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제해사기구, 북한 발사체 규탄 '결의문' 사상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가 1일 북한의 서해상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북한 발사체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런던에서 개최된 제128차 IMO 이사회 결정의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지난 12월 IMO 이사회는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가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탄도미사일(정찰위성 명목)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이 IMO 협약과 결의를 준수하고,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MO 회원국들은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이 국제해운항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IMO가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선 지난 1998년과 2006년, 2016년 IMO 해사위는 북한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결정회람문(circular)·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이다.

2023-06-01 10:27:29 김연세 기자

[새 정부 출범 1년 경제 점검] GDP 민간소비 비중 수출 넘어서...한국, 잠재성장률 약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 물가가 급등했고, 국내외 돌발변수가 많아 물가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어쨌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정점을 찍고 최근 둔화추세다. 그러나 중산층·서민 가구의 실질소득은 감소해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한달여쯤 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가 지난 2020년 바닥을 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물가는 치솟았다. 국제원자재 공급량 부족 및 유가상승, 이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여전히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주 요인이다. ■ 꺽이지 않는 물가상승률...실질소득 감소효과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6.0%(전년동월대비)와 7월 6.3%에 달했다. 또 6개월간(8월~올해 1월) 5%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됐다. 지난 2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식료품·외식비 등의 물가는 2분기에도 급등을 거듭했다. 게다가 정부가 인상 시기를 늦췄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을 지난 4월 중순부터 적용하면서 물가 상승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 근원물가 상승률(변동성 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인플레를 자극할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물가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장보기 겁난다'는 말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된 마당에 치솟은 '밥상 물가'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지난해 2월 연 1.25%에 머물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3.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이자는 더 치솟아 뛰어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더할 수밖에 없다. 소비가 위축되는 게 큰 문제이다. 월급 인상률 등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탓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기준, 물가상승 분을 제외하고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4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분기와 같은 수치다. 특히 소득 상위 40%에 해당하는 4분위와 5분위의 실질소득은 증가한 데 반해 이를 제외한 1~3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다.1분위가 1.5%, 2분위 2.4%, 3분위 2.1%씩 각각 줄었다. 소득 상위 40~60%가 3분위, 즉 중산층에 속한다. ■ 이자비용 '눈덩이'...지난해보다 40% 이상 급등 문제는 실질소득은 1년 전과 같지만 인상된 기준금리에 따라 전체 가구의 평균 이자비용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 42.8% 증가한 점이다. 연료비도 23.5% 오르는 등 가구의 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국내 가구의 흑자액은 116만9000원으로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분위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46만1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물가불안은 소비위축에 더해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수출을 넘어섰다. 실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5.8%에서 올해 1분기 47.5%로 1.7%포인트(p) 올랐다. 이에 반해 수출 비중은 46.3%에서 44.5%로 줄었다. 민간소비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소비 지표에 민감한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수출 관련성이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8.1%(17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7.9% 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1%(9만7000명) 감소했다. ■ 치솟는 외식물가...민간소비 제약요인 외식 물가가 최근 29개월간 누적 기준 1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외식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올랐다. 2020년 12월부터 2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그간 전월 대비로 누적된 외식 물가의 상승률은 16.8%였다. 이 기간 햄버거 가격이 27.8% 올랐고 피자(24.3%)와 김밥(23.2%)이 뒤를 이었다. 갈비탕(22.5%)과 라면(21.2%), 짜장면(21.0%), 생선회(20.4%)도 20% 이상 올랐다. 또 세계 설탕값이 올해 들어 매달 오르며 2011년 10월 이후 1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설탕가격지수는 149.4로 올해 1월에 비해 27.9% 상승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1일 낸 보고서에서 "근원물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물가와 5% 내외 수준에 달하는 높은 대출금리는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반기에 민간소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겠으나 점진적인 약화 흐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1일 언론브리핑에서 "전기료·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작년에 올랐던 유가 등이 시차를 두고 공공요금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31 20:21:00 김연세 기자

1분기 실질임금 역대 최대폭 감소...임금상승 소폭 그치고 물가상승률 못미쳐

지난 1분기 실질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의 3월 월평균 임금총액은 389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는 데 그쳤다. 월간 기준으로 이는 0.3%에 머문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게다가 물가 급등이 겹치면서 물가상승분(4.7%)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3월분)은 352만5000원으로 되레 2.6% 감소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1인당 임금총액은 413만원으로 2.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76만8000원으로 1.3% 올랐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라 관련 인력의 초과급여가 감소하면서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며 "임시·일용직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근로자들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3월 임금상승률이 둔화함에 따라 1분기(1~3월) 실질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나 감소한 것이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2.2%)이후 지난 2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도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5%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지난 3월 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6.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5.7시간 증가했다. 고용 실적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7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00명 늘었다. 이는 2021년 5월(34만5000명)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섬유제품 제조업(-8000명)을 비롯해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7000명), 식료품 제조업(-2000명) 등이 특히 부진했다.

