스업(62.9%), 숙박·음식점업(57.1%)으로 나타났고, 운수업(9.6%), 광업(16.9%), 공공행정(17.7%) 등은 남성 비중이 컸다.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가 12만7000개(2.6%), 비법인단체가 1만개(8.9%) 증가했고, 회사법인은 4만개(-4.1%)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회사이외법인이 19만8000명(4.5%), 회사법인이 15만8000명(1.4%), 비법인단체가 5만3000명(6.0%) 증가한 반면, 개인사업체는 12만4000명(-1.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기·가스·증기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쪽에서 고령층이 퇴직 후 안정적 수익이 보장돼 지속적으로 창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기타서비스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간병, 돌봄 수요 증가로 개인 간병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3 16:0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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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中서안서 e-스포츠팬 대상 K-푸드 공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21일 중국 시안에서 인기 모바일게임 '왕자영요' 서북3성 캠퍼스 대항전과 연계한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aT에 따르면 서북3성의 22개 대학 재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항전은 8월 예선을 시작으로 9월 결승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행사다.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aT는 K-푸드의 핵심 소비층인 20~40대를 겨냥해 e-스포츠와 결합한 마케팅을 추진하며 다양한 K-푸드의 매력 홍보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게임을 즐기며 먹기 좋은 간편식 스낵과 음료, 라면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식품을 소개하고, 유자차·인삼 등 건강 테마 제품과 함께 대규모 시음·시식 행사도 진행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시음·시식 후 '온라인 한국식품관'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안내해 K-푸드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 준비시간에는 K-푸드 퀴즈쇼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에 맞춘 공연도 선보여, 현장을 찾은 e-스포츠 팬과 쇼핑몰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가 서북 3성 대학생과 시안 지역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식품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지 생활과 취향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K-푸드의 접점을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대(對)중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0억1704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특히 ▲라면 2억3596만 달러(전년동기대비 47.2%↑) ▲음료 1억1883만 달러(13.2%↑) ▲과자류 6746만 달러(2.6%↑) 등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3 15:39: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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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 내려갔더니 더 밑으로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이명박 정부 때 바뀐 명칭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명칭은 유지됐다. 또 재정경제부(재경부)가 기획재정부(기재부)로 변경되는가 하면 지식경제부(지경부)라는 부처도 생겨났었다. 이를 둘러싸고 당시 말들이 꽤 많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금융위가 금감위로 돌아가고 기재부는 둘로 쪼개질 모양이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부처가 신설된다. 세종시엔 지금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들이 나돈다. 기대했는데 대선 공약에 일언반구도 없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중 으뜸은 해양수산부(해수부)다.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해수부의 한 과장급 직원은 청사 이전설이 불거진 이후 타 부처로 옮겼다. 이 직원의 배우자 역시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관계로 이른바 이산가족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장급의 부처 간 인사 이동은 흔치 않은데 보직(과장)을 포기하면서까지 타 부처 서기관으로 이미 이직를 완료했다. 다른 한 해수부 직원은 경기 북부의 자택과 세종 청사를 10년 넘게 오가고 있다. KTX를 이용한다. 경기도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세종 이사를 미뤄 왔는데 이제는 서울-부산 왕복까지 하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해수부가 산하기관들 몰려 있는 부산에 가야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전남 나주로 가는 게 맞다는 논리다. 나주혁신도시에는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가 위치해 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자리한 전주, 원주로 이전해야 하고. 사실 일반 국민은 관심이 별로 없다. 농식품부 명칭만 해도 농림부, 농수산부 등으로 각자 알아서 편히 부른다. 관련된 당사자들의 고충은 그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게 씁쓸하다. 다만 부처 개편이 서둘러야 할 문제인지 따져 볼 필요는 분명 있다. 검찰 개혁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지도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었다'는 30대 인구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의 비경제활동에는 여러 까닭이 있겠지만 국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정부 예산이 시급히 투입돼야 할 곳은 따로 있어 보인다.

