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프리카 내 입소문 탄 'K-라이스벨트' 신규희망국 증가

아프리카 대륙 내 'K-라이스벨트' 사업과 관련해, 벼 수확량 증가 등의 성과가 나오면서 해당 협력사업에 합류를 희망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확량이 많은 벼 종자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을 최종 목표로 내걸고 벌이는 국제농업협력 프로젝트 브랜드 중 하나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신규 희망국인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3개국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K-종자의 현지 적응성과 농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시범포 조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품종의 수확량이 현지 품종보다 23% 많게 나타났다. 재배 관리가 쉽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며 맛과 향이 현지 품종보다 우수하다는 현지 농민들의 평가가 나왔다. 시에라리온의 자카리아워 아흐메드 잘로 농업식량안보부 국장은 "이번 종자 시범포 사업을 통해 K-품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시에라리온의 식량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정부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의 우수 성과를 아프리카 남부지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짐바브웨, 앙골라 등 4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종자 중심의 프로젝트를 쌀 가공 및 유통산업 지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연계해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에 달성한 수확 실적과 높은 평균 수량은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의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 지표"라며 "본 프로젝트의 우수 사례가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확산돼 식량위기 해소와 우리나라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라이스벨트 사업이 기존 목표대비 20%가량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집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아프리카 7개국에서 당초 목표보다 19% 증가한 벼 종자 3500톤(t)을 수확했다. 세네갈, 감비아,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 기니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지난해 7개국의 벼 종자 수확량은 사업 첫해였던 2023년(2321t)보다 53% 증가한 3562t이다. 이는 목표치인 3000t보다 19% 많다.

2025-03-27 14:18:34 김연세 기자

농협, 영남산불 대응 복구비·금융서비스·생활안정 지원

농협중앙회가 경상남북도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과 관련해 복구지원, 금융지원, 피해농축협 지원, 일손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불 복구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재해대책위는 ▲복구 지원(범농협 임직원 성금모금, 농촌 왕진버스 의료지원, 피해주택 환경개선 지원, 가사도움, 농기계수리, 농자재 할인)을 비롯해 ▲금융 지원(금융수수료 면제, 정책자금지원, 사고보험금 신속지급) ▲피해 농축협 지원(피해장비 교체·신용점포 복구비용 지원, 계통마트 생필품 할인 공급) ▲범농협 일손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 영남권에 화마가 덮친 직후부터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생필품·긴급구호키트·세탁차 지원, 농협여성관련 단체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회의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 소속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확산에 따른 사업 부문별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 지 부회장은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은 지난 21일 대형 산불은 경남 산청에서 시작됐다. 이후 경남 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27일 기준 대구 달성과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이 보고됐다.

2025-03-27 11:06:32 김연세 기자

송미령 장관 "산불 진화장비 보강하고 근본책 찾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림청과 협의해 산불 진화장비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6일 오후 경북 의성에 마련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찾아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헬기 조종사분을 포함해 이번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진화대원과 주민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를 표했다. 또 "산림청을 중심으로 진화해 총력을 기울이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와 진화대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농식품부도) 산림청과 함께 산불 진화장비를 보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울산 울주, 경북 의성, 안동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2025-03-26 17:20:12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월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 대상은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이다.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올해는 특히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6 15:53:30 김연세 기자

농진청장 "1농가 1로봇 보유 시대 빨리 올 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각 농가가 로봇 1개 이상을 소유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센터를 찾아,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 청장은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로봇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농업 특화 기술이 융합하면 1농장-1로봇 시대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면에서 농업 혁신이 이뤄지도록 민간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D현대로보틱스는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 대표 기업이다. 단독으로 일하는 산업용 로봇,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협동 로봇, 최신 공장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하고 있다. 권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양측 간 기술협력 및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농진청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야기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를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립농업과학원에 신설한 농업로봇과를 언급하고 농업로봇 연구·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을 밝혔다. 현재 농진청은 노동강도가 높은 방제, 운반 작업 등을 대신할 농업로봇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수확, 가지치기 등 복잡하면서도 지능적인 판단이 필요한 작업용 농업로봇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03-26 15:47:57 김연세 기자