2023-05-31 16:33:25 김연세 기자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기준치 초과시 방류 중단한다는 일본방침 확인"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시찰단이 31일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지한다는 일본 측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국희 단장이 이끄는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전문가현장시찰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장 직접 확인 및 구체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확인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찰단은 특히 "방출 시 특정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방류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핵심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등을 점검했다.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도 현지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시찰단은 "다핵종제거설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핵종(삼중수소 등 제외)을 제거하기 위한 것"라며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 및 장기간의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영향평가와 주변해역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점검도 실시됐다. 시찰단은 "방사선영향평가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에 따라 (일본 측이) 지표생물 등을 선정해 평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과 도쿄전력의 해역모니터링 계획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찰은 지난 21~26일까지 6일간 후쿠시마현에서 실시됐다. 시찰단은 유 단장(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총 21명으로 꾸려진 바 있다.

2023-05-31 15:38:19 김연세 기자

국세수입 1년전보다 33조원 덜 걷혀...법인세수 15조원 감소

올해(1~4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덜 걷힌 세수가 4월 한 달에만 9조9000억 원에 달해 월간기준 사상 최대 감소기록을 경신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6조9000억 원에 머물렀다. 게다가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이 33.5%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4월의 42.4% 및 최근 5년간 평균 4월 진도율 37.8%를 크게 하회한다. 올 초부터 4월까지 법인세는 총 35조6000억 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 원(30.8%) 부족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감소의 주 원인이다. 법인세는 통상 분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소득세는 35조7000억 원 걷혔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8조9000억 원(19.9%)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이 소득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매매가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감소(-38.9%)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양도소득세수 감소(-7조2000억 원)로 이어졌다. 한편 기재부는 1~4월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33조9000억 원이 아닌 23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000억 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이나 4월처럼 큰 폭의 감소가 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5-31 14:42:10 김연세 기자

4월 생산 14개월來 최대폭 감소...제조업 재고율 역대 최고

지난 4월 국내 생산이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 1985년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또 소비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투자는 0.9% 소폭 증가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4% 줄었다.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를 타다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0.1%), 1월(0.0%), 2월(1.0%), 3월(1.2%) 상승세를 보이다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2월(-1.5%) 이후 1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 3월 5.3%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감소세 전환이다. 제조업 생산 역시 1.2% 감소했다. 생산은 반도체(0.5%)와 통신·방송장비(13.4%) 등에서 늘었으나 기계장비(-6.9%), 의약품(-8.0%)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12.4%)의 경우 2011년 2월(-15.3%)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감소했는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행정이 크게 감소해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등 지출이 2~3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감소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보다 13.2%포인트(p) 오른 130.4%에 달해 종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고율은 반도체(31.5%)와 석유정제(15.1%) 등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줄었다. 도소매(-3.1%), 운수·창고(-1.3%), 부동산(-1.9%), 협회·수리·개인(-2,0%), 숙박·음식점(-1.0%) 등에서 감소했다. 바면 금융·보험(2.0%)과 정보통신(1.8%) 등은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감소(-2.3%)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6.3%) 소비가 크게 줄었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도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다 2월(5.1%), 3월(0.1%) 상승했으나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김 심의관은 "소매판매는 기상여건상 2월(5.1%)에 의료 구입이 많아지면서 크게 증가했던 부분의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9% 늘어났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5.9%)에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5-31 14:23:39 김연세 기자

신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김영중 전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한국고용정보원 제7대 원장에 김영중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30일 임명됐다. 김 원장은 지난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장, 고용서비스정책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디지털 역량과 고용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및 일자리 사업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2025년까지 고용 및 직업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한 평가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위치한 충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및 장애인·독거노인·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원장은 이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2023-05-30 16:01:26 김연세 기자

