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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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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공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현대화 펀드의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수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해당 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돼 선가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추진하는 구조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뒤 선박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돼 12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했다. 퀸제누비아(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완도-제주) 등 6척의 연안 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돼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총 4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안선박 현대화는 단순한 선박 교체를 넘어, 여객 및 화물 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안 여객운송 및 물류체계의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5 13:25: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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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비혼 동거' 등 인구항목 추가...센서스 100주년 학술대회 개최

통계청이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인구 조사'(센서스)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서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부터 새로 추가되는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에서 '2025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저출산, 반등?'이란 주제의 이번 행사에는 한국인구학회가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출산율 변화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 주제로 다뤘다. 청년·가족·이동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에 더해, 인구교육과 스마트관광과 같은 다양한 인구 이슈와 관련해 총 15개 부문(세션)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통계청-한국인구학회는 공동 세션에서 '센서스 100년, 그 역할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센서스에 대해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센서스의 역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추가되는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등 새로운 항목을 소개했다. 센서스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국내 인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그간 통계청은 저출생 통계지표, 인구동태패널통계 등 데이터 기반 인구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개발해 왔다"며 "앞으로도 센서스를 비롯한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여러 학계의 새로운 시각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5-25 13:0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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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국토부 "서울 집값 변동성↑...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이 일부 지역에서 최근 커졌다는 판단하에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3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차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집값 변동성이 소폭 확대된 점을 언급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조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월 셋째 주에 0.25%(전기 대비) 뛰었다가 4월 둘째 주에 +0.08%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5월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등 다시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나머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된 상태다. 특히 종전에 서울 자치구 11곳(강서, 양천, 영등포, 마포, 동작, 종로, 중, 성동, 동대문, 노원, 강동)에 적용됐던 투기지역 규제가 2023년 1월5일부로 해제됐다.

2025-05-23 19:59: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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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비래해충' 국내 유입...농진청, 수시예찰·즉시방제 당부

농촌진흥청은 이른바 '비래(飛來)해충'이 봄철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날아들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멸구류·나방류 등의 비래해충이란 중국 등지에서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충을 가리킨다. 당국은 최근 멸강나방 유충 피해를 확인하고, 옥수수·보리 등의 벼과 작물 재배농가에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달 20일 전남 화순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멸강나방 유충을 발견하고 작물 피해 사실을 관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충남 태안에서 올해 처음 멸강나방 성충이 발견된 뒤 7주 만이다.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은 지난달 21일 제주 한림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지만 아직 유충 피해 신고 사례는 없다. 농진청이 '한·아시아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상황을 파악한 결과, 4월 말 기준 베트남의 해충 발생은 많지 않았다. 반면, 중국에서는 열대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 26만 헥타르(ha)에 달했다. 열대거세미나방 피해는 주로 운남성(9만6000ha), 광둥성(4만3000ha), 광서성(2만9000ha) 등에서 발생했다. 멸강나방 피해는 산둥성(1만3000ha), 안휘성(1만ha), 절강성(7000ha)에서 주로 발견됐다. 농진청은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광둥성, 광서성, 절강성 지역에서의 비래해충 피해 확대는 국내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제하고 예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제주대와 협업해 제주, 전남·북 등 전국 10개 시군 15개 지점에 열대거세미나방 성충 포획 장치(곤충 성페로몬 트랩)를 설치하고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025-05-22 15:44: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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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청·전남·경남서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영체 10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체험 현장과 학교 교과과정을 연계해,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대부분 지원한다. 자부담 10% 포함에 개소당 1000만 원 지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영체는 체험휴양마을 3곳과 농어촌인성학교 4곳, 교육농장 3곳이다. ▲경기 안성 안성미리내마을 ▲충북 충주 내포긴들마을 ▲충남 서산 초록꿈틀마을 ▲전남 여수 여자만마을 ▲전남 광양 농부네텃밭도서관 ▲전남 곡성 목화마을 ▲전남 영광 영암귀리부인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경남 사천우천바리안마을 ▲경남 함양 밤깨비농장이 뽑혔다. 각 경영체는 초·중학교 교사, 인성교육 전문가 등과 함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단계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사전학습(학교)-본 학습(체험휴양마을)-사후학습(학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방식은 학교 현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일부 체험휴양마을은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하거나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 선정된 경영체들은 ▲전통 벼농사 체험을 통한 협동정신 교육 ▲야생초 채취와 비빔밥 만들기를 통한 자연탐구활동 ▲전통 길쌈과 할머니 노동요 배우기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현장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업 등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를 배울게 된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자녀들이 농촌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의 기회를 가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더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2 15:15: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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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간 美관세대응 면담 잇따라...기재부, 부산·아산 찾아 수출현장 점검

