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부처 개편...기재부 이원화, 금감위 재생, 검찰청 철폐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초 해체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이원화 체제로 복귀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독' 명칭이 삭제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검찰청은 없어진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추진한다. 몸집이 거대한 기재부의 분리는 6·3 대선전 때 사실상 예고돼 있었다.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획예산처'가 부활해 예산의 편성 기능을 맡게 된다.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기예처의 부활은 2008년 기재부로 흡수된 지 18년 만이다. 단,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특히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 장관급 기구로 독립한다. 각 부처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맡고 정부 기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아우른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립했다. 기재부처럼 '공룡 부처'였다. 재정경제원은 1998년 재경부와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로 나뉜다. 이듬해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처로 대체된다. 이는 1999년부터 기재부 출범 시기인 2008년까지 유지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를 총괄·조정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연계·활용 체계 구축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 기능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도 전면 개편된다.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예처, 재경부, 금감위 개편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지금과 같은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 또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최대 관건으로 꼽혀 온 검찰청은 결국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