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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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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제한도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입법예고…5월 국회제출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률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게 방안의 골자다. 정부는 2028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도록 세부사항 등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적 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 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늘려 다자녀 가구 세부담 감경 규모를 확대한다. 또 배우자 공제 한도를 기존의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고 배우자 사망으로 살던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상속세가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탓에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9 15:43: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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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게임체인저' 투자 전년대비 25%↑...유니콘벤처 육성 정책금융 16조원 책정

정부가 신산업 후발주자의 추격을 막겠다며 3개 부문의 이른바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공언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부문이다. 올해 이 3곳 관련 투자를 지난해 대비 25%가량 늘린 3조 원대로 책정했다. 또 75조 원대의 정책금융 공급을 예고했는데 그중 유니콘(기업가치 최소 10억 달러) 벤처기업 육성에 20% 이상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및 경제안보의 핵심은 ▲AI ▲첨단바이오 ▲양자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2조7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신산업 자금줄을 맡게 될 정책금융 규모는 도합 75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절반인 37조2000억 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 원을 할당했다. 그 외 유니콘 벤처기업 등의 육성에도 16조7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신성장 4.0 인프라 지원 방향으로 정부는 'FOCUS(포커스)+'를 내세웠다. 선도형 R&D 체계 구축(F),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C), 핵심전문인력 양성(U), 규제혁신(S), 국민체감제고(+)이다.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에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도을 수립한다. 또 지난해 기준 1004개 수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은 올해 1263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전략산업 가운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에 나선다. 이차전지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등으로 지원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무기발광(iLED)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K-관광 휴양벨트'를 올해 신규로 9개 구축하고 미식벨트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K-컬처 연계 관광상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의 디즈니'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에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 지역 특화모델을 2개 지역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도심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개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꾀한다. 정부는 올해 11월 중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며 달 탐사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로(SMR) 기술개발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도 지속한다. 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신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9 15:35: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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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민관 R&D 협의체'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끌어올린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연구개발 협의체가 출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연구개발(R&D) 협의체'를 발족하고, 출범일인 이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17개 기업, 환경기술 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향후 이어질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신 탄소중립 기술시장 정보 공유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 민관 협력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 파악에도 나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환경 연구개발 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와 이행 체계를 구축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9 14:2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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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스마트팜 치우친 탓, 농업의 반도체 '종자산업' 소홀했다"