지역내총생산 공표 '분기별' 세분화해 시의성 확보

통계청이 오는 6월부터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존의 연간 기준에서 분기별로 쪼개 공표한다.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신속·정밀한 분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을 주제로 '통계청-한은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GRDP는 지역 GDP(국내총생산) 통계로 지방 경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다만 그간 연간 기준으로만 작성돼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시의적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통계청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GRDP를 개발했다. 분기별 GRDP 공표가 이뤄지면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간으로도 현행보다 9개월 먼저 속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시계열이 축적되면 지역 경기의 상승·하강 국면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지역 기반 데이터와 지표"라고 말했다. 또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 연간 성장률을 현행보다 9개월 빠르게 제공하는 분기 GRDP를 도입해 시의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응 지원을 위한 통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은 초저출산과 가계부채 등 여러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책 지원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포럼에선 지역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 발표 및 토론도 진행됐다. 포럼은 ▲균형발전 전략 ▲균형발전 지표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6 15:35:44 김연세 기자

신축입주 등 인구 순유입 1위 서울...2월 전국 인구이동 4년來 최다

새 아파트 입주 등이 늘어나면서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최근 4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올해 2월 전국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서울로 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65만5000명)에 비해 4만 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2월(+70만6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다 이동이다. 시도별로 서울 지역으로의 순유입이 56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4652명)이 2위, 대전(+1138명)이 3위, 세종(+679명)이 4위, 충남(+569명)이 5위에 올랐다. 반면 경남(-3679명)을 비롯해 경북(-2585명), 울산(-1815명), 광주(-1449명), 강원(-1116명) 등에서는 순유출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대규모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순유입이 된 것 같다. 대전이나 부산도 일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어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1월에 설 명절 연휴가 길게 들어가면서 이사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 2월에 이사 증가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0.7%를 차지했다. 그 외(39.3%)는 시도 간 이동자였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와 시도 간 이동자 수는 각각 5.2%,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1.6%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7.8%)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13.4%)부터는 4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5명으로 1년 전보다 0.5명 증가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월 0.80명에서 올해 1월 0.88명으로 반등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2022년 이후 혼인 건수가 늘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혼인이 증가했고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 걸로 보인다. 또 주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2만153건으로 0.7%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다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1월 이혼 건수는 6922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2.8%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6 14:57:46 김연세 기자

한국, 지구촌 19번째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발족

국내에도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테이션 그룹)이 출범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27일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연합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자연자본 관련 재무 공시를 위해 설립됐으며, 1700여 개 금융기관·기업 등이 가입해 있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 환경부 및 31개 기관이 설립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와는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이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한다.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호주·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북구 5개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둔 나라가 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2:00:08 김연세 기자

aT, '청년 인턴십' 지원할 외식·푸드테크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식품외식·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현장 실무경험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해, 관련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청년인턴을 1개월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중소·중견 식품외식기업이거나, 푸드테크기업 중 해당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기업이다. 선정될 시 식품외식기업은 인턴 1명당 월 100만 원(3개월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푸드테크기업은 한 명당 월 150만 원(6개월 한도, 기업당 최대 6명)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인턴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별도로 제공한다. 식품외식·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지원내용은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12:35 김연세 기자

내년 예산 700조원대 첫 진입 전망...반도체·AI 투자 확대

정부가 대내외에 확산한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생회복·내수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비롯해 인구·지역 소멸위기에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한다. 또 그간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둬 온 반면, 앞으로는 건전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이 3.6%이고, 이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총 지출 추정치는 704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지침)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대 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2025년도(올해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5:25 김연세 기자

5년 내 10대 광물 재자원화율 20%...정부 '공급망 대비책' 제시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연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언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 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쉽(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2:22 김연세 기자

