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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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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공개청원 제기돼...국회심의 요건은 동의 5만건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청원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시민 동의 5만 건이 모일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소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2025년부터는 63세로, 2028년부터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자고 했다. 이 공개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 기한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한다"며 "이는 노인 빈곤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률로 정한 정년이 없다. 일본은 65살이다.

2023-08-17 13:37: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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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사능 기준 WHO보다 9900% 엄격"...정부, 네이버 검색 제안

정부가 16일 우리나라는 방사능 안전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의 100배(9900% 만큼 더 엄격)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해양 방사능' 등으로 검색하면 9개 권역으로 나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안전현황을 신호등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신호등은 청색(안전)과 황색(관심), 적색(위험)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해양방사능 신호등의 안전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더 강화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신호등'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박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 입력을 통해 곧 시작될 일본 측 방류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 7일 열린 실무기술협의에 이어 이날 오후 추가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류)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포함해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화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내실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3-08-16 21:0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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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름값 부담 더나...'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이달 말일부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처가 오는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최근 6주간 10.4%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부담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25% 인하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10월 말 국제유가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연장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탄력세율 적용 연장에 따라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등이 9월 하순 추석연휴에도 지속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20% 인하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12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 1월 이후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낮췄다. 단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15원, 경유가 369원으로 정상세율과 비교해 각각 205원, 212원 낮은 수준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이날 기준 ℓ당 1731.34원이다. 전 저점(1568.92원·7월6일) 대비 10.4% 상승했다.

2023-08-16 16:45: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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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온라인취업박람회 개막...8월30일까지

해양수산부가 해군과 공동으로 이달 16~30일 온라인 공식누리집(https://oceanjob.career.co.kr)에서 '2023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채용공고 확인 및 사전 입사지원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상담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어 동원산업㈜, ㈜더파이러츠(인어교주해적단) 등의 해양수산기업 채용담당자가 구직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구직자·기업 대상 사전 희망직무도 파악해 맞춤형 일자리도 추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 기업과의 면담, 현직자 비법전수, 전문가 초청 취업특강 등을 진행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직 및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1000여 명이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에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채용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일자리 추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며 "MZ세대를 비롯한 많은 구직자들이 관련 분야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6 15:49: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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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인천 송도서 28일 개막

