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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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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태국 LPGA서 K-푸드 알리기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23일 나흘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LPGA 타일랜드'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과 관중을 대상으로 K-푸드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aT는 딸기 수출통합조직인 ㈜케이베리와 함께 고품질의 한국산 딸기를 직접 맛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 시원한 음료와 빙과류를 현장에서 제공해, 현장 관람객에게 K-푸드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했다. 이외에도 퍼팅 게임 등 체험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린 등 경기 코스와 관람객 동선에 K-푸드 홍보 배너를 설치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K-푸드를 생중계로 노출시켜 국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2006년부터 개최된 LPGA 타일랜드는 올 시즌 LPGA의 첫 번째 아시안 스윙 대회다. 올해는 4만5000명 이상이 대회장을 찾았으며, 한국 등 14개국에서 생중계돼 전 세계 골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권오엽 aT 수출이사는 "글로벌 스포츠와 연계한 마케팅은 글로벌 인기 품목이 된 K-푸드의 매력을 뽐내기에 최적의 홍보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행사에서 한국 농식품을 홍보해, 태국 시장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태국시장 내 한국산 딸기 수출액은 400만 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해 33.4%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2:25: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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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해야...현행방식 재정지출 부담급증"

65세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산정방식을 개편하자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대신 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비(非)취약 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인원에게 지급된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최대 34만2510원이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으로 확대되면서 연금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진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월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 원 수준에서 2023년 32만3000원(2025년 34.3만 원) 수준으로 1.6배 인상됐다. 이에,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6조8000억 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5%에서 1%로 2배쯤 늘어난 것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향후 노인의 규모가 2024년 993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의 재정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층 내에서도 세대별로 빈곤율 차이가 나는 점도 개편 이유로 꼽혔다. 2021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 중 1930년대 후반생과 1940년대 전반생 빈곤율은 각각 56.3%와 51.3%로 높다. 하지만 1950년대 전반생으로 올라오면 27.8%로 뚝 떨어지고, 50년대 후반생은 빈곤율이 18.7%에 그쳤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로 전체 노인빈곤율이 높아진 것이기에, 향후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60년대생과 70년대생이 고령층에 진입하면 노인빈곤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KDI 측 전망이다.

2025-02-25 16:1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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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아열대벌레' 발견 빈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5년간 국내에 신종·미기록종 아열대성 곤충의 발견 비중이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자원관은 2006년부터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 따라 한반도 곤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 중이다.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견된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곤충의 비율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지역 곤충 비중이 2020년 4.0%, 2021년 4.5%, 2022년 5.0%, 2023년 6.6%에서 지난해 10.3%로 중가했다. 신종·미기록 곤충 370종 중 38종이 아열대성 지역 곤충인 셈이다. 특히 작년에는 아열대성 기후에 서식하는 미기록종 후보 38종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됐다. 그중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 큰활무늬수염나방, 노란머리애풀잠자리 등 21종은 제주도에서 최초 확인됐다. 곤충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이동성이 강해 환경에 따른 분포 변화가 두드러진다. 한반도로 북상한 종들이 아열대와 온대의 경계 지역인 제주도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곤충의 신규종 발굴뿐만 아니라 아열대성 곤충의 출현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5 16:10: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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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부 신설 국제적 추세...기후변화 대처 '환경부판 KDI' 절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상기후가 도래한 시대에 '기후환경부'의 신설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냈다. 또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본뜬, 환경부문 정책연구소의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어느 정도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건 (많은 이가)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에 와서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근로자 건강문제, 기후취약계층 등에 대해 해결책을 검토해 보려 했지만,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부처 조직개편 등의 정비가 필요한 동시에, 기후와 관련된 싱크탱크(정책연구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추후 개편될 시, 기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응당 환경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대해 그는 "기재부와 같은 경제부처에 (기후 부문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견해도 있다)"며 "기후가 기본적으로는 환경과 관련이 돼 있고, 기후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국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고 그런 걸 물려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위 환경부 내 KD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환경과학원,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기후와 유관된 업무를 하는 기능은 있다"면서도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좀더 모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면 기후환경부가 여러가지 정책, 이론적 근거, 한계, 제약들을 (추진·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제2 차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7월 말에 14개의 댐 후보지 안을 발표했었다"며 "오는 3월 중 14개 기후대응댐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하고 일단락 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앞으로 댐을 지으면 정확하게 어디가 잠기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지역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4개 댐 관련 지역·지자체와 여러 협의를 해 왔다며, 각 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강제 진행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환경부가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부산 금정산을 6월 중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자연보전구역을 30%로 확대한다는 정책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정산이 도심형 국립공원이다 보니 국민들이 접근하기도 편하다. 요즘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서 웨딩 촬영을 많이 한다더라"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선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게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가 진짜 목적"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 참여하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16:0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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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추경·연금·반도체 정치권 조력 촉구..."민생경제, 정부 홀로 한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또 연금개혁 방안과 반도체특별법 등도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여·야 모두에 제안했다. 최 대행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앞다퉈 낮추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논의 대상을 열거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이다. 아울러 여야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도 도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까지 낮추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2대(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는 주 52시간 적용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 등은 근로자 건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이다. 민간 투자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과기혁신펀드는 국내 기술사업화 기업,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과학 특화 펀드로 조성된다. 펀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출자로 494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펀드 운용은 신한자산운용이 맡는다. 과기혁신펀드는 모펀드로서,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등이 조성하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4년 간 매년 125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자펀드에서 추가 매칭한 민간자금으로 매년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투자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총 1조 원 이상의 펀드가 운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펀드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최 대행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에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34조 원 상당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 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 원 이상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5 15:1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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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 비중 늘린 2기 탄소녹색성장위 출범

