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완화로 3000억 민간투자 지원"...외국인강사 자격요건 완화 조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해소해 5개 투자프로젝트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가 저하되며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경제규제혁신 회의를 통해 공장 증설 등 5개 투자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완화 조처로 △외국인강사 자격규제 완화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 완화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 등이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온라인 외국어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이 단지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협의해 1500억원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