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장관, 프랑스 찾아 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 면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외교 추진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환경부는 3일 김 장관이 이날부터 5일까지 파리에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유네스코(UNESCO),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교통포럼(ITF)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면담하게 된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기후환경 분야 대응·공조 방안이 논의된다. 또 세계 환경의 날(6월5일) 기념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기후통상규범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탄소집약도'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논의 탄소집약도가 교역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 등 녹색 전환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27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환경의 날 무렵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 발간 기념식이 세계 환경의 날 실천 선언문 발표와 발맞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논의한다. 리디아 아서 브리토유네스코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 지질 공원 지정 협의(경북 동해안, 충북 단양)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IHP) 50주년 기념식 계기 협력 강화 ▲한국형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사례의 공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간 협력관계를 이어온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네스코와는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 및 국제교통포럼과는 협력 창구를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외교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3 15:30:42 김연세 기자

농촌 빈집 개조 박차...63억원 투입해 생활인구 유입 촉진

농촌 빈집을 개조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사업이 추진된다. 빈집이 마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영화관·창업공간 등으로 바뀐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3곳을 시범 대상으로 뽑아 도합 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촌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민간이 이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사업'이 정부 주도로 시작된 것이다.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시·군)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3개 시·군에 개소당 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4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민생경제·경기진작 관리대상 사업 중 하나로서, 빈집 철거 등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 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정비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500호 내외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빈집정비 통합지원TF' 구성·운영 및 '빈집철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빈집 정비·활용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달 27일 충남 공주 유구읍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을 찾아 빈집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박 실장은 "폐가가 되어버린 농촌 빈집을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지자체, 민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빈집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3 14:23:57 김연세 기자

崔대행 "미국 경제에 우리가 기여한 바 알아주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미국 경제에 한국이 기여한 바를 헤아려 달라'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28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통상·안보·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견고한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완화되는 등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의 경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 대행이 미 재무장관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경제·안보 문제 관련 긴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비롯해 한미일 3국 공조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28 14:15:30 김연세 기자

aT,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 행정' 5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각각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며 28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T는 이 부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와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는 67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분석, 공유, 품질과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우수', '보통', '미흡' 3개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aT는 ▲국가중점 데이터 신규 발굴 ▲민관 빅데이터 협의체 운영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정책 포럼 개최 ▲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등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는 97점(전체평균 59.5점,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88.2점)을 받으며 공사 최초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 실적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업무별 데이터 분석 활용도 내부 평가 신설 ▲업무환경 내 데이터 분석 도구 도입 등 데이터 기반 업무문화 조성 노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농어민·농어촌이 잘 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8 13:40:44 김연세 기자

작년 4분기 가계 소비지출 증가폭 3년여 만에 최소

가계 살림도 깐깐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늘어났으나, 월평균 지출의 증가 폭은 2021년 1분기 이래로 15분기 사이 가장 작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 위축 및 12·3 계엄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1인가구 및 농림어가 포함)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3.8% 증가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도 2.2% 늘면서 3분기째 오름세를 보였다.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증가를 이끌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상승 등이 힘입어 근로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2.3% 늘어난 324만1000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은 109만1000원으로 5.5%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70만9000원(5.6%)으로 늘었다. 이자·배당 관련 재산소득은 19.9% 증가한 6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91만 원으로 2.5% 증가했다. 가계 지출을 구성하는 소비지출(2.5%)·비소비지출(2.8%) 모두 증가했다. 이 중 소비지출의 증가 폭은 2021년 1분기(1.6%) 이후 15분기(3년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소비지출 항목별로는 주거·수도·광열 등 집세와 관련한 지출이 7.6% 증가했고, 높은 먹거리 물가로 인한 음식·숙박(5.1%), 해외여행과 관련한 오락·문화(11.1%)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 하지만 교통이 9.6% 줄며 전체 소비지출 증가 폭을 둔화시키는 데 한몫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같은 내구재 성격의 재화 지출을 줄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구재는 자동차, 가구, 통신기기 등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상품으로, 경기 부진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항목으로 꼽힌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3.7%)·통신(-2.4%) 등도 지출이 줄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1분위) 가구와 고소득층(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격차가 998만6000만 원에 달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지출이 수입을 넘는 적자를 보였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분기보다 3.0% 증가한 121만3000원을 기록했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9만9000원으로 3.7% 늘어났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9만5000원으로 4.3% 감소했다. 이는 2019년도 4분기 이후 최저치다. 또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째 줄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7 15:21:26 김연세 기자