여성 및 청년의 참여 비중을 높인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탄녹위 심의 등을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는 9월 중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기 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해 지난해 10월 말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12·3 사태 여파로 2기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활동기간이 연장됐었다. 이후 4개월 만에 제2기 위원회가 뒤늦게 꾸려졌다. 제2기 위원회에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또 여성 위원 비중이 21%에서 39%로, 청년 비중은 3%에서 8%로 늘어난다. 류기섬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계에서도 2명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모두 원안 의결했다. 우선 탄녹위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2035 NDC의 경우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수립할 계획이라고 탄녹위는 밝혔다. NDC는 향후 10년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세부 경로를 정한 것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마다 NDC를 설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중 유엔(UN)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2026~203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4 15:57: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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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 자살률 10년來 최고...국민 건강수명 3년째 답보

여성 자살률이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남성의 경우도 5년 만에 최고 빈도를 기록했다. 통계청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 건수는 27.3명으로 전년(25.2명)에 비해 2.1명 늘어났다. 여자는 16.5명으로 2022년(15.1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여성 자살률은 지난 2013년(17.3명) 이래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2017년에 13.8명까지 내려왔으나 그 이후 줄곧 상승 추세를 보여 왔다. 남자는 2023년에 38.3명을 찍으면서 2018년(38.5명) 이후 10만 명당 건수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반등한 자살률과 관련해,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기대수명에서 질병·장애 기간을 뺀 수명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코로나19를 지나며 제자리걸음을 지속했다. 건강수명은 지난 2005년 68.5세, 2010년 70.1세, 2015년 71.5세 등 오름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72.5세에 머물렀다. 비만율은 2019년 33.8%에서 2020년 38.3%로 급등한 뒤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37.1%, 2022년 37.2%, 2023년 37.2%를 기록했다.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020년 3.7점에서 2021년 4.0점으로 오른 뒤, 2022년(3.3점)과 2023년(3.1점)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긍정정서'는 2020년 6.4점에서 2021년 6.7점으로 상승한 뒤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 여가시간은 2023년 4.1시간으로 2021년(4.4시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여가시간 충분도는 2023년 63.4%로 2016년(60.1%) 이후 최고에 달했다. 객관적인 여가시간은 다소 줄어든 반면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여행일수(국내)는 2023년 8.95일로 2020년(5.81일)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10.01일(2019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전년(57.7%)보다 3.2%포인트(p) 오른 60.9%를 기록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학생 자녀를 둔 가구주 중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되는지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 또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가리킨다.