정부는 그간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스마트팜에 치우쳐 왔다고 보고, 농업의 근간인 종자(씨앗) 산업 육성에도 다시 초점을 둘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 불린다. 제일 기본"이라며 "전문가들이 종자산업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서 열린 한 농촌의료서비스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스마트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R&D 예산도 대부분 디지털 스마트농업 예산으로 상당한 쏠림 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해 오던 종자산업 쪽에 관심을 덜 두고 정책적 지원 등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농업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향후 농촌진흥청 및 민간 육종가 등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이와 같은 R&D, 인재양성 등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는 방안도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카이스트에 농학과 등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을 바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4월쯤 MOU(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농축수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늘 있어 왔던 얘기"라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 국익, 우리 농업인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원칙은 고수하겠다. (또 중요한 점은) 대응함에 있어 신중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포천시 가산면을 찾은 왕진버스(농촌 의료서비스)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 수를 지난해 9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까지 늘렸다"며 "공공이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에 있고 상황이 좋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도농 통합시여도 중심지에서 떨어진 면 지역이 사각지대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부산·인천 등지에서 의사들이 봉사하러 왔다. 미용실 하는 분들도 하루 시간 내어 왔다"며 "할머니들이 네일아트 받고 손톱 색깔 자랑하시던데 참 기분이 좋았다"고도 전했다. 또 왕진버스 등의 시책이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농촌봉사서비스 모델을 각 지역 농협, 지역 의료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확산한 소 구제역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발생지역이 영암하고 무안인데 2곳 발생은 서로 역학 관계가 없었다. 혈청이 같긴 하지만 2개가 연결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전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확산 방지에) 상당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5-03-19 10: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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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통 '물산업 박람회' 19일 킨텍스서 개막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이다. 이 행사는 국내 물기업의 우수 제품 및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물산업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개최돼 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국제물산업박람회의 주제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이다.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물산업의 시대적 책무를 되새긴다. 이번 박람회엔 585개 전시공간(부스)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상하수도 위주의 전시에서 하천관리·물재해예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구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물순환,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초순수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물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각종 토론회(세미나)가 열린다. 특히 올해 박람회 주제와 연계한 물안전 분야 특별 토론회에서는 수도 분야 물 안전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 세미나 ▲지자체 물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조달 세미나 등도 준비돼 있다. 19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기업과 지자체 등 각 물 분야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6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표창에는 이인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과 김현택 ㈜하이클로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에는 서성수 한국유체기술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우리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분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수출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8 12: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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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성장률 전망 1%대 하향...석 달 만에 0.6%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지난해 12월) 전망보다 무려 0.6%포인트(p) 낮춰 잡았다. 이는 12·3 계엄 등의 한국 정치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 수치 (2.1%)에서 0.6%p나 내렸다. OECD는 "한국은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2·3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의 정치 혼란을 염두에 둔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예측치는 기획재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1.6%),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지난달 하순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으로 내놓은 1.5%와 같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를 예측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 탄핵정국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우리나라 하향 조정 폭은 OECD가 언급한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2.6%p)와 캐나다(-1.3%p) 다음으로 컸다. 일본(-0.4%p), 미국(-0.2%p)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렸지만 한국에 비해선 폭이 작았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GDP가 전년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3.3%)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예측치도 0.2%p 내린 3.1%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무역장벽 확대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꼽았다. OECD는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 확대 및 교역비용 상승 우려를 감안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되도록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2월 제시한 2.1%에서 2.2%로 소폭(+0.1%p) 올렸다.

2025-03-17 19: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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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해 '농촌맞춤형봉사' 참가단체 26곳 선정

한국농어촌공사가 17일 '2025년 농촌재능나눔사업(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에 참여하게 될 26개 봉사활동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직능·사회 봉사단체, 기업체,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단체가 가진 전문 지식, 경험, 기술을 나누는 사업이다. 공사는 선정된 단체에 활동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월 공모 이후 심사를 거쳐 26개 단체를 추렸다. 선정된 단체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농촌 마을을 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37개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농촌마을 약 1만1000곳에서 봉사에 참여했다. 봉사단체는 ▲기초 건강 검진, 감염병 예방 교육 등 주민건강 증진 활동 ▲도배, 청소, 형광등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 ▲중·고교생 진로 멘토링, 문화공연 등 교육·문화 증진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영배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공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민이 자아를 실현하고, 농촌 주민이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발된 26개 단체의 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또 일반·지역단체 선정을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대학생 봉사단체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7 14:41: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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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160억 투입·올해 2만대 보급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총 160억 원 규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닌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에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주요 내용이 다수 개선됐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올해부터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70%를 지급한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7 14:23: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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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구제역은 확산속도 빨라...국내 추가 발생 우려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축산농가 내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17일 소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 지역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질병으로, 전남도는 소와 염소 사육이 많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 한우농장에서 보고된 구제역 의심사례가 잇따라 양성으로 판명됐다. 당국은 전남 지역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시 지역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소·돼지 사육농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꼼꼼히 진행하고, 구제역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농장주, 수의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소·염소 사육농장은 개방형 축사형태가 많아 방역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지역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일제점검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해,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2025-03-17 14:0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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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중소·중견기업 100곳에 'EU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컨설팅

