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UN 가자지구 직원 11명 사망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종사자 11명이 숨졌다고 CNN이 12일(한국시간) 오전 보도했다. UNRWA는 가자지구에 위치해 있다. 사망자는 UNRWA 교사직 5명, 산부인과 의사 1명, 기술직 1명, 심리치료사 1명, 행정지원팀 3명 등이다. CNN은 제니퍼 오스틴 UNRWA 부단장을 인용해 "지난 7일(현지시간) 이후 이들 중 몇몇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2023-10-12 01:33:35 김연세 기자

[국감현장] 4대강보 존치...여당 "국민안전" 對 야당 "졸속행정"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정책을 폐기하는 방침과 관련해 11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반면 여당은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라며 이에 맞섰다. 환경부는 지난 7월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9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이 이에 따라 결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 불과 두 달 만에 처리했다"며 "이 같은 행정행위는 너무 졸속이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의 질의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년 아니라 10년의 수고를 들인 결과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보를 최대한 존치시켜 활용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역의 수질 및 수자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한 뒤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환경파괴 논쟁은 더 이상 그만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댐 신설과 하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해 댐과 준설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정부는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1 15:32:00 김연세 기자

KDI "경기부진 완화 흐름...유가·미국긴축 등 불안요소 여전"

경기 회복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하방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9월 경제동향에서도 불확실성을 제시했었다.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하는 흐름이지만 중국 경제의 불안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은 바 있다. 세부 지표로, 지난 7월 감소(-1.5%)했던 전산업생산은 8월에 1.5%의 증가로 돌아섰다. 광공업생산(-8.1%→-0.5%)은 인공지능(AI) 서버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반도체(-15.0%→8.3%)가 증가로 전환하면서 감소 폭이 줄었다. 전월대비로도 반도체(13.4%)와 자동차(5.7%)가 높은 반등을 보이며 5.5% 증가를 기록했다.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70.0%→73.4%)이 전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13.5%)와 자동차(7.9%)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9월 수출(-8.3%→-4.4%)은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됐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對) 중국 수출(-20.0%→-17.6%)은 부지늘 이어갔다. 반면 여타지역은 수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반도체(-20.6%→-13.6%) 감소 폭도 점차 축소됐다. 서비스업생산(1.7%)은 금융 및 보험업(5.7%)과 운수 및 창고업(8.1%)이 각각 금융거래 확대 및 해외여행 증가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8월 소매판매(-1.7%→-4.8%)가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며 상품소비가 부진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 높은 석유류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전월(3.4%)보다 높은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11.0%→-4.9%)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또 농산물(5.4%→7.2%)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물가 오름세 확대를 견인했다. KDI는 "미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기대가 확산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경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3-10-11 14:57:09 김연세 기자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 표창

환경부가 오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정부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개의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왔다. 올해 선정된 으뜸기업 10개사는 △주양제이앤와이 △이너턴스 △에이트테크 △비티이 △엘디카본 △에스엔에프코리아 △유진유포리아 △세성 △미래엔피아 △더데이원랩이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는 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 가정 친화 및 재직자 직업훈련 등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으뜸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과 직원 교육을 위한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물품 구입(예 소화기, 안전복, 자동제세동기) 등으로 지원금 사용 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홍보관이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10월11~14일) 전시장에 개설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환경일자리를 만든 기업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한다"며 "인재양성 확대,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환경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1 14:17:26 김연세 기자

국내산 수산물 '10월 특별 할인행사' 12일 개막

해양수산부가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중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현장 할인행사가 10월12~25일, 온라인으로는 10월16~29일이다. 해수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지난 2020년 이래 매년 열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태와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등과 젓갈류와 같은 가공품(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행사에는 14개 마트 내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알차고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매월 할인행사를 열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11 14:06:31 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11~13일 '해외취업 온라인설명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1일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다음 달 2일 부산시청에서 열릴 예정인 '해외취업 엑스포2023 부산'의 사전행사다.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운영되며, 미국(CP&P)과 일본(CAL주식회사), 태국(Agoda) 등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설명회에 참여한다. 구직자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와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누리집을 통해 설명회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설명회 이후에는 누리집에 채용공고가 게시된다. 공단은 "구직자 대상으로 직접 기업 정보와 인재상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구직자의 직무 이해를 돕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 10여 개 국가 40여 개 기업에서 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류합격자는 '해외취업 엑스포2023 부산'에서 온·오프라인 면접을 볼 수 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취업 행사가 적은 지방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1 10:51:35 김연세 기자