2025-02-24 15:41: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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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지기' 추출물, 피부개선효능 입증·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습지에서 서식하는 담수식물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원관은 이 추출물의 피부개선 활성에 대한 기능성 물질 분리 등의 심화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지기는 논 등의 경작지 주변이나 습지에서 흔히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줄기는 모여나고 털이 있기도 하며 높이는 15~50cm, 꽃은 7~10월에 핀다. 국제화장품원료집은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국제 표준 명칭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재된 원료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아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자원관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항염·항산화 효과 및 피부장벽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지난 2023년 9월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늘지기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원료가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되면 이를 활용한 수출용 화장품을 제작할 수 있다. 또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통한 제품 생산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로 국내 자생 담수생물자원이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4 14:4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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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치매·골다공증 등 농촌왕진버스 진료지원 확장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경북 안동에서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는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의 고령자·농업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에 더해, 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한다. 또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의 항목도 추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한 해, 농촌 주민 9만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60% 늘어난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4 14:37: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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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융자지원 등 '농식품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 서울 용산에서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함께 개최한 이 행사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융자지원사업'과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및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 융자지원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용의 최대 70%를 연리 1.5~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은 해외진출 법인의 현지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융자지원사업은 다음 달 4일까지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은 2월 말 별도 공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원자격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공사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앞장서 우리 농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식량안보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1:18: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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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탁기 등 가전제품 투입 '살생물제' 안전지침 마련

환경부가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보존제)의 안전관리 지침을 오는 24일 화학제품안전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해 7월 정부와 한국소비자원·가전업계 등으로 꾸려진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마련됐다. 냉장고나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물 접촉이 많은 일부 가전 부품은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유해 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살생물제 처리가 필요하다. 다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살생물제 소재나 부품이 사용되면 제조과정 중 작업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살생물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 지침은 가전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가전 업계 협업을 통해, 오는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지침이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 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지원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3 15:3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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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3개 분기 연속 OECD 중하위...경제규모 아시아 4위→5위 처지나

미국과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1%, 1.8%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3% 늘었다. 이는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간의 경제성장률이다. 2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회원국 중 GDP 성장률 중하위권에 내려앉았다. 12·3 사태 이전부터 이미 성장세가 멎어 있다는 게 국제비교 수치에서 드러난다. 각국의 작년 4분기 수치가 속속 공표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간순위에서 28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1%로, 일본(+0.7%)과 미국(+0.6%)에 크게 뒤진 데다 28개 회원국(+0.3%)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일본 GDP는 2~4분기 각각 0.7%, 0.4%, 0.7% 늘어나면서 3개 분기 합에서 37개 OECD 회원국(+0.5%, +0.5%, +0.3%·총 38곳 중 아일랜드 불포함) 평균을 웃돌았다. 미국은 +0.7%, +0.8%, +0.6%로 성장률이 도합 2%대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0.2%(역성장), +0.1%, +0.1%로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또 고성장 가도를 달리는 덴마크(1.4%, 1.3%, 1.6%)를 비롯해 스페인(0.8%, 0.8%, 0.8%), 네덜란드(1.1%, 0.8%, 0.4%), 캐나다(0.5%, 0.3%, 0.4%) 등과 비교하면 우리 수치는 처절한 수준이다. 한국은 2분기 29위(37곳 비교), 3분기 25위(37곳 비교)에 이어 4분기에도 20위(28곳 비교)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0~2021년 경제규모 10위(명목 GDP 기준)를 유지한 바 있다. 이후 2022년에 3계단 하락한 13위로 내려왔고, 2023년도 비교에서 멕시코에 따라잡히며 14위까지 처졌다. 2012년 이래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자리했다. 최근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제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수년 내 인도네시아에 추월 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시아 지역 경제규모 4위 국가에서 5위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1.6%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원·달러 균형 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성장이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 보고서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금리인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라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외환시장의 안정의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2025-02-23 15:35:2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