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국인력 국내 배치...중앙정부-지방정부 장점 살려 역할 분담해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체류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요구된다는 중론이 17일 도출됐다. 또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치·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견해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주재한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 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 되는 해"라며 "그간 고용허가제가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분들이 일 하는 동안에 근로권익이 보호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필요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요구를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기법 등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을 표준화·정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에는 300개가량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과 한국어교육, 생활·문화교류 등이 지원된다.

2023-10-17 14:00:30 김연세 기자

2년 내 '환경·사회·투명경영' 전문가 1000명 양성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문인력 1000명 내외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 등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에서 다양한 제언을 수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 행사에서 나온 관련 교육확대 건의 등을 반영해 2년 내 전문인력 10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3일 개최된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리자들은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계의 ESG규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교육 확대와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했다. 니콜라 위어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前)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이다. ESG규제 대응을 위한 대처법 등이 소개됐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은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 ESG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 적용사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제 기후공시 의무화'를 대비해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ESG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등 전문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10-17 13:21:41 김연세 기자

환경장관, 우즈벡·키르기스 방문해 진출기업 면담 및 MOU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8~20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및 물관리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지 진출기업 9개사 관계자 및 우즈벡 관계자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2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청사(수도 비슈케크 소재)를 방문해 이브라에프 탈라이벡 오무케예비치 에너지부 장관 및 멜리스 투르군바예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과 면담한다. 양측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협력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체결하는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은 양국이 수력발전·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사 및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지의 추강(Chu River) 소수력 발전소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게 된다.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와 체결하는 환경보호 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이 환경 정책교류 및 협력 다각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 △대기환경관리 △수자원관리 △폐기물관리 △생태계보호 등 총 16개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물 부족,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거나 겪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선진 환경기술을 전수해 중앙아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분야 등 녹색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12:00:14 김연세 기자

정부, 바이오 환경규제 애로 접수...다음 차례 배터리

환경부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바이오), 휴온스(제약), 신성이엔지(신재생에너지) 등 바이오·제약업계 등 여러 분야의 중견기업이 참가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개선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규제환경이 조성되는 등 기업이 겪는 경직적인 규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이차전지(배터리) 등 업종별로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10-16 16:00:27 김연세 기자

[국감현장] 기상청 보유 중국산장비 '악성코드 무방비' 논란

악성코드가 발견된 중국산 기상관측장비를 두고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보안대책이 허술하다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장비는 국내 기상청이 들여온 바 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상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연직바람관측 기상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상청 내부망을 통해 다른 장비나 기상청 전산망을 통해 재유포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보안 주무부처인 국가정보원과 함께 장비 내부 구성품에 대한 매뉴얼까지 철저히 검사하겠다"며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상장비 내 소프트웨어는 내장형 시스템인 경우가 많아 악성코드를 걸러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코드를 심은 주체가 북한 정찰총국인지, 중국 공안인지, 그 밖의 해킹 조직인지 조사한 게 있는가"라며 "중국 정부에 유감·항의 표현을 한 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기상청 산하 모드 기관의 중국산 장비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게다가 악성코드가 발견된 이 기상장비는 울산 및 전남 영광에도 설치될 예정인 데 대해 유 청장은 "도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과 가능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내년도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이 1009억원으로 올해(1223억 원) 대비 줄어든 점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줄어든 R&D 예산으로)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국민 만족을 높일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유 청장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맞춰가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6 15:54:22 김연세 기자

국내1호 '고용 남녀차별' 시정명령...육아휴직 쓴 여성팀장 승진 누락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1호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초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차별한 사업주의 행위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직장 내 한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중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에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과 이 부서의 업무량 감소·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A씨의 파트장직을 해제했다. 육아휴직(1년)을 마친 A씨는 복직했으나 일반직으로 강등되고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A씨는 또 승진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중노위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춰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 사례는 있었다. 이와 달리, A씨의 사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또는 임금지급과 교육·배치·승진·해고 등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 관련한 첫 시정명령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는 약 1000명을 고용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인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업체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는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6 15:37:10 김연세 기자

