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야당 "고용분야, 현 정부 엉망진창"...장관 "전 정부 탓"

국회 환경노동위가 12일 실시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과 정부 간 정책 책임론 공방이 첨예하게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문이 현 정부 들어 엉망진창 됐다고 주장한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장관은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감장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와 외교, 안보, 인권 등 윤석열 정부 국정 모든 분야가 엉망"이라며 "그중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연일 터지는 산재 사망 사고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올해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66건 중 단 2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아무리 법을 완화하고 싶어도 시행 중에는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귀족을 운운하지만 이정식 장관이야말로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배신의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나마 막혀 있던 노사 간 대화를 열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하겠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장관은 또 현 정부 노동정책을 꼼수, 겁박, 노동탄압에 비유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가령 이전 정부 등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꼼수"라며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질의의 초점을 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 관련 용역을 특정기관에 임의로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고용 보조지표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며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의 해석과 취사선택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다 끝났고 결과를 제출해달라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도출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