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日아사히에 법적대응 안할 듯..."보도 사실여부는 문의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내년 4월 총선 전 시작해달라고 한국이 일본에 간접적으로 요청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여부 확인을 일본 측에 문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정부 측에 사실관계를 문의하는 수준의 조치는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그러나 '보도가 사실이 아닐 시 문제제기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법적대응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여당발로도 입장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 두 개를 종합하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주 17일과 18일, 이날까지 총 세 번에 걸쳐 해당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박 차장은 또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에 기술적으로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방류계획 대비 어느 정도 수정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되면 그에 맞춰 정부 입장 내지는 최종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한일 간 실무협의에 나섰던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외교부가 소통채널을 맡고 있다며 "(양국 간)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