IMF성장률전망, 美·日 2%대 '상향'...韓 1%대 '고정'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기존의 1.4%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과 일본 GDP전망은 종전보다 올려 잡아 두 국가 모두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지난 7월 제시한 바와 같이 2023년 한국 경제가 전년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 1.4%에서 2.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미국도 1.8%에서 0.3%포인트(p) 올린 2.1%를 제시했다. 신흥개도국 중에는 인도(6.1→6.3%)와 브라질(2.1→3.1%), 러시아(1.5→2.2%), 멕시코(2.6→3.2%) 등의 전망치를 이번 발표에서 상향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겪는 중국에 대해선 5.2%에서 5.0%로 소폭 낮췄다. 원유 감산을 지속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1.9→0.8%)는 큰 폭(-1.1%p)으로 내렸다. IMF는 또 전 세계 경제에 대해 기존 3.0% 성장 예측을 고수했다. 선진국(한국 포함)과 신흥개도국 전망평균치 역시 각각 1.5%, 4.0%를 유지했다. IMF의 전망치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의 예측치(1.4%)와 같고,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5%보다 낮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올해 성장률 1.4%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외 기관은 대체로 국제유가 추이 등의 대외변수를 경기 하방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 중국 경제의 향방이 우리나라의 4분기 수출 반등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 많다. 문제는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IMF는 한국의 2024년 GDP성장 전망을 기존 2.4%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앞서 OECD가 2.1% 성장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내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두 국제기구가 공히 2%대 초반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제여건이 악화할 시 두 해 연속 1%대를 감내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IMF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물가상승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10 17:00:25 김연세 기자

[국감현장]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등 재산은닉 조사 강화"

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행위를 비롯해 가상자산 등의 신종 호황업종 탈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관계자 간 양도와 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기획재정위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세수를 관리를 면밀히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또 신종 호황업종이 공정경쟁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와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이다. 대응책으로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타인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먹튀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 문란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조6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p) 줄었다. 김 청장은 "매달 세수 실적으로 기재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3-10-10 16:00:13 김연세 기자

[2023 국감 키포인트] 실업급여 부정수급, 물난리...환노위 국감장 달군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폐단에 동의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가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재난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이같은 핵심이슈들을 갖고 올해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피감부처 환경부에 대해 11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12일 시작한다. 당정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브로커 개입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로서 받던 실수령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구직의욕을 떨어트린다고 진단한다. 고용부 정책방향에 대한 여당 측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도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양새이지만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 재정부담 심화라는 측면에서 야당 또한 개선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으로 화두가 된 포괄임금제가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야근·연장·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정당과 여당·정부 간 대립이 예상된다. 이 밖에 최저임금 협상방식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환경부 대상 국감은 집중호우 따른 하천관리 및 치수 역량,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여파로 인근 강물이 범람해 오송지하차도에서 사망 14명의 인명사고를 냈다. 여타 지방에서도 산사태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주보 등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백지화했다. 가뭄 시 물 그릇으로서 활용하겠다며 존치 결정을 내렸다. 10여 년 전 4대강 정책을 복원한다는 해석을 두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보전을 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산업진흥을 표방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할을 자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야당 측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2023-10-10 15:46:36 김연세 기자

보건복지·숙박업서 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큰 폭 증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이돌봄 수요 및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 정상화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고용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9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9000명(+2.4%) 증가했다. 이 중 서비스업 가입자 수가 1050만4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 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돌봄 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서 큰 폭 증가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수창고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은 가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보건업에서 전년동월대비 2만9900명, 사회복지업에서 7만5800명 증가했다. 또 숙박업 가입자 수가 2만7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숙박업 가입자는 호텔업과 휴양콘도운영업 중심으로 증가해 코로나 이전의 99.9%를 회복했다"며 "음식·음료업도 큰 폭의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섬유·의복·모피 등은 감소했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가입자 수는 감소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1.2%) 증가했다. 산업별로, 건설업(+2.0천명), 정보통신업(+0.8천명), 제조업(+0.6천명) 등에서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5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3.3%) 증가했다. 지급액은 9361억 원으로 99억 원(+1.1%) 불어났고 1인당 지급액은 158만7000원으로 3만4000원(-2.1%) 줄었다.