환경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오는 28일∼9월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16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돼 기후적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적응 대책과 이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응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 확대와 변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 행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의 아·태 국가 적응계획(NAP) 국제포럼 및 적응비전 토론회와 △유엔환경계획 주관의 아·태 적응네트워크(APAN) 포럼 등이 열릴 예정이다. 고위급 대화에는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총장과 각국의 장관급 이상 각료 등이 참석한다. 적응확대와 변혁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의제 진전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3-08-16 15:40: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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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시직' 비율 사상 첫 OECD 1위 '오명'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임시직 근로자 부문에서 사상 첫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1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임시직근로자 비율이 28.3%로 34개 회원국(38개국 중 미국 등 4곳 미집계)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당초 콜롬비아에 이어 2위로 집계된 바 있으나 이후 국가별 수치 등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26.1%)는 4위로 변경됐다. 임시직은 국내에서 분류하는 비정규직의 일부다. 한국은 OECD평균(11.8%)보다 비중이 16.5%포인트(p) 크고, 일본(15.0%)과 비교해도 꽤 높은 임시직 비중을 보였다. 주요국은 독일이 11.5%, 그리스가 10.1%, 영국이 5.6% 등이다. 한국의 임시직 비중은 최근 증가폭이 컸다. 2017년과 2018년에 회원국 중 7위에 그쳤으나 2019년에 4위, 2020년에 2위 등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비율은 20.6%에 머물렀다. 이어 2018년에 21.2%, 2019년 24.4%, 2020년 26.1%로 잇따라 증가한 뒤 2021년에 더 뛰어 28%대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 그나마 2022년 수치(27.3%)가 네덜란드(27.7%)에 못 미쳐 2위로 내려왔으나 25% 선을 웃도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지난해 OECD평균은 11.3%로 2021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년째 15.0%였고 영국(5.4%)은 소폭이지만 더 줄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국내 실업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80만7000명이다. 그러나 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에 따르면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확장) 실업자 수는 이의 3.5배 수준인 28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년층(15~29세) 공식실업자 수는 25만2000명인데 반해 확장실업자 수는 7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은 2.6%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취업자에 포함한 뒤 나머지 순수 실업자만 산정한 수치다. 좀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원함에도, 비자발적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본 것이다.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 60대 취업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임시직·계약직·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08-16 15:37: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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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례는 대구·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초고령사회' 진입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등 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사회 기준을 훌쩍 넘어선 서울과 대구도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20%를 넘어섰다. 유엔 등은 고령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남이 25.7%(인구 181만 명 중 46만4000명)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컸다. 거주자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이다. 경북이 24.2%로 뒤를 이었고, 전북(23.7%), 강원(23.5%), 부산(22.1%), 충남(21.0%) 순이다. 부산의 경우 고령인구가 7월 말 기준 73만 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 충북(20.4%)과 경남(20.1%)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9개 도 가운데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7곳(충청·전라·경상·강원)이 초고령사회가 됐다. 다음 순번은 대구(19.2%)와 서울(18.1%)이다. 대구는 1년 내에 20% 선에 도달하고, 전국 평균(18.5%)과 비슷한 서울은 내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상반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일본·이탈리아·독일·스웨덴 등과 같은 초고령사회로 국제사회에서 분류된다. 지난달 서울은 인구 941만 명 중 고령인구가 17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은 전체인구 5138만 명 가운데 952만 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세종(10.7%)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시도는 현재 고령사회(65세 이상이 14% 이상)다. 제주가 17.5%, 대전·인천·광주가 16%대, 울산·경기가 15%대를 기록하고 있다. 비중이 가장 작은 세종은 65세 이상이 7% 이상으로 고령화사회에 속한다. 세종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민 평균연령이 가장 낮지만 수년 내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는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전국적으로 여자(532만 명)가 남자(419만 명)보다 100만 명 이상 앞섰다. 서울의 경우 남자 65세 이상 거주자 수(75만3000명)는 여성(94만7000명)의 80% 수준에도 못 미쳤다. 국내 노인인구는 최근 15년간 가파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 2008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고령화사회)에 머물렀다. 이후 5년 뒤인 2013년 7월에 12.0%, 2018년 7월에 14.5%(고령사회)로 꾸준히 늘었다. 올 들어 5년 전보다 4%포인트(p) 늘어 18.5%에 이르렀고, 이는 증가 폭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탓에 고령인구 비중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월 기준 전체인구는 6월보다 5612명 감소했다. 서울이 2833명 줄었고 부산이 1941명, 경남이 1890명, 경북이 1609명 감소했다. 각 지역별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경기도가 조금이나마 상쇄하는 모습이다. 경기 인구는 6월보다 4086명 늘어 역대 최고인 1362만 명에 달했다.

2023-08-16 14:5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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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실습' 등 고용부 아빠들 육아수업 박차

고용노동부가 16일 직원 대상 '아빠교실'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고용부가 18개 중앙부처 중 최초로 도입한 성별 맞춤형 특화과정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고용부는 "아빠교실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함"이라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과정별 1→2회)한다"고 밝혔다. 새부내용은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육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놀이 실습'과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이다. 고용부는 또 여성직원을 위한 '여성리더와의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부처 내 여성 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에 일·생활 균형, 조직 내 역할 및 업무 노하우 등 리더 경험을 공유·전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처 내 여성인력 유입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고려해 과정별 연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11:21: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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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간 갈등' 예방교육 신규 개설

사업장 내 직원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노사발전재단 소속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운영하는 '고용차별예방 온라인학습실'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재단 측은 16일 이 프로그램은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갈등 예방·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개설에 대해 재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비중(2022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37.5%)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증가(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7814건)로 사업장의 교육 수요가 높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교육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고용차별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구성된다"며 "2명의 강사가 기본개념·사례·예방대책 등을 대담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강의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지난 2020년부터 비정규직의 개념을 비롯해 차별예방 사례, 임금·근로시간 관리,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900여 개 사업장의 임직원 9800여 명(누적)이 이용한 바 있다. 올해엔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임직원 1000여 명이 수료했다. 재단은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의 지원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단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10:0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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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난 대응방안 토론회 16일 개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기후위기시대 물재해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15일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시대의 국가하천 정책추진방향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이 전문가 토론을 주재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여 한다"며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겠다"며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5 15:2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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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위기대응·디지털홍수예보 전담팀 발족