우리나라 대외채무 줄었지만 외채건전성은 후퇴

지난해 대외채무 규모가 전년대비 25억 달러 줄어든 6700억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채건전성 지표는 뒷걸음질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외채무는 670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억 달러 감소했다.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이하)는 1469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62억 달러 증가했다.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232억 달러로 87억 달러 감소했다. 부문별 구분으로는 중앙은행(3억 달러),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117억 달러)의 외채가 늘어난 반면, 정부(-94억 달러)와 은행(-52억 달러)의 외채는 줄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작년 말 기준 1조681억 달러였다. 전년 말보다 236억 달러(2.3%) 늘어난 수치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인 순대외채권은 3981억 달러로 전년보다 261억 달러(7.0%) 증가했다. 외채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전년보다 1.0%포인트(p) 높아졌다.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 역시 35.3%로 전년보다 1.8%p 증가하는 등 다소 올랐다. 다만 직전 5년 평균보다는 각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년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의 비중은 27.5%,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37.1%였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171.8%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정책 파급영향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지정학적 불안 등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7 14:50:15 김연세 기자

송 장관, 축산농가 부담 언급...도축업계에 수수료 인상자제 촉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도축업계에 도축수수료를 올리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27일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물가 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가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축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 규모로 늘린 바 있다. 이는 업계가 도축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 수준 인하하는 조건에 한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월 현재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 관리도 언급했다. 그는 "봄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삼겹살데이(3월3일)를 맞아,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3월10일까지 삼겹살 목살 등에 대해 20% 내외 할인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7 14:28:07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막걸리 100만ℓ·증류식소주 50만ℓ 출고까지 주세감면 확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 한도 및 경감률 또한 확대된다. 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자재 범위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전년도 총 출고량을 기준으로 발효주 500㎘(50만ℓ), 증류주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28일부터는 발효주 출고량 1000㎘, 증류주 500㎘ 이하인 업체까지 확대한다. 또 그간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 200㎘, 증류주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해 왔는데 향후 발효주 200~400㎘, 증류주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경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여건을 반영했다"며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막걸리 등의 탁주와 증류식소주 등의 증류주 지원을 통해 쌀소비량의 중장기적 반등도 도모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토양·수분 보존 또는 해가림 시설에 사용하는 자재)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가 추가됐다. 시간계측기란 농업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농업기계 등에 부착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는 총 66종으로 늘었다. 아울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 등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책도 담겼다. 농기자재를 구매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된다.

2025-02-27 12:17:34 김연세 기자

환경부, 정유사 6곳 6개월간 '화학안전 특별점검'

환경부가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에 대한 특별점검이다. 이 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에 맞춰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정비 기간이란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추고 청소, 점검, 시설 정비, 소모품 교체 등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도급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캠페인도 추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캠페인은 △설비 점검, 보수, 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02-27 12:00:20 김연세 기자

걸프 상륙한 K-푸드...aT, UAE서 8300만불 수출상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7~21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2025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걸푸드·GULFOOD 2025)'에서 8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걸푸드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5000곳 이상의 식품기업이 참가하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B2B 식품박람회다. 특히 걸푸드 개최지인 UAE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K-푸드의 3대 유망시장인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올해 1월 기준 UAE시장 내 K-푸드 수출액은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했다. 특히 ▲라면(239만 달러, 9.4%↑) ▲소스류(16만4000달러, 7.1%↑) ▲포도(10만4000달러, 207%↑) ▲배(10만 달러, 138%↑)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통합한국관에는 농식품 수출기업 11개사를 비롯해 딸기 수출통합조직이 함께 참가해 신선 과일, 건강식품, 인삼 등 중동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유명 셰프를 초청한 'K-푸드 쿠킹쇼'를 열어 김치, 딸기 등 참가기업 제품을 활용한 요리를 시연해 참관객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높은 당도와 독특한 식감이 특징인 국내 딸기의 경우 홍희, 골드베리 등 프리미엄 품종의 시식 행사를 진행해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바이 소재 신선식품 전문기업인 더프레쉬의 이사 오마르 알유세프 씨는 "한국산 프리미엄 과실류는 맛과 당도가 뛰어나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어, 중동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식품의 높은 품질과 차별화된 맛이 중동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K-푸드가 중동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7:11:14 김연세 기자

'AI시대 주역' HBM 소부장 제조시설 15~25% 세액공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주에 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이른바 HBM소부장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게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과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추가된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수소)과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차전지)도 새롭게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보다는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지만 일반 시설보다는 높은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4개 분야 183개 시설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6:20:10 김연세 기자

