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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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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 개인사업자 4년새 215% 증가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가 4년여 만에 200% 넘게 늘어났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6만1198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2월 5만1045명과 비교해 215% 뛴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말한다.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말 5만1045명, 2021년 말 5만487명, 2022년 말 6만3031명 등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 말과 2024년(15만5060명) 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정상화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1%에서 2024년 2.7%로 크게 뛰었다.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더 상승해 3.2%까지 치솟았다. 빚은 제때 못 갚은 비중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6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7191명에서 올해 7월 3만5755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말 7831명, 2022년 말 1만1022명, 2023년 말 2만795명, 2024년 말 3만168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이 밖에 7월 말 기준 40대 4만7993명, 50대 4만7419명, 30대 2만4769명, 20대 이하 526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0대 이상에서 2억98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그만큼 큰 상환 부담을 진 셈이다. 이어 50대 2억4900만 원, 40대 2억300만 원, 30대 1억4600만 원, 20대 이하 1억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0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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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식 과세기준 이달 확정...3차추경 검토 안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전망이다. 현행 종목당 50억 원 보유 유지냐, 아니면 10억 원 보유 등으로 과세대상을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은 3차 추경 편성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KBS일요진단'과 한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이달 내에 확정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빠르게 결정 내리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했다. 3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예산을 아껴 쓰라고 말씀하셨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추경의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차 추경에 포함된 1·2차 소비쿠폰 중 2차 지급이 이달 22일 시작된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를 들었다. 이어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를 더 진작시킨다면 금년도 성장률 0.9%를 예상하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정도인 1.8%의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및 국가채무 등의 우려에 대해선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정을 (성과가 나는 곳에) 과감하게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초혁신경제 아이템 30개 중 2개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벌 수 있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도 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냐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의 주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 착공 이후 각종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4:35: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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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값 우려 속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연기

정부가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면적을 늘리는 정책의 시행을 2년 늦춘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란 산지가격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철망 우리) 사육 면적 확대를 오는 2027년 8월까지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입식(들여다 키움)하는 산란계의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50% 확대한 0.07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이 같은 사육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인다. 2027년 9월 이후에는 정부가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계란 껍데기에 적힌 난각번호에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사육환경 번호가 있다. 사육환경 4번은 기존 케이지로 1㎡당 20마리가 들어가며 사육환경 3번은 개선 케이지로 1㎡당 13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사육환경 2번은 축사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로 기준 면적은 1㎡당 9마리이며 1번은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번과 2번 환경에서 생산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 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의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3:25: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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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태 환경협력 '서울정책구상' 20주년 토론회 개최

환경부가 이달 8~9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SI)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다. 유엔에 올해 하반기 제출 예정이다. 총 29개국 9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용민 주태국 한국 대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장클로드 푸앵보프 주태국 프랑스 대사 ▲피룬 싸이야싯따파닛 태국 기후변화 및 환경부 국장 등이 참석한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아·태지역의 파리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및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실행방안을 공유한다. 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통합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소개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등 통합적 접근을 모색한다.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자문, 지식공유, 역량강화를 위해 약 101억 원을 지원했으며, 정책토론회(19회)와 시범(네트워크) 사업(21개국, 53개)을 추진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해 온 환경협력의 구심점"이라며 "5단계 사업계획에서는 국가 맞춤형 진단과 후속사업을 연계하는 녹색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아·태지역의 실질적인 기후대응과 녹색전환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3:03: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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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고령층 2000명·영양사 100명 대상 국산콩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을 통한 국산콩의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오는 10월까지 고령층 2000여 명 및 노인시설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7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4일 전북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을 찾아 '국산콩 활용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 현장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 캠페인은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고령층의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국산콩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전국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추진돼 왔다. 참가자들은 국산콩과 수입콩의 차이를 이해하고 국산콩 제품의 조리 체험, 두부·된장·두유·콩밥 등 다양한 국산콩 레시피를 일상 식단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aT는 풀무원식품 등 주요 국산콩 식품제조 업체와 함께 국산콩 두유, 두부, 과자류 등 시식·시음 물품도 제공해 참가자들이 손쉽게 국산콩 제품을 접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콩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보물창고"라며 "오늘 교육처럼 콩을 맛보고 배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농가의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aT는 앞으로도 국산콩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고령층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2:48: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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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 낙후농가 '집 단장' 등 시설개선 지원 박차