"유류세 인하 12월까지 연장…가자지구 여파 24시간 주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6일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조처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태 악화로 인해 국내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두 달 더 늘리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유관부처 공조하에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다만 사태 직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전했다. 또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10-16 14:27:43 김연세 기자

사진전 '바다로부터 당신께' 17~21일 개최

해양수산부이 오는 17~ 21일 서울 종로구 학고재 아트센터에서 '바다로부터 당신께'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조선희 작가와 와이진(Y.Zin) 작가가 참여한다. 조선희 작가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어업인의 삶 속 아름다운 순간을, 와이진 작가는 수면 아래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사진을 통해 담아냈다. 또한 두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미디어아트로 더욱 생생하게 우리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사진전은 '2023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시장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관람객 참여 이벤트 행사 등도 함께 진행한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진전은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바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작품 한 장, 한 장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의 삶과 정겨움, 바다가 주는 정취와 감동을 느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2023-10-16 13:20:24 김연세 기자

10주년 맞은 '2023 환경사랑공모전'...대상 3개작 등 선정

한국환경공단이 16일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6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3년 이후 해당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 대상은 △사진 분야 '반두잡이'(이복현 작) △정크아트 분야 '사랑하계(鷄)'(최창완 작)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 '가꾸어가는 지구'(권혜진 작)이 선정됐다.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contest.keco.or.kr)에서 감상할 수 있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사진 대상인 '반두잡이'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환경사랑의 주제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크아트 대상인 '사랑하계(鷄)'는 건축자재·자전거 체인 등으로 닭의 형상을 만들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동적이고 재치 있게 표현했다. 일러스트 일반부 대상인 '가꾸어가는 지구'는 분리수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도 자연을 지킬 수 있다는 주제를 신선한 아이디어로 표현해 주목 받았다. 또 일러스트 학생부 분야 최고상인 금상에는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김준혁 작)가 뽑혔다. 사진 및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 대상에는 각 400만 원, 정크아트 분야 대상에는 700만 원의 상금 및 환경부 장관상, 분야별 금상이하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7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년 전 '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환경보전홍보대상(1996)'이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으로 통합됐다.

2023-10-16 13:00:36 김연세 기자

'장애인고용 우수 기업·기관' 15곳 발표...여신금리우대 등 혜택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6일 기업·기관 15곳을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이 내건 주요 평가항목은 1)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2)장애인을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이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이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장애청년꿈을잡고 1개사, 300인~1000인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케이프라이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등 2개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대자인병원, (주)코리아세븐,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주)삼천리ENG 등 4개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스위트위드, 주식회사 링키지랩, 주식회사 하누리, 행복모아 주식회사, 오토오모니터주식회사 등 6개사,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2곳이 뽑혔다. 이들 기업·기관에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국방부·조달청의 물품적격심사 가점 부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기업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돼 많은 기업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16 10:00:08 김연세 기자

[2023 국감] "기상청이 세운 해양기상관측기지 부실·하자"

기상청이 34억 원을 들여 인천 옹진 덕적도에 건립한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서 108개의 하자 및 부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시공사의 날림공사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기지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선도적 기상감시를 위해 세워진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서 완공 두 달 만인 지난 2021년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된 이후 올해까지 누수와 균열, 오염, 타일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실은 "건물 내 외부 누수현상으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청상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자·부실조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은 "기능성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 및 약정위반 건수가 12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지만 옥상과 계단, 화장실, 외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국감자료에 따르면 1층 사무실 창문 상단부 다수를 비롯해 1층 필로티 천장, 2층 테라스 앞 복도바닥, 2층 사무실 창호 상단부 다수, 2층 옥상 계단 벽체부 등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로 수도권 기상감시에도 구멍이 뚫렸다. 이 의원실은 "비가 새면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기설이 차단됐다"며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상청이 활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10-15 15:34:11 김연세 기자