고용장관 "원·하청 한몸같이 상생해야"...사망사고 70% 하청업체서 발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울산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전보건분야에서 원청과 하청업체의 상생 노력을 주문하고 정부의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HD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금영산업을 방문해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에 앞장 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개편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원·하청이 한몸처럼 상생해야 한다"며 "정부도 위험성평가 제도 확산 및 안착과 함께 원·하청 상생 지원확대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노사관계자들을 만나 안전문화 및 원·하청 상생과 관련해 현장의 견해를 들었다. 위험성평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HD현대중공업 사업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글로벌 대기업답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영석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HD현대중공업은 1만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단일 사업장으로 가장 큰 인력이 일하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2027년까지 재해율 0.15 이하, 사망만인율(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만) 0.29 이하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고소작업·밀폐작업 등 높은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은 업종이다. 또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동으로 협력업체 및 인력 교체가 빈번한 데 따른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한다. 이날 현장점검은 HD현대중공업과 금영산업의 현장 안전활동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 운영상황,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 의견청취 순으로 이어졌다. 이 두 회사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안전통합경영실에 따르면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입국하는 월간 근로자 수가 지난해 9월 1200명 안팎에서 이달 기준 2400여명으로 100%가량 급증했다. 입사 7개월이 지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적별로 4시간, 반기 4시간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소통을 위해 사내 전담통역사가 배치됐고, 입사대기자 사전 안전학습 영상 콘텐츠도 마련됐다. 지난 22일 고용부가 발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나서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2023-05-30 15:30:04 김연세 기자

서울시·한은 등의 개별정보 한데 묶는다...통계청, '실험적통계' 통합 운영

서울시와 국립공원공단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비공식' 통계자료가 이제 한곳에 취합된다. 통계청은 30일 이같은 실험적통계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서비스'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험적 통계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나 방식을 활용·적용해 실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일컫는다. 다만 이는 정부인증통계가 아니며 향후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을 요하는 데이터로 분류된다. 실험적통계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서울생활인구,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 국립공원공단의 모바일기반 국립공원 이용량, 통계청의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등 총 11종의 실험적 통계가 각 기관 재량에 따라 제공돼 왔다. 통계청의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는 국내 실험적 통계 1호로 꼽힌다. SK텔레콤 모바일데이터를 이용, 국내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등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집계의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이동 분석 등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는 성별, 연령별, 입지유형별, 시군구별 인구이동량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입지유형은 상업지역·관광지·대형아울렛·사무지역·레저시설·주거지 등이다. 통계청은 "이는 국민 중심 통계서비스의 일환이고,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영국의 경우 '실험통계(experimental statistics)'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지침에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3-05-30 14:29:15 김연세 기자

초미세먼지 만드는 이산화질소 농도 공개...서울·평양상공 비교 등 한눈에

한반도 상공 이산화질소의 평균농도를 담은 영상이 오는 31일부터 공개된다. 30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지상의 자동차 등 내연기관이나 산업체의 배출량과 상관성이 높다. 환경과학원은 한 예시를 들어 "서울이 평양보다 이산화질소 농도가 약 3배 높다"며 "서울은 자동차 통행량 및 산업활동으로 휴일보다 평일에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은 데 반해, 평양의 경우 평일과 휴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련 영상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일평균 및 월평균 단위로 공개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 자료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공간적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대기환경오염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은 지상에서 3만6000km가량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 자전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한다. 위성은 하루 평균 8회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의 시간별 이동경향 및 지역별 분포 정보를 제공한다.

2023-05-30 12:00:12 김연세 기자

중장년층 재취업센터 '탈바꿈'...인문·문화예술 콘텐츠 선봬

고용노동부가 30일 중장년층 재취업지원시설에 인문·문화예술 콘텐츠를 마련·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취업기관 '중장년 내일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기관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40대 이상 구직자들에게 재취업·인문·문화예술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각 지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했고, 오는 31일 부산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연다. 내달에는 서울·경기 등 총 17개 지역에서 잇따라 개소한다. 고용부는 "문화를 통해 중장년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며 프로그램의 7개 부문을 소개했다. 지식함양을 비롯해 심리치유, 인간관계, 인생설계, 인문탐구, 문화향유, 직업전환 등이다. 부산센터 개소식에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의 강연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와 가수 최백호의 '낭만콘서트 & 중장년과의 대화' 등이 준비돼 있다. 고용부가 운영해 온 '중장년내일센터'에는 지난 2022년 누적 기준 이직과 재취업을 바라는 중장년층 12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중 5만3000여명이 새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장년내일센터 내에 청춘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다양하고 더 깊이있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0 12:00:10 김연세 기자