2023-10-10 15:09:50 김연세 기자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11일 코엑스서 개막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11~13일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대전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종합 환경박람회로, 올해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총 189개 기업 및 기관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녹색소비(공산품, 유통·서비스) △녹색 기술(자원순환, 탄소중립, 건축)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야 등 총 505개 전시공간에서 친환경 제품과 기술, 정책 등을 홍보하게 된다. 또 ESG를 주제로 약식 기업경영 상담(컨설팅)을 비롯해 해외 판로개척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포르투갈 재활용협회 소속 10개사가 참여해 우리나라 기업 유치를 위한 시장 설명회도 열린다. 이 밖에 원료 채취부터 생산, 폐기까지 제품 전 과정 환경성을 설명하는 전시회를 선보인다. 부대행사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ESG 포럼에는 친환경 경영과 관련된 법무법인,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제사회 공급망 문제와 ESG공시 의무화 등을 주제로 대응방안을 토론한다. 토론 이후에는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우수 사례가 소개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각종 전시와 강연, 강좌 등은 사흘간 매일 진행된다"며 "친환경대전 누리집(k-eco.or.kr)에서 참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다"며 "대한민국의 녹색산업기술과 산업혁신에 대한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2:00:33 김연세 기자

미용사·제빵사 등 인기...국가기술자격 응시자 통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0일 지난해 응시자 대상 설문결과를 담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217만여 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에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등급별 ▲경제활동 유형별 ▲응시목적별 ▲연령대별 접수 인원 등이다. 등급별 접수 인원은 기능사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사(30.1%)와 산업기사(15.8%), 서비스(2.9%), 기술사(1.2%), 기능장(1.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유형별 접수 인원은 재직자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다. 또 학생(28.4%), 취업준비생(20.6%) 순이었다. 재직자가 많이 접수하는 종목은 산업안전기사(5만5329명)와 지게차운전기능사(4만5619명), 전기기사(3만5117명) 등이었다. 학생은 미용사(일반·2만8003명)와 한식조리기능사(2만5391명), 제과기능사(2만4074명) 순이었으며, 취업준비생은 지게차운전기능사(3만3363명), 제과기능사(1만9755명), 제빵기능사(1만9234명) 순이었다. 응시 목적으로는 취업이 38.8%로 가장 비중이 컸다. 자기개발(24.4%), 업무수행능력 향상(13.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0%(80만312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19.9%), 40대(15.8%), 50대 이상(14.7%), 10대(12.6%) 순이었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동향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또 큐넷(www.Q-net.or.kr→자료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3-10-10 12:00:31 김연세 기자

[2023 국감] 저성장 등 도마 위...OECD비교 가계대출 위험수위 지속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수십 조 원 덜 걷혔다. 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입이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출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올해 성장률이 1.5%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묘수 또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등은 인위적 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은 제대로 관리돼 왔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이번 주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12일 통계청·관세청, 19일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20일 기재부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이달 27일까지 실시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의 언급대로 가계부채는 여전히 심각하다. OECD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한 각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도 200%를 넘어섰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3.7%로 집계됐다. 2021년의 209.8%에 이어 두 해 연속으로 200%를 웃돌아,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한 5~10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수치가 취합되지 않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 2021년 기준 각각 122.1%, 101.8%에 그치고 있다. 2022년 수치를 공개한 이탈리아는 87.9%, 체코는 73.5%로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일 기재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세금이 47조6000억 원(-16.5%) 덜 걷힌 것이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4.5%, 소득세가 15.3% 줄어들었다. 정부의 세수 추계 판단착오 등에 따른 세수 결손은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통계청의 소득 및 고용 관련 지표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 등 증인들의 답변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조한 GDP성장률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책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분기에 0.33%, 2분기에 0.60% 성장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각각 0.80%와 1.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우려가 나오는 데 반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질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특정계층 특별공급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의·일갈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10-09 15:46:56 김연세 기자

아·태지역 14개국, 제주서 야생동물 질병관리 논의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오는 10~11일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소노캄제주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책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포괄적인 감시·관리 체계 구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9일 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정책원탁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 14개 국가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아시아야생동물보전의학협회(ASCM) 등이다. 행사 첫날 1부에서는 각국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 2부에서는 야생동물 질병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국가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위해 정책원탁회의 운영방안 및 선언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11일 오전에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관한 선언문'을 도출한다. 선언문에는 △포괄적 감시체계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과학적 진단 및 분석 추진 △정보 공유하기 △교육 및 훈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 △국제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야생동물 질병 관리 추진 등 7가지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하고, 환경·농림·축산 분야의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대한 의지 등도 담길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또 세계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 및 베트남과의 양자회담도 추진한다. 미국과는 야생동물 질병 분야 선도국 간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베트남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위한 야외 임상시험의 구체적인 공동 연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23-10-09 13:45:31 김연세 기자

고용부, 1만7000명분 체불임금 1000억원 '해소'

고용노동부가 9일 4주간의(9월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 제때 지급되지 않은 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채무관계 정리 및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9월18일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했다. 9월20일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또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루어졌다. 고용부는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해 추석 전에 698억 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을 지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2023-10-09 13:33: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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