환경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에 나선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게 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EU 측에 보고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이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다. 3월18일부터 4월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밸류체인) 단위로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업들은 간단한 지원서 작성만으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및 전용 상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 지원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7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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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0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 기관과 함께 주관하는 이 대회는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팝맵 데이터 활용'과 '그 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농식품부는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접수된 작품 중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 원이다. 이번 10회 대회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10개, 후원대학 2→4개)했고, 시상 규모도 18점 6000만 원에서 19점 6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정부는 입상작의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IT 기술 교육,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작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잡지·영상·콘텐츠) 제작비도 지원한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식품빅데이터거래소(KADX)에 입점하거나 혁신 서비스에 응모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각 분야 상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9월 예정)에 출전할 자격도 주어진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대회에 농식품 공공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인 다양한 사례가 많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런 사례들이 기후 변화와 고령화라는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지속적 생산과 안정적 유통, 합리적 소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6 15:52: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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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국에 관세면제·비차별대우 건의...美, 한국의 미국농식품 검역 문제제기

우리나라가 지난 주말 미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주문했다. 또 미국산 농식품 관련 한국의 위생·검역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계획에 대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관세·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특히,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 본부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면담에서 우리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양국 간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된 상태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지난 주말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다. 또 양국 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가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했다.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 등 USTR 측은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이 많이 수입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울러 ▲철강 등 중국산 제품의 한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비롯해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비관세장벽 부문에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장벽 ▲무역수지 불균형 우려 등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 SPS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한국이 시정할 게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와 만난 시간이 1시간30분 정도라 농업 분야의 경우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2025-03-16 15:46: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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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5곳 중 3곳, 신입 선발 시 직무능력 외 '조직문화 적합도' 따진다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직원 등의 채용 시 지원자와 조직문화 간 적합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수행능력과는 별도로, 회사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 공감하는 등 조직에서 잘 동화할 수 있는지 등을 살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진행됐다. 응답 기업(387곳)의 61%는 선발과정에서 지원자와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이른바 '컬처핏'을 확인하고 있었다.컬처핏은 문화를 뜻하는 '컬처'(culture)와 적합을 뜻하는 '핏'(fit)의 합성어이다. 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의 문화와 얼마나 잘 맞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지 확인하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과는 별개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일하는 방식이 맞아야 팀워크가 좋아지고 장기근속까지 이어진다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컬처핏을 확인하면서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69.5%)을 가장 높게 기대하고 있었다. 이어 '기존 구성원과의 협업 향상'(49.2%), '이직률 감소'(27.1%) 순으로 나타났다. 컬처핏을 평가하는 작업은 1차 면접(57.6%) 때 이뤄진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최종면접(36.9%), 서류전형(32.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별도의 컬처핏 단계를 운영하는 경우도 14%로 조사됐다. 네이버의 경우, 서류전형 단계에서 '기업 문화적합도' 검사를 별도로 두고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컬처핏 전형' 단계를 운영 중이다. CJ는 계열사에 따라 서류전형과 1차면접 사이 또는 1차면접 후 'CJ컬처핏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인적성 검사(64.0%)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어 실무면접(56.8%), 자기소개서(46.2%), 임원면접(41.5%) 순이었다. 갈등해결 방식 및 팀 프로젝트 경험, 작업환경 변화 시 어떻게 적응했는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와 그 이유 등을 질문해, 지원자의 기업의 인재상 부합 여부를 따지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6 15:44: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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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이후 재발한 소 구제역, 주말새 전남 영암 찍고 무안 확산

지난 14~15일 전남 영암 한우농장 4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16일 무안 지역의 의심사례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구제역 '심각단계'로 간주하는 시·군을 10곳으로 확대하고 백신접종 실시 및 원인 규명에 나섰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소재의 한 한우농장주는 지난 15일 영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후 의심 증상(침 흘림)을 발견,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정밀검사 결과 16일 오전 소 3마리에서 구제역 양성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올해 구제역 발생은 총 5건(영암 4건, 무안 1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적용 지역을 무안군과 인접한 함평군, 신안군까지 확대했다. 총 10곳으로 영암과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이다. 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무안 발생농장에 대해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육 소 전부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국내 구제역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이번 확산은 지난 14일 전남 영암 소재의 한 한우농장(180마리 사육)에서 시작됐다. 이날까지 소 25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지간부 등에 수포가 생긴다. 또 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꼼꼼한 임상 예찰이 신속한 신고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해 달라"며 "사육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16 14:39: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