2025-09-23 15:37: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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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충남 장항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가동

해양수산부가 22일 충남 서천 장항국가산업단지에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바이오 소재, 신약 개발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선제적으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생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3개 권역에 6개의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구축해 왔고, 그중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가장 먼저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산업화지원센터는 연면적 6183㎡의 규모로 본관동과 생산동 2개동으로 조성됐다.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산업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해양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품질 검증, 나아가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산업화지원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전국 단위의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2 16:0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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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 선도사업자' 2차 모집...중소기업엔 우대금리 혜택도

정부는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 민간 선도사업자 물색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은 추가 선정으로,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상이다. 특히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에 나서거나, 국내 제조시설을 확충하고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적극 물색한다. 선정된 기업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처도 우선 적용된다. 기재부는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혜택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입처 다변화을 비롯해 생산 확충, 연구개발(R&D), 비축 확대와 관련한 예산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 특허조사·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최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1일까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경제안보 품목 등과의 관련성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 여건 등이다. 사업계획이 경제 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 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 이행에 적합한 내용인지 따져보게 된다. 또 자금조달 계획과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도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등 지원을 제공해왔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2 16:0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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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군수들 만나 '일·삶·쉼 공존' 농촌만들기 제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농촌 대변혁를 위한 방책으로 이른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일터, 삶터, 쉼터의 3박자 역할을 맡는 농촌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해(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22일 충북 영동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군수협의회 간 농업·농촌 비전 및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창립됐으며 현재 76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촌이 '농업공간'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필요한 전략 및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고,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경관, 농업유산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이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삶터 가꾸기' 전략에서는 농촌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 공간으로 차별화하여 조성한다. 시·군별 공간계획 수립과 특화지구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난개발을 정비하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의료·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반 주민 수요예측 교통모델도 도입해 농촌을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쉼터 되기' 전략에서는 4도3촌(도시 나흘·시골 사흘간 체류) 추세에 맞춰 사람들이 관광하고, 체류하고, 정착까지 하는 곳으로 농촌을 변화시킨다. 이를 위해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농촌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든다. 군수협의회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향후 농식품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 장관은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앞으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16: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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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G20 회의서 푸드테크·청년농업인 정책 소개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아공에서 열린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와 식량안보 태스크포스(TF) 장관회의'에 정경석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과 저탄소 구조 전환 ▲주요 농산물 비축과 계약재배 확대 ▲청년·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공의 제안으로 처음 마련된 별도 회의체다. G20 차원에서 식량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번 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기후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등 국제기구 고위 인사도 참석해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농업장관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토착종 발굴·육성, 국가 간 정보 공유, 소농도 접근 가능한 포용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보장,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국제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아세안 3+ 쌀 비상비축제(APTERR) 참여, 아프리카 등 식량 취약국에 대한 쌀 원조, K-라이스벨트를 통한 기후적응형 품종·재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글로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경석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는 각국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국도 정책 경험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과 포용적 농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2 15:59: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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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장, 강릉·속초서 '기후적응역량 강화방안' 논의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주 강릉·속초를 찾아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8~19일 이틀간 강릉 및 속초의 농업용수 관리 현장을 찾아 수자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릉에서는 오봉저수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가뭄 대응 상황과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속초에서는 최근 가뭄 대응 사례로 주목받는 지하수댐을 방문해 지하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다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농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하수댐 등을 검토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사장은 "가뭄 장기화로 인한 물 부족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공사의 선제적 가뭄 대응이 현장의 도움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공사는 강릉에서 진행 중인 농촌용수 개발사업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적극 건의·추진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중장기·항구적인 가뭄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또 속초 쌍천2지하수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하수댐을 활용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쌍천2지하수댐은 공사가 속초시와 2021년 설치한 생활용 취수시설로, 속초시는 쌍천댐을 활용해 속초시 용수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영동지방 가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진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사장은 "지표수 확보와 더불어 돌발 가뭄에 대응할 지하수 자원을 확대해 수자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용 지하수 댐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5-09-22 14:1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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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만명 제외'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지난 7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2일 시작된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를 뺀 국민 90%가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지급신청 첫째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금)가 실시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9시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을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인 506만 명 가운데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248만 명(92만7000가구)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26억 원, 시세 38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연 2% 이자율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여기에 나머지 258만 명을 가려내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 22만 원 △2인가구 33만 원 △3인가구 42만 원 △4인가구 51만 원 △5인가구 60만 원을 넘지 않을 시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7450만 원 △2인가구 1억1200만 원 △3인가구 1억4200만 원 △4인가구 1억7300만 원 △5인가구 2억300만 원이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다. 예로 202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48년생은 수요일, 2004년생은 목요일, 1980년생은 금요일 등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은 10월31일 오후 6시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차 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불용(不用) 예산으로 귀속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5:52: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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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車중소부품사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번째 지원 활동으로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터리·모터 등 단일 부품 중심으로 전과정평가에 대응 중인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부품사 육성"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품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출량이 큰 공정에 맞춤형 감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5:3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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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보고서 "AI도입에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 가능성"