전국 각지 '안전문화 캠페인' 시민참여 확산

고용노동부가 15일 지난 3월 출범한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 많은 시민과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부도로 설립된 바 있다. 고용부는 지역별 각종 공모전과 퀴즈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산재예방숏폼 공모전과 전북 군산의 안전문화실천 영상공모전, 경북 포항의 안전문화 골든벨 등이다. 또 이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각종 상품과 쇼핑카트에 안전 슬로건을 부착하는 등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밖에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인근 식당이나 화장실 등에 안전 슬로건을 홍보해 왔다. 지역 특성에 맞춘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지에서 사업장 점검·지도와 지역 축제를 활용한 안전문화 캠페인이 총 732회 개최됐다.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확산하는 '안전문화 노출하기 특별 캠페인'도 282회 진행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의식과 문화는 위험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다"며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에 노출되고 이를 실천하며 가랑비에 옷 젖듯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2023-10-15 15:24:58 김연세 기자

근로자 평균임금 사상 첫 300만원 찍을까...통계청 이달 발표할 듯

근로자 월평균임금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될지 주목된다. 최소 295만 원을 웃돌 가능성은 꽤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수치로,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매년 10월 하순께 발표해 왔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88만 원(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정규직이 348만 원, 비정규직이 188만 원이다. 이는 2021년(273만 원)에 비해 5.49%(15만 원) 오른 수치다. 2022년도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04% 인상된 데 따른 동반상승 효과로 풀이된다. 2023년도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2%였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도 5%가량 증가했다면 올해엔 작년보다 14만4000원 오른 302만4000원에 이른다는 셈범이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이 각각 17만 원, 9만 원 올라 365만 원, 197만 원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경우 올해 사상 첫 200만 선을 찍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18년(255만 원) 처음으로 250만 원을 돌파했다. 2019년(264만 원)과 2020년(268만 원)에는 260만 원대를 나타냈다. 임금은 12년 전인 2011년(203만 원)에 처음 200만 원을 상회했다. 당시 정규직은 평균 238만 원, 비정규직은 135만 원을 탔다. 내년도 오름폭은 다소 더딜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분에 견줘 2.49% 인상(시간급 9620원→9860원)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직(정규직)근로자 임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2.9% 올랐다. 경총은 "작년 상반기 인상률(6.1%)에 비해 낮아졌다"며 "이러한 임금인상률 둔화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 감소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률은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가스·증기업의 임금총액은 올 상반기 9.3% 인상돼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었다(-2.0%). 그럼에도 금융·보험업은 월평균 임금총액 자체는 740.2만 원으로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지급액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248.9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았다.

2023-10-15 15:14:59 김연세 기자

한국, 인니에 물공급 진단팀 파견...남미·아프리카 등 문의 쇄도

환경부가 오는 16~20일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남미대륙 주요국과의 환경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은 학계와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력국의 환경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지 환경정책 개선방안 및 녹색산업 협력사업을 찾아낸다. 현지 진단팀의 첫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는 강우량은 충분하다. 그러나 수자원 관리 및 상하수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녹색 기반시설이 부족해 안전한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수자원, 상하수도) 및 환경산림부(유역관리) 정책 담당자와 심층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안전한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물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전문가 및 다자개발은행 사업 경험자 등의 조언을 받아 환경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21개 협력국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6~ 8월 환경 난제와 정부간 협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현재까지 10개국이 20개 환경 난제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해 왔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가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캄보디아,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페루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말 콜롬비아에 순환경제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파견한다. 내년부터 환경 난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 산업의 3개 분야별 맞춤형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는 등 해외진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2023-10-15 13:25:10 김연세 기자

한국폴리텍대, 역대 최대규모 반도체 교수 초빙

고용부 산하 한국폴리텍대가 15일 역대 최대 인원의 반도체 분야 교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국책대학인 폴리텍대는 '2024년도 상반기 임용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2006년 폴리텍대 출범 이래 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 채용이다. 전체 16개 계열에서 87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용 규모는 학과 신설·개편과 퇴직 예정 교원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이번 교수 초빙에는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산업체,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12시까지다. 임용은 2024년 2월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폴리텍대는 올해 35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개 학과에서 전년 대비 435명 늘어난 1500명을 양성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개씩 반도체 학과를 증설하고, 지역별 반도체 거점 캠퍼스를 통해 공정별, 수준별로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는 이러한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 계획에 따라 이번 교수 초빙에서 전장 설계, 품질 측정, 장비 제어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 확보에 나선다.

2023-10-15 12:00: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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