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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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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공모전 수상작 76점 공개...私的활용 다운로드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9일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에 선정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 등 수상작 76점을 공개했다. 공단은 "올해엔 기존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외에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추가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부문도 지난해에 이어 동양화 외 서양화를 새로 추가해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일반부문Ⅰ(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은 다른 시각에서의 감성적인 풍경을 잘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인희 씨의 '공룡능선의 운해'는 우리나라 강산의 느낌을 먹을 이용하여 산세의 아름다움을 수려하게 표현했다. 심사위원들은 "발묵이라든지 번짐, 여백이 충분해 우리나라 강산의 어떤 느낌을 먹을 이용해 동양화적인 느낌으로 충분히 잘 표현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최우수와 우수, 장려,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또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수상작은 또 사진집 제작, 2024년 국립공원 달력 및 전시를 위한 액자 제작 등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0-09 12:52: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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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6일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예보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예보와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후 올해 7월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공개모집을 통해 4명의 유도 선수를 채용했다. 채용된 선수 전원은 '2023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1, 2위에 입상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김동훈 선수는 현재 73kg이하 체급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창단식에는 조향현 공단 이사장과 유재훈 예보 사장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육팀 창단은 대단히 좋은 고용모델로, 장애인 유도팀 창단을 결심한 예금보험공사에 감사와 축하 인사를, 선수단에는 입단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고용사례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공사 유도팀 창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장애인 스포츠 환경 개선에 미약하나마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2023-10-08 00: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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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물재해 안전성과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수도와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 제정으로 홍수·가뭄과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이번 개정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누수 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2023-10-08 00:02: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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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환시장 투기적 거래 적극 대처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내 외환시장 내 투기적 거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의중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원·달러 환율이 지난 9월 하순 명절연휴 전후로 1350원 선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경고성 발언을 재차 쏟아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국내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석연휴 기간의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며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달 27일 그가 낸 환시장 관련 언급보다 강도가 한층 세졌다. 두 차례 모두 구두개입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서는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들어 물가는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100)로 전년동월에 비해 3.7% 올랐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곧 안정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다만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하에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배추·무 할인지원과 정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김장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류는 국제유가 대비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업계와 협력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이달 중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15:38: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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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여행부문 온라인쇼핑 2.2조 '역대 최고액'

올해 8월 여행·교통 부문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조1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당시 추석연휴(9월 하순~10월 초)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해외여행 및 항공권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 부문 온라인쇼핑은 거래액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19조1023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조937억 원(6.1%) 늘었다. 이는 올해 5월(19조2481억 원)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2조196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거래액이 무려 4958억 원(29.1%) 늘어났다. 여행·교통 부문은 지난 5월(2조1029억 원) 처음 2조 원을 넘어선 후 6월(1조9702억원)에 주춤했다. 이어 7월(2조1851억원)과 8월(2조1968억원)에 다시 2조 원대의 활발한 상거래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엔데믹 전환 후 첫 휴가이기도 하고 추석연휴 예약 물량으로 여행수요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음·식료품 거래액도 5.1% 증가한 2조643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도달했다. 배달 등 음식서비스는 4.4% 증가한 2조37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음식서비스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10개월 동안 내림세를 보이다가 최근 4개월째 증가했다. 또 쿠폰서비스가 37% 증가한 8139억 원, 문화·레저서비스는 23.6% 증가한 29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은 전년동월 대비 26.6% 감소한 3299억 원을 기록했다. 스포츠·레저용품 또한 4.7% 감소했다. 집중호우 등의 여파로 6월(5301억 원), 7월(4972억 원), 8월(4813억 원) 등 3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2023-10-05 15:23: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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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5개월來 최대 상승폭...고유가 여파 9월 3.7%↑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최근 5개월 사이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수치(3.7%)와 같다. 물가는 7월에 2.3%까지 안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빠른 반등 탓에 8월(3.4%)과 9월 2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이달 물가 상승에는 석유류 하락폭의 둔화가 크게 작용했다. 석유류 물가가 4.9% 내렸는데 이는 지난 7월(-25%대)과 8월(-11%대)의 전년동월대비 하락폭을 큰 폭으로 축소한 것이다. 즉, 1년 전이 아닌 7·8월과 비교하면 석유류 반등 폭이 매우 컸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이 둔화했다"며 "8월에 전년동월대비 -11.0% 였다가 지난달에 하락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4.4% 올랐다. 상승폭이 지난 3월(4.4%) 이후 가장 컸다. 또 신선식품지수(해산물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 반영)는 6.4%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25.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집계다. 지난달에도 근원물가가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3.3%)의 오름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정점(6.3%)을 찍었다. 이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도 5%대의 고물가 추이를 지속했다. 이후 올해 2월과 3월에 4%대로 내려왔고, 4월과 5월에는 3%대까지 둔화했다. 이어 6월(2.7%)과 7월(2.3%)에 2%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3-10-05 15:2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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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조합원 '세금공제 물거품'