농협중앙회가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 발대식을 갖고 노후농가 시설 개선활동에 나섰다. 3일 농협에 따르면 임직원들로 구성된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2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학동리마을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어 관내 농가 12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박덕흠 국회의원, 정영철 영동군수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회관 기증품 전달, 담장 도색·도배 등 시설 개선활동을 벌였다.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2005년 발족됐다.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협 직원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시작됐다. 그간 총 184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고령농업인과 장애인, 다문화·소년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 1023가구에 새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했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은 창립이후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랑의 집 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 임직원들은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학동리의 이제림 마을이장은 "춥고 오래된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시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보금자리가 더욱 안락하게 정비돼, 마을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2025-09-03 00:26: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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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민간업체 등과 한우수출 확대·다변화 전략 공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민간 업체 등과 '한우 수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T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 한우 수출 동향과 전략 ▲중동 수출 추진 경과와 계획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등록 절차만을 남겨둔 아랍에미리트(UAE)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인증 도축장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또 두바이 런칭쇼 개최, 두바이 민관협업센터 개소, 수입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중동·동남아 등 유망시장에 더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으로 한우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참석자들은 한우 수출이 국내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시장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브랜드 마케팅 강화 ▲검역문제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 정부·aT·농축협·업계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한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축산물로, 세계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축협과 수출업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앞으로도 수출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우를 '세계가 찾는 K-푸드'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를 비롯해 합천·횡성·하동·상주·울산축협 등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3 00:26: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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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둔화했으나 농축수산물 4.8%↑·가공식품 4.2%↑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품목별로 돼지고기와 달걀, 고등어, 김치, 햄, 커피 등의 가격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 가공식품값 인상 여파로 다시 2%대로 올라섰지만 8월(1.7%)에는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8월 물가 둔화의 배경으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안정화, 일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사용요금 50% 할인(1개월 한시적) 등이 꼽힌다. 이에 반해, 8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로 4.8% 오르며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특히 축산물(7월 +3.5%→8월 +7.1%)과 수산물(+7.3%→+7.5%)의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됐다. 폭염·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0.1%→2.7%) 가격도 증가로 돌아섰다. 가공식품(4.2%)과 외식(3.1%) 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크게 뛴 품목은 돼지고기(9.4%)를 비롯해 국산쇠고기(6.6%), 쌀(11.0%), 김치(15.5%), 고등어(13.6%), 복숭아(28.5%), 달걀(8.0%), 찹쌀(45.6%) 등이다. 또 빵(6.5%), 커피(14.6%), 햄·베이컨(11.3%) 등도 상승 폭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할인 영향을 제외하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가 최근 폭염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서 상승 전환했다. 과실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수산물의 경우 명태가 하락했지만 갈치·고등어 등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의 도축마릿수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 심의관은 "축산물의 경우, 8월 상승폭이 확대된 이유는 공급적 측면도 있고 수요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계절적으로 8월이 휴가철이다보니 야외 돼지고기, 소고기 등 수요가 늘었다. 소비쿠폰에 의해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9%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0.1%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신선어개(8.0%), 신선채소(0.9%), 신선과실(0.1%)이 모두 상승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5:2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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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NASA 등과 '환경위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6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및 해외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 우주국(ESA), 독일 항공우주센터(GA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의사회(UN ESCAP)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광역적인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GEMS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 2월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비롯해 2023년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올해 7월 세계 3번째로 발사한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가 소개된다. 또 북반구 대기오염물질 동시 관측을 위한 3개 위성 간 공동연구 계획 등이 논의된다. 학술대회 첫째 날은 초청발표로 ▲김준 연세대 교수가 환경위성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 ▲클라우스 제너 유럽우주국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위성의 운영 현황 ▲톰 맥클로이 캐나다 요크대 교수가 환경위성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적인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위성 기반의 오존 및 전구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관측, 환경위성 현황과 위성 활용, 대기오염·기후변화유발물질 관리 등에 대해 100여 명의 연구진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전 세계 환경위성 분야 최고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전 지구 대기오염물질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4:2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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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가루쌀 포함 쌀 45만t 공공비축