회의론 커지는 성장률 목표치 1.6%...정부, 부양책 고심 깊어질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없다고 공언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하던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당초 제시한 GDP성장률 목표치 1.6%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의 주력 품목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빚과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내수 진작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29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국제기구 및 국내 기관 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고, 기재부도 결국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장률 하향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뜩이나 낮은 목표치에 더해 주요국과 거꾸로 가는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IMF 선진국그룹 전망치는 되레 0.1%포인트(p) 상향 조정한 1.3%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전망치를 0.2%p 낮춘 1.6%로 제시한 데 반해 G20국가 전망치는 0.4%p 올렸다(2.6%로 상향). 유로존국가들 전망치도 기존 0.5%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또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각각 0.2%p와 0.3%p 낮췄다. 올해 성장률이 1% 후반대가 아닌 1.5% 이하(1.4%·한은 수정치, 1.5%·KDI 수정치)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말이나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관건은 이때까지 수출과 소비가 일정 수준까지 회복돼야 정부가 기존의 1.6% 목표치를 유지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5월과 6월 경제지표마저 부진을 면치 못할 경우 하반기 회복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부양책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뚜렷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끝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히든카드'로 쓰지 않겠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는 물론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더이상의 성장률 하락 전망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중이 확고할 때의 시나리오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 등의 아파트 거래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투자심리가 바닥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는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이다. 만약 기재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 등 규제완화 조처를 추가로 발표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거래는 곧장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은데 추경편성도 안하겠다는 것은 다른 묘책을 찾는 것 같다"며 "정부가 오직 나랏빚 관리에만 신경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상적 경제정책보다는 하반기 지표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무적 판단에도 관심을 둬야하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기재부 등의 시장 정상화대책에 한은이 정책금리 조정으로 완화 조처에 가세한다면 올 하반기 GDP성장에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부는 기존의 1.6% 목표치를 유지하거나 0.1%p가량 소폭 하향 조정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3-05-29 16:21:18 김연세 기자

'근로자 안전수칙' 16개 언어로 번역·배포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수칙'이 10개국 언어로 최근 번역·배포됐다. 영어 등 6개 언어로 된 기존 번역본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9일 자체 개발한 '현장안전수칙 안내 음원'을 10개 언어로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누리집에는 각 언어별 5개의 주제가 담겼다. 주제는 필수보호구 착용을 비롯해 충돌재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추락재해(건설업), 끼임재해(제조업) 등이며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환기할 수 있는 1분 미만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됐다. 신규 번역된 10개국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등이다. 공단은 "지난 2021년에 이미 6개 언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된 음원을 제작한 바 있다"며 "근로자의 국적이 다양화함에 따라 올해 10개 언어를 신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언어로 제작된 '현장안전수칙 안내 음원'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올 하반기에 제조업·건설업 사고예방 카드북 등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외국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수칙을 근로자들 자국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산재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어 안전보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는 물론 산업재해 감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5-29 14:42:27 김연세 기자

'홍수 대처' 관계기관 총력 모의훈련 30일 실시

환경부가 오는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환경부와 한강홍수통제소 주관으로, 기상청을 비롯해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지자체(서울 관악·경기 여주·경기 연천·강원 영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훈련은 극한 강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7~9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동작구의 경우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515.5mm에 달했고 서울 신대방동에는 1시간 만에 141.5mm의 폭우가 쏟아진 바 있다. 훈련은 기상청의 호우특보 예상에 따라 기상·물관리기관간 위기대응회의를 실시해 기상 및 홍수 정보를 공유한다. 댐 운영 관련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간 의사결정체계 등도 점검한다. 또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댐 예비방류를 실시하고, 환경청 주관으로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를 점검한다. 유사 시 수방장비·자재 신속 동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등도 확인한다. 환경청은 홍수위험정보를 전파해 지자체의 주민대피 조치를 지원하며, 배수문 조작 및 제방 마대 쌓기 등의 응급조치도 실시한다. 또 올해 시범운영되는 침수예측정보의 전파와 활용과 관련해 서울 관악구와의 협업체계를 점검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재난 상황에서 홍수대응 관계기관의 실전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3-05-29 14:26:19 김연세 기자

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고용노동부가 29일 오는 6월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152명(사망 23명)"에 달했다.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돼 섭씨 30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에서의 작업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기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의 3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해야 한다. 6월 한 달간은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20일)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민감군'은 비만·당뇨·고저혈압 등 질환자를 비롯해 고령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등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올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9 14:14: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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