정부가 5일 전국 노동조합에 회계공시 동참을 당부했다. 노조가 수입과 지출 등의 내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을 시 개정된 법률이 규정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 노조 또는 산하조직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공시 절차도 소개했다. 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접속한다. 이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s://labor.moel.go.kr/pap 입력해 바로 접속한다. 2023년도 결산결과부터는 다음 연도(2024년) 4월30일까지 공시 등록이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그간 현장의 많은 노동조합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하신 말씀이 있다"며 "단위노조가 아무리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회계를 공시해도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총연합단체가 공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노조나 산하조직,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부터, 공시하는 경우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회계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국내에 총 670여 곳이다. 이 중 80% 이상인 550곳가량이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이다. 1000명 미만인 노조인 경우에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양대노총 등에 속한 경우 상급단체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금공제는 물건너간다. 이에 따라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조합원 간 불신·불만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상급노조가 공시하지 않을 경우, 중소규모 산하노조가 하위조직으로서의 지위를 탈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3-10-05 14:37: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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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中산둥성, 녹색산업 교류 '재개'

환경부가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환경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중국 산둥성 생태환경청과 녹색산업 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우리나라와 중국 산둥성 간 녹색산업 분야 대면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산둥성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 간 녹색산업 협력 실무위원회 운영해 왔다. 그에 따라 기업 간 교환 시찰 및 현장 기술교류수출상담회 등이 개최된 바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교환 시찰이 중단됐었다"며 "현장 수출상담회도 비대면(온라인)으로 열리는 등 실질적인 협력 효과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한중 산둥성 간 녹색산업 교류 협력 체제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내년은 한-산둥성 간의 교류·협력이 2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 녹색산업체가 중국 산둥성에 방문, 현지 발주처 및 관련 기업들과 1대1 현장 수출상담회를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양국 기업이 서로의 녹색기술·산업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교환 시찰이 재개된다. 중국 기업들도 우리 우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할 수 있도록 상호 초청할 예정이다. 산둥성을 시작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 협력·교류가 제한됐던 중국 생태환경부 및 허베이성 등과도 녹색산업 협력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10-05 14:20: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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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출생등록 '역사상 최소'...1만7000명대 내려앉아

올해 9월 국내 출생아 수가 월간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 사상 처음 1만8000명 선을 밑돌았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총출생등록은 1만7926명으로 8월보다 1771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기존 최소기록(올해 4월·1만8287명)을 5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그 이전 최소는 지난해 12월의 1만8511명이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12월(1만9041명) 역사상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바 있다. 2022년 들어 잠시 2만 명대를 회복했으나 6월(1만9652명)과 7월(1만9774명)에 다시 내려앉았고, 12월에 첫 1만8000명대를 나타냈다. 이로써 2021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만 명 하회를 총 6번 기록했다. 총출생등록은 15년 전인 2008년 9월 3만9768명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3년 9월(3만6160명)에도 올해 9월 수치의 갑절 이상이었다. 그러나 5년 전인 2018년 9월에 2만4565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9년 12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9월 전체 인구는 5137만 명으로 전달에 견줘 7212명 감소했다. 또 올 들어서만 지난해 말 대비 6만9037명 줄어들었다.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곳(경기, 인천, 충남)을 제외하고 14개 지역에서 모두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1926명)과 부산(-1904명)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해 이번에도 국가 인구 감소를 견인했다. 국내 제1, 2 도시인 서울과 부산 인구는 각각 940만 명, 330만 명 선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9월 기준 940만7540명과 330만836명이다. 이어 경북(-1699명)과 경남(-1300명), 전북(-1154명), 전남(-1044명), 광주(-811명) 순이었다. 이 밖에 대구와 대전 거주민 수가 8월에 비해 각각 663명, 242명 내려갔다. 인구 40만이 채 안되는 세종(-21명)과 70만 미만의 제주(-172명) 또한 감소했다. 이에 반해 경기 인구는 1375명 늘어 1362만6339명(역대 최다)에 달했다.