정부, 의정부 하수처리 현대화 등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경기 의정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1회 민투심을 열어 환경 사업 2건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총사업비 2465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난해 10월 마련된 공사비 특례를 적용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의정부 인근 20여만 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이 사업 잔여 운영기간(2030년 2월 만료) 동안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서상 운영 비용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진작과 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을 위한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예년보다 1조 원 수준 상향된 '18조5000억 원+α'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 목표 하에 2월 말 기준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 민자사업 집행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출범(2025년 2월), 역대 최대 신용보증 공급(2조→4조원)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민간투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중소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며 "민자교육을 상시화해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5:00:54 김연세 기자

국가기관 신뢰도...'국회·검찰' 하위권, '지자체·군대' 상위권

국가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지방자치단체, 군대, 경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낮은 순으로는 국회가 1위, 검찰이 2위에 자리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5.3%), 군대(51.3%), 경찰(50.8%), 법원(46.1%) 순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중앙정부(44.0%)가 이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2023년 기준 53.8%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어 검찰(43.0%), 국회(26.0%) 순이었다. 국회의 경우, 신뢰도가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로 유일하게 상승(1.3%포인트)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60세 이상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50대(24.1%)가 가장 낮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0대(4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회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19~20세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이 사회지표에는 12·3 사태 이후 일련의 정치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8~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었다. 비중이 77.5%로, 전년(82.9%)보다는 5.4%p 줄었지만 여전히 1위를 지켰다. 그 뒤로는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갈등 인식이 낮은 종교와 남녀는 전년대비 늘어나 다소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남자와 여자'(51.7%)였는데 전년대비 9.5%p나 증가했다. '종교 간'의 갈등도 51.8%로 2023년 조사 때보다 9.5%p 늘었다. 이 밖에 '수도권과 지방'(58.6%), '노인층과 젊은층'(58.3%)도 전년 대비 각각 1.8%p, 3.1%p 소폭 늘어났다. 19세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2.6%p) 증가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 역시 3.2%p 늘어난 16.2%에 달했다.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60세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40대에서 가장 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4:29:12 김연세 기자

올해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 역대 최대 78조

올해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감면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 등의 재정 지원을 뜻한다. 정부가 돈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예산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추정치는 78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71조4000억 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또 올해 거둬들일 국세수입 총액을 지난해보다 13.1% 증가한 412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15.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보다 0.5%포인트(p) 이상 높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는데 올해 법정 한도는 15.6%다. 2023년(감면율 15.8%, 감면 한도 14.3%)과 2024년(감면율 16.3%, 감면 한도 14.6%)에 이어 국세감면율이 3년째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유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만큼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율이 15.3%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수치가 1%p 올랐다. 부문별로,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1조6000억 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0억 원)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또 연금보험료공제 등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도 감면 한도 초과의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에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전년대비 6조 원 감소)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전년대비 1조6000억 원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3:59:58 김연세 기자

농진청, 파키스탄에 농업기술 전파...현지 씨감자 생산성 6배 끌어올려

농촌진흥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한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2020년부터 파키스탄에서 KOPIA를 추진해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해 왔다. 특히 수경재배 기술을 적용해 파키스탄의 무병 씨감자 생산성을 6배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KOPIA는 농진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생산성의 큰 폭 향상에 고무된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5월 '무병 씨감자 자급시스템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했다. 무병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등에 5년간(2023~2028년) 양국이 각각 25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수경재배 온실, 증식용 망실하우스, 저온 저장고 등 첨단 시설을 완비한 3.2헥타르(ha) 규모의 코피아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이 단지를 거점으로 올해 씨감자 1200톤을 생산하고 2028년까지 씨감자 공급량을 연간 16만 톤(파키스탄 전체 소요량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실질적인 씨감자 자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요 식량작물이며 소득원인 감자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다. 이는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우수 성과를 수원국의 정부 정책으로 내재화해 확산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직접 24일 파키스탄 농업연구청(PARC)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라나 탄비르 후세인 파키스탄 식량안보부 장관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 준공은 파키스탄 농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굳은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농업기술 협력을 지속해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03-25 11:31: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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