환경부가 15일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과 '디지털홍수예보 추진단'을 이달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물관리정책실 내에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16일부터 가동한다.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어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 추진단'을 오는 31일 발족한다. 환경부는 "물위기대응 전담조직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물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극한가뭄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항구적인 물 공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디지털홍수예보 추진단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트윈(DT) 등 첨단홍수예보 관련 기능을 보강한다.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는 전국 223개 지점을 대상으로 AI 기반으로 홍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하천수위만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고도화해 하천 및 하수도 수위를 예측한다. 또 침수 예상범위와 깊이도 함께 제공하도록 도시침수예보 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한다. 이 밖에 당초 2025년에 구축 예정인 전국 댐-하천 디지털트윈(DT)을 내년까지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08-15 15:2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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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활용 낡은 방식 걷어낸다...고용허가제 도입 19년

국내에 도입된 지 19년째인 고용허가제가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의 큰 틀이 유지돼 온 탓에 효율적인 노동력 수급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전면적·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내비친 바 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까지 허용한다. 또 농·축산업과 어업(어획량 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이 허용 대상이다. 16개 인력송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고용할 수 있고, 고용부를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무부가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외국인근로자가 누적기준으로 90만 명 입국했다. 작년 말 기준 26만 명은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16개 송출국 주한대사를 부산에 초청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혁신 노력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해 연간 5만 명 수준이던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했다"며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건설업 규제개선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했다. 4월에는 조선업계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만의 별도 쿼터를 신설했다. 7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업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도 직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전문가, 송출국 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통·번역 및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제도변경사항 소개와 한국 체류 안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1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개편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또 "외국인력이 시급한 분야에 적정 규모로 활용하되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15 15:09: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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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40일 만에 10% 급등...탄력세율 연장여부 금명간 발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 탓에 정부가 유류세 관련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 가격을 할인 중인데 인하조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에 종료하면 가격이 국제시세에 따라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8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8월 말까지)한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ℓ당 1661.25원이었다.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추세에 따라 1568.92원(7월6일)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넉 달이 지난 8월15일 기준 평균시세는 1727.22원까지 다시 치솟았다. 40일 전 기록한 저점과 비교해 10.1%(158.3원) 급등한 것이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 두바이유 등의 선물가격은 이달 중순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다. WTI 선물의 경우 지난달 3일 70달러 밑(69.79달러)에서 거래된 바 있다. 일부 매체는 기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유류세 인하조처의 추가 연장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매체는 '국제유가와 국내주유소 가격,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정부관계자 언급을 인용했다. 현재 휘발유는 정상가보다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 인하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할인이다. 또 일단 연장하되 인하 폭이 큰 경유 등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할인률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유 또한 최근 반등 폭이 가파르지만 가격이 ℓ당 1586.66원으로 휘발유에 비해 안정화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세수 결손이 심각한 시점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시 정부 재정적자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덜 걷혔다. 지난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조7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44.6%로 지난해 55.1%에 훨씬 못 미친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시작됐다. 지난 정부는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인하했다. 이후 연장을 거듭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역대 최고인 37%까지 내린 바 있다.

2023-08-15 14:5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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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명 미만도 '휴게실 의무화'...이번 주 법률 효력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1년 전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기준 적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확대적용 대상은 직원 20~49명 사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이다. 또 10~19명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둔 사업장이 포함된다. 직장 내에 전화상담원과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다. 고용부는 "그간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2년)을 충분히 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 상당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를 마련했다. 2022년 8월에 50인 이상에 우선 적용했고 1년이 지나 50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은 적용대상 사업장(15만9000개소) 중 미설치 사업장이 1만3000곳(8.4%)로 추정한 바 있다.

2023-08-15 12: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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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만리 청년일자리경험 10주년 공모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4일 '2023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날부터 9월24일까지다.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해외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성장을 응원해왔다"며 "이를 통해 10년간 총 426명이 수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최근 5년 내 해외취업과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해외진출 도전계기와 과정을 비롯해 현재의 성장 모습, 향후진로, 미래계획 등의 경험 전반을 아우른다. 공모는 크게 수기와 영상이다. 수기의 경우 다시 해외취업과 그 외로 나뉜다. 지원자는 부문별로 참가할 수 있으나 중복 수상은 불가다. 수기 부문은 4000자 이상 글과 사진파일 3개, 영상은 10분 내외 분량 영상파일과 500자 내외 소개글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1개 작품을 선정해 총 18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작은 오는 10월27일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4 09:00: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