2023-10-05 13:18: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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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 생산 30개월새 최대폭 증가...반도체 회복 힙입어

국내 산업생산이 최근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반도체 생산 반등(13%가량)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비는 2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로 전월(109.7)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2.3%) 이후 30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 생산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2월(1.1%)과 3월(1.1%) 상승 후 4월(-1.3%)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다 5월(0.7%) 전환 후 6월(0.0%) 보합을 보인 뒤 다시 7월(-0.8%) 감소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3.8%)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13.4%), 기계장비(9.7%)에서 증가하면서 5.5% 늘었다. 이는 3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4.0% 증가했다. 화학제품(-4.3%), 고무·플라스틱(-1.8%), 금속가공(-1.5%) 등에서 줄어든 반면 반도체(15.3%), 자동차(7.9%), 기계장비(4.0%) 등에서 늘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4.6%로 전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월별로 보면 출하는 감소폭(-5.9%→-2.8%)이 축소되고 재고는 증가폭(5.2%→10.5%)이 확대된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증가폭에 비해서 출하가 증가폭이 적어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반도체를 보면 분기별로 출하가 분기말에 크게 증가하면서 그전까지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1.1%)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6.2%),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 등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줄었다. 지난달 3.3% 감소한 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소매판매 역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소매판매는 올해 1월(-1.8%) 감소한 뒤 2월(5.2%)과 3월(0.1%) 상승했다. 이후 4월(-2.6%) 줄었다가 5월(0.6%)과 6월(0.9%)에 걸쳐 2개월 연속 증가한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판매가 주춤했다.

2023-10-04 15:5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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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세(稅)수입 1년 전보다 47조 감소

지난 1~8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견줘 47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15%, 법인세가 24% 감소해 올 연말까지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73.1%)보다 12.8%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72.1%)보다도 11.8%p 낮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 원의 6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기재부는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올해 국세가 341조4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예측치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덜 걷혔다. 소득세(77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5.3%(-13조9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2조2000억 원)가 전년(24조5000억 원)보다 12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법인세(62조3000억 원)는 1년 전보다 무려 24.5%(-20조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1조9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10.9%(-6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7조2000억원)가 전년보다 6.5%(5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4조2000억 원)와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 원)도 각각 10.1%, 14.8% 덜 걷혔다. 상속증여세(10조2000억 원)가 8.1% 줄었고 개별소비세(5조9000억원)가 7.0%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관세(4조5000억원)도 38.4%(-2조8000억 원) 줄어들었다. 단, 교육세(3조7000억원)가 전년보다 4000억원(11.9%) 늘어났다. 기재부는 다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37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3-10-04 15:22: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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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넷에 1명,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받아"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넷에 한 명은 월급보다 더 큰 액수의 실업급여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2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인 외국인 수는 전체 1만2100명의 26.4%인 3200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라고 밝혔다. 이런 역전현상은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00명)에 이어 2022년 26.4%(3200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7800명 중 32.1%인 2만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4000만 원 중 25.8%인 196억 6100만 원이'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2022년 기간 총 지급액 3840억 4800만 원 중 31.9%인 1224억 9200만 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 원에서 2022년 860만 원으로 100%가량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04 15:02: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