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 5개년 조달계획 '모호'...불어나는 적자 '골칫거리'

정부가 밝힌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95조 원에 다가선 데다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반영되면 적자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뺀 정부의 나라살림 상태를 나타낸다. 재정 적자 규모는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만 40조1000억 원에 달했다. 상반기에 기록한 94조 원대는 역대 4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새 정부는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고, 이는 하반기에 접어든 7월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3분기 이후 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207조 원을 넘어섰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기획재정부 등이 돈을 빌려 발행하는 채무 증서로 이른바 나랏빚이다. 국채가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 또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동시에 시장금리를 자극하게 된다. 시장금리의 상승은 가계·기업·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채권시장 내 자금 이동 탓에 기업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정부가 빚내어 살림 꾸리는 구조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외신인도와 국가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은 당장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적 지출 개혁과 세입기반 확충과 같은 근본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재정의 신뢰성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5개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및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적자 급증을 막을 세부 대책이 다소 불명확·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10조 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했다. 이 중 45%가량인 94조 원을 ▲이전 정부의 감세 정상화 ▲ 비과세·감면 정비 ▲인공지능(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나머지 116조 원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활용, 민간재원 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달 계획에는 크게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일반론만 제시됐을 뿐, 연도별이나 항목별로 구분한 세부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210조 원을 투입하기 위해선 연평균 42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올해 정부의 총지출 계획인 673조 원의 6.2% 수준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나라 재정절약 간담회'에서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 지금 밭은 많이 마련됐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 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 오나.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