'술 2병까지만 면세' 1분기 내 폐지...수영장 등 카드결제 소득공제

국내에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 2병' 제한이 올해 1분기 내에 폐지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주류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없어진다. 단, 총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 달러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용량과 가격 기준을 맞출 시 용량이 작은 술을 여러 병 반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2병 합산' 기준으로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달러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았다.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강습비 및 시설 이용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을 기재부가 이번에 제시했다. 예로, 1개월분 체육시설 강습비가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이 시설 이용료 5만 원과 순수 강습비 15만 원으로 구성되면 공제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5만 원이 아닌 절반인 10만 원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2025~2026년에 한해 합산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확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은 지난해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현행 매출액 기준별 특허수수료는 0.1~1.0%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0억 원 이하는 0.05%, 2000억 원 초과~1조 원 이하는 0.25%, 1조 원 초과는 0.5%를 부과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5:51:20 김연세 기자

작년 사망증가 탓 출생 반등에도 인구감소 지속

국내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2024년 말 기준 인구는 전년대비 12만 명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보다 5800명(1.7%)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2번째로 많다. 앞서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2900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그해 3~4월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당시 3월과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8420명, 5865명을 기록했다. 이후 사망자 수는 2023년(35만2500명)에 전년대비 5.5% 줄었으나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0년 전인 2014년 이래로 사망자 수가 감소를 보인 해는 2회(2019년, 2023년)뿐이다. 10년간 사망자 수는 33%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粗)사망률도 7.0명으로 전년보다 0.1명 늘었다. 조사망률은 2010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 조사망률은 전남(11.2명), 경북(10.0명), 전북(9.8명), 강원(9.5명) 순으로 높았다. 또 세종(4.3명), 경기(5.6명), 서울(5.7명), 울산(5.8명)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0.7%) 소폭 증가한 후 8년 연속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9년 만에 증가 전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분은 12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12만2500명)에 비해 2500명 증가한 것이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만명대를 기록하다, 2020년 첫 자연감소한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은 -2.4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시도별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주요 시·도에서 인구가 모두 자연 감소했다. 세종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보다 많아 1200명 자연 증가했다. 가장 많이 자연 감소한 곳은 경북(-1만4900명)이었고, 그 뒤를 경남(-1만3800명), 부산(-1만3700명), 전남(-1만1900명)이 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5:41:08 김연세 기자

농진청, '참당귀+황기' 男전립선 효능 입증

농촌진흥청은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이 남성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음을 인체적용시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참당귀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피를 만드는 효능이 좋다. 황기는 콩과 식물로 땀을 막고 기운을 나게 해 한약재로 많이 쓴다. 그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여럿 개발돼 있지만, 한 해 시장 매출액의 87%(367억 원)를 차지하는 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농진청은 수입원료 대체와 국내 특용작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물 탐색 과정에서 참당귀와 황기에 주목했다. 두 복합물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 세브란스병원, 동탄성심병원, 산업체 등과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을 먹은 시험군에서 국제전립선증상점수 주요 증상 항목인 잔뇨감, 야간뇨 등이 유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증상점수 총점을 보면 참당귀·황기 복합물 섭취 집단은 복용 전보다 점수가 26% 감소했지만, 가짜 약을 먹은 집단은 증상점수 총점이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잔뇨감 점수는 참당귀·황기 복합물 섭취 집단에서 37%가 감소한 반면, 가짜 약 집단은 오히려 9% 증가했다. 이는 참당귀·황기 복합물이 5-알파 환원효소 활성을 억제한 데 따른 것이다. 5-알파 환원효소는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호르몬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을 생성한다. 농진청은 원천 기술의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다. 제품 생산에 앞서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기술이전 업체와 협력 중이다.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은 "국내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은 수입 원료 대체 효과는 물론, 약용작물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용작물 기능성 소재 발굴과 원료 개발을 지속해,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14:18:29 김연세 기자

고장 전기차 충전기 수리 소홀 시 보조금 제한...설치예산 전년대비 43%↑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를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충전 속도를 맘대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늘었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새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도 해당 사실이 반영된다.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이다. 올해부터는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 차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 시 경고 알림을 주고 현장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다. 급속과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원액은 60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급속충전기에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은 2022년부터 2000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인상됐다.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18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존에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센터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밀집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이용 서비스'와 이용 요금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깔린 전기차 충전기 수는 급속 4만7083기, 완속 36만7603기 총 41만4686기다. 전년(30만5309기)과 비교해 35.8% 늘었고 5년 전(6만4188기)보다는 6.5배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4:03: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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