인공지능(AI)이 부(富)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제기구에서 제기됐다. 고소득 노동자의 자산이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AI 도입과 불평등' 보고서에서 AI 기술 도입이 임금·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자동화 효과와 비교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2020년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과 소득 등을 분석한 자산·부 조사를 활용했다. 특히 AI의 도입이 임금 및 자산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3가지로 나눴다. 3가지는 ▲사람이 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생기는 임금 감소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증가 ▲데이터효율성 개선 등에 힘입은 자본수익률의 상승이다. 이 3가지 요소가 임금·자산 불평등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I 활용 수준과 기술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예상되는 임금 감소는 주로 고소득 노동자에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고소득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봤다.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AI의 도움을 받는 분야의 생산성은 크게 올라갈 것이란 예측이다. 또 자본소득의 경우, AI가 데이터 효율성을 높여 자본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이 고소득 노동자에 유리한 요소로 꼽혔다. 고소득 노동자일수록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자산이 많다는 점을 제시했다. 결국 AI의 업무 대체에도 불구,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수익률 증가에 힘입어 부의 지니계수가 7.1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경제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을 교란해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부유층 가계의 자본소득을 증가시켜 부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부의 양극화를 전망하는 분석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최근 들어 소득보다는 자산 중심으로 더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2년 0.324로 전년보다 0.005 하락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작성된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하락했다가, 2018년부터 5년 연속 상승했다. 이에 AI 기술 도입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 보고서 역시 AI 도입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딜레마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과거 자동화보다 AI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지만 이는 생산성 혁신과 불평등을 모두 강화할 것"이라며 "AI는 정책 입안자에게 과거 기술보다 훨씬 더 뚜렷한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4:56: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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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물가자극 우려에 '가축방역 철저' 주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 전염병이 추석명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21일 경기 양주 소재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특별 방역 관리를 언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9월12일, 파주)와 아프리카돼지열병(9월14일, 연천)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사육마릿수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5건(양주3·파주1·연천1)이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한 만큼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나고 자칫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1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고 3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귀성객 대상으로 불필요한 축산 농가 출입이나 등산을 자제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방역 인력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일제소독,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일제검사, 방역점검 및 행정명령·공고 등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해 달라"고 했다.

2025-09-21 14: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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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안 이어 횡성·장수 '농촌특화지구'...2029년까지 국비 등 100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 지원사업) 대상지에 강원 횡성과 전북 장수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정책 사업은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농촌특화지구형을 신설해, 지자체가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신설·재배치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난 3월 전북 순창군과 전남 신안군이 1차로 선정된 바 있다. 횡성군과 장수군은 농촌공간 활용의 기본틀(플랫폼)로 군에서 수립한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연계되고, 대상지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이미 해당 지구를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부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정부재정 투입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향후 횡성군과 장수군은 사업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화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2029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완공하게 된다. 이 두 지역에는 향후 5년간 각각 100억 원(국비 50%)씩 투입된다. 횡성군은 지역의 명물인 안흥찐빵을 중심(지역에서 생산되는 팥 활용)으로 생산, 가공, 유통, 교육ㆍ체험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연 100여 톤(t)의 팥이 지구내에서 소비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축사 및 폐창고 등을 정비해 연 3만 명의 체험객과 8만 명의 안흥찐빵 축제 방문객의 부족한 주차시설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장수군은 집단화된 축산단지(17동 550두)에 마을 주변 축사를 이전(2ha)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지구를 지정(40ha)한다. 또 장수 특산품의 가공-체험-판매가 가능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장수IC인근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육성해 지역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안유영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고, 농식품부가 이에 맞춰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새정부의 국정방향인 주민참여·지방분권적 정책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 지원, 지구 내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2:44:2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