정부가 올해 쌀 45만 톤(t)과 콩 6만t을 사들인다. 공공비축미는 군용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및 매입가격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은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운영하고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t, 콩 6만t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p) 가격'을 추가로 지급한 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t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t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됐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해 추후 배정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매입한 공공비축미는 향후 국내 수급상황에 맞춰 군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콩 생산량 확대에 맞춰 비축 물량 또한 6만t으로 계획함에 따라 콩 수급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4:08: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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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5 청렴리더상 수여...신뢰받는 조직문화 강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5년도 aT 청렴리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임원과 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 청렴성 ▲청렴 실천 노력 ▲솔선수범 등 15개 항목에 대해 상·하위와 동료 평가단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개인 청렴도를 엄정하게 심사해 왔다. 특히 평가 결과 개인 청렴도에서 3년 연속, 2년 연속 만점을 받은 관리자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과 고위직의 솔선수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는 지난해에 이어 aT의 홍문표 사장과 전종화 상임감사가 직접 시상자로 나서, 청렴리더십을 실천한 관리자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또 기관장과 상임감사를 포함한 임원과 관리자 등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인재개발원 전문교수 이민영 박사의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위한 청렴 리더십'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는 세대 간 인식차이 개선과 갑질 예방을 위한 상호존중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해, 다양한 실무 사례를 들어 직급·세대 간 청렴 인식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문표 aT 사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상호존중을 통한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며 "aT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문화적 노력을 이어가 공사의 청렴 수준을 더욱 높여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화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감사로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11:51: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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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산업 협력사절단 카자흐 파견

환경부와 외교부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카자흐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내 물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물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조처다. 카자흐스탄은 수자원의 45%가량을 주변국에서 들여오는 하류국으로 외부 의존도가 높다.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자원 관리 문제로 기반시설 투자와 스마트 물기술 도입 수요가 커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한국은 2019년부터 협력사절단 파견, 간담회, 온라인 상담회 등을 이어왔고, 지난 2021년 정상 방한을 계기로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도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사절단이 구성됐다. 사절단은 3일 카자흐 물산업 협 협력 토론회와 기관 면담,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연다. 협력 토론회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관이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은 수처리·하수처리 등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 카자흐 정부 부처와 기관과 발주 예정 사업 및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알마티 무역관이 실시한 시장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카자흐 기업 간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분야는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이다. 사절단은 방문 기간 중 아스타나와 알마티 상하수도공사와 협력사업 및 기술실증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수처리 설비와 유량계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1 16:05: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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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인상 등 여파 '먹거리 소비' 9년 만에 최소

먹거리 소비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위축됐다. 외식·가공식품 등의 소비자물가 크게 오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 기준)은 월평균 42만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되레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동일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저다. 그 이전까지 기간을 늘려 비교할 시 2016년 2분기(33만 원) 이후 9년 사이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2분기 지출액 자체가 늘어났음에도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얘기다.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다. 가구의 먹거리 실질지출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가 작년 4분기에 1.8% 늘며 반등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둔화한 뒤 2분기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 4분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수입 원자재 등에 반영되면서 식품기업들이 제품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이는 소비 위축을 불러온 주 원인으로 꼽힌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전체 소비지출의 14%를 차지한다. 필수 지출인 만큼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대신 더 싼 대체품을 소비했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한편, 음식점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식료품 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에는 외식비 지출 역사 소폭 증가에 그쳤다. 2분기 가구 식사비 실질지출은 35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1분기에 0.4% 줄어든 뒤 다시 늘어났지만 아직까진 둔화 추이가 유지되는 모양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1 16:03: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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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추진"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기업·기타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은 직위해제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 산재사고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수 공시도 신설해 안전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서는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연내 점검·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 안전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운위 위원들은 이날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핵심 정책사업 및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적극 반영했다"며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 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중장기 계획상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7조6000억 원이 증가하지만 이 기간 증가 폭은 점차 둔화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1 15:41:1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