정부가 22일 부산 소재 수출기업들과 만나 워싱턴발 상호관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을 언급하고, 향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출을 위한 제도·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인 21일에는 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관세전쟁이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을 비롯한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각 기업의 애로도 청취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HS(상품분류체계) 목록 공시 ▲미 행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올해 세법 개정안 및 일선 세관 행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같은 관세 대응 논의를 위한 정부-기업 간 접촉이 잦아졌다. 앞서 21일 기재부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은 충남 아산에 자리한 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를 방문해, 관세 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대미 관세 관련 공동 대응과 지원 요청,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입 지원, 해운 물류비·바이어(수입상) 발굴 등 마케팅 지원과 인증 등의 부문에서 애로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각 정부 기관의 주요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철강 산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 피해 기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2 14:5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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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SK하이닉스, EU규제 대처 등 탄소감축 협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SK하이닉스와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2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민관 협력체계로, 양측은 탄소중립 이행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 배출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덜한 국가로 탄소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U발 무역관세 중 하나이다. 양측은 ▲전 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제품의 탄소발자국 관련 연구 ▲전자업종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 처리장치의 처리 효율 관련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2년부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저감 효율을 실측할 수 있는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ES 13501)을 2023년에 개발해 기업들의 현장 활용을 가능케 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전문성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산업계가 직면한 국제 규제, 특히 탄소 무역장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간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2 10:24: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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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일자리 역대 최대폭 감소...전체 연령대 증가폭 둔화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20대 이하 나이대에서는 일자리 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15만3000개 늘었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4년 1분기 31만4000개, 2024년 2분기 25만4000개, 2024년 3분기 24만6000개, 2024년 4분기 15만3000개로 3개 분기째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증가 폭은 임금근로 일자리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14만개), 협회·수리·개인(2만9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숙박·음식(2만1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10만9000개), 부동산(-9000개), 정보통신(-6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지난 2018년 3분기 임금근로일자리가 11만3000개 감소한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나타냈다.건설업 등 일부 산업 불황은 성별 고용 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남자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만5000개 감소했지만, 여자의 일자리는 18만7000개 증가했다. 남자는 건설업(-9만4000개), 정보통신(-9000개), 공공행정(-8000개) 등에서 임금근로 일자리가 줄었고, 여자는보건·사회복지(11만3000개), 협회·수리·개인(2만1000개), 숙박·음식(1만7000개) 등에서 임금근로 일자리가 늘었다. 청년층 고용 한파 역시 지속됐다. 연령대별 임금근로 일자리는 20대 이하(-14만8000개)와 40대(-8만4000개)에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24만8000개), 50대(7만개), 30대(6만7000개)는 늘었다. 20대 임금근로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8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감소 폭은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치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1 16:01: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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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관세 대응에 정책금융 28조 마련"

정부가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28조 원대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 및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유턴투자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조5000억 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 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금융은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3000억 원), 시장다변화(7조4000억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9000억 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 대행는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별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대행은 "관세대응 바우처, 물류·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과 신수요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것을 시작으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와 외국투자기업 지원 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과 고용 위기가 확산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그동안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1 15:35: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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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계 녹색성장' 안내...한 주간 전국 권역별 설명회

정부가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일주일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전남 여수, 5월 22일)를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한다. 지원사업은 총 17개 부문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환경부의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정책도 현장의 기업이 체감하고 참여할 때 실현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한발 더 움직여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녹색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의 녹색 전환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1 14:35: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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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여·순창·하동 등 10곳 '지역활력타운 조성 대상지' 선정

정부가 지방 소멸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시군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곳은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순창, 장수, 전남 강진, 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이다. 선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3년 도입된 사업으로,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해당 10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 영암, 경북 예천의 경우,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과 전북 장수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정주·체류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전북 순창에는 도시은퇴자 및 청년근로자, 귀촌인 등 다양한 수요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및 단독주택 등 총 78호를 건립한다. 또 노인맞춤돌봄·일자리, 청년 취업·창업 지원 등 수요맞춤형 돌봄 및 교육 연계사업을 활용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에는 지역 특화자원인 딸기를 활용해 에코풀 빌리지 26호, 포시즌 베리팜 및 딸기가공지원센터를 조성한다. 또 농촌돌봄농장 사업 연계를 통한 소득기반형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에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국토부 등 연계사업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최대 4년간 예산을 투입해 2028년까지 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이 당초 목적대로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와 생활인프라 및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활력타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청년층과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갈 은퇴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2025-05-21 14:20: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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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인도·네팔 공무원 대상 'ADB 위탁교육' 실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인도·네팔의 농업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관개 및 농업개발' 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17일까지 일주일간 전남 나주에서 실시한 이번 연수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인도와 네팔에서 추진하는 기술지원 사업 '스마트 농업 지도 및 개선'의 일환이다. 연수는 두 나라 농업 당국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한국의 농업 발전 과정과 농산물 유통정책,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용수 관리 체계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농어촌공사 재난안전 종합상황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스마트팜 기업 등을 방문해 강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연수 과정은 아시아개발은행이 농어촌공사에 직접 위탁해 시행한 첫 사례다. 공사의 교육 기획과 운영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사는 지난 1976년부터 해외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위탁받은 2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그간 865개 과정을 통해 총 4890명의 해외 연수생을 배출했다. 공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위탁한 연수 과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K-스마트 농업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홍섭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기술과 물관리 시스템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진국의 농업 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1 10:31: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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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탄소중립 견인차' 녹색국채 발행 추진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정책은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이다. 이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명칭을 기존의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민간과의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 사례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6:19:5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