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54세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1위 그쳐
지난해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25~54세) 고용률이 77.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 일할 나이대인 이들 4명 중 1명 가까이 실업상태였다는 얘기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부문 31위에 그쳤다. 이는 각국의 2022년도 연간집계 비교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25~54세 연령대를 생산성이 제일 높은 시기로 보고 핵심노동인구로 분류한다. 생애 첫 취업시기인 15~24세 및 은퇴를 앞둔 55~64세의 사이에 위치한다. 한국은 OECD평균치(79.3%)를 밑돌았다. 지난해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이 OECD평균을 하회한 나라는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국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86.5%)과 대비된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훌쩍 넘는 대표적 '초고령사회'임에도 25~54세 고용률 7위에 올랐다. 슬로베니아(89.7%)가 해당 나이대 고용률이 가장 높았고 체코(3위·87.4%) 및 네덜란드(4위·86.8%), 스위스(9위·86.4%) 등이 상위 10위 안에 진입했다. 이어 포르투갈(11위·86.3%), 독일(15위·85.6%), 리투아니아(16위·85.2%), 캐나다(18위·84.7%), 영국(20위·84.5%) 순이다. 미국(29위·79.9%)은 고용률 80%에 못 미쳤으나 OECD평균은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8.5%였다. 이 역시 OECD평균(69.4%)을 하회해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머물렀다. 5위를 차지한 일본(78.5%)과는 무려 10%포인트(p)의 격차를 보였다. 이 중 여성고용률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5~64세 여성고용률 60.0%로 30위에 그쳤다. 그나마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60%대에 도달했다. 이는 아이슬란드(81.2%) 및 뉴질랜드(75.8%), 스웨덴(74.7%), 일본(72.5%) 등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수치다. 영국과 미국은 여성고용률 부문에서 각각 72.2%와 66.5%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55~64세 연령층 고용률에서 16위(68.8%)에 올랐다. 이는 OECD평균 62.9%를 웃돌뿐만 아니라 영국(64.7%)과 캐나다(63.5%) 등에 앞선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에 55세 이상 연령층이 주된 역할을 해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의 잇따른 은퇴 등을 언급하고, "오는 2028년부터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