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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착지원금 무관' 청년농업인 농외근로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은 사실과 상관 없이 영농활동을 계속 유지할 시 농외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제한이 있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를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으로 늘리는 동시에,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농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의·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가 허용된다. 아울러, 지난 1월20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45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이달 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3 14:10:06 김연세 기자

환경산업기술원, '유해물질 무첨가' 기업 인증절차 간소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 모집한다. 적합원료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원료를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이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3 13:55:53 김연세 기자

aT-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유통 맞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호 협력과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aT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수 신품종 개발과 개발 후 유통·소비 지원 ▲원예농산물 재배적지 발굴과 스마트농업기술 보급 ▲M(온도·습도 등 조절 가능 특수필름 활용) 포장기법 실증 농산물 저장기간 개선 등에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고랭지지역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배추의 수급문제 해결에 나선다. aT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여름배추 신품종 육성과 재배적지 발굴을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발 400~500m 이상의 준고랭지 지역에서 '하라듀' 등 더위에 강한 신품종을 시범 재배하고 수확된 배추는 정부가 수매해 수급 물량으로 확보한다. 동시에 김치 제조 실증 검사도 진행해 신품종 검증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산물 수급문제는 생산과 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행사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5-02-21 15:18:20 김연세 기자

작년 갈치·꽃게 어획량 20%대↓...점유율 전남·경남·부산·충남 순

지난해 국내 어업 생산량이 전년대비 2.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갈치, 꽃게, 멸치, 고등어 등이 두드러지게 덜 잡혔다. 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어업 생산량은 361만 톤(t)으로 전년(369만1000t)보다 8만1000t(2.2%) 감소했다. 원양어업은 16.7% 늘어난 반면, 연근해어업(-11.6%)과 내수면어업(-5.4%)에서 줄어 전체적으로 쪼그라들었다. 갈치(-26.6%)와 꽃게(-23.3%) 등이 크게 감소했다. 멸치(-18.8%)와 고등어류(-17.4%)도 15% 넘는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원양어업은 가다랑어, 오징어류, 한치류 등의 어획량이 늘었다. 지역별 어업생산량은 전남(59.4%)이 과반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는 경남(16.2%), 부산(8.0%), 충남(4.2%), 경북(3.5%), 제주(2.4%), 전북(2.2%) 순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1 14:51:39 김연세 기자

지자체 중 작년 하반기 실업률 1위 경기 부천·부산 영도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기 부천과 부산 영도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도 77개 시 지역과 76개 군 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부천시(5.2%)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시군 지역은 강원 원주시(3.0%), 충북 청주시(2.8%), 충남 천안시(2.4%), 전북 전주시(2.7%), 전남 목포시(2.8%), 경북 구미시(4.8%), 경남 거제시(3.4%), 제주 제주시(2.2%) 등이었다. 7개 특·광역시의 75개 구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영도구(5.2%)였다. 특광역시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구는 서울 관악구(5.0%), 대구 서구(4.2%), 인천 동구(5.1%), 광주 남구(3.5%), 대전 동구(4.6%), 울산 중구(4.0%)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이나 30~40대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며 "산단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45:41 김연세 기자

여수산단 사업장 4곳에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0일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4곳은 ㈜여천NCC, 폴리미래㈜,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이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단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 2023년 서울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에서 수립된 대 이어 이번이 3번째 사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1일 여수 한화솔루션 본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이번 계획을 발표하고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표준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에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2025년)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33:31 김연세 기자

돈줄 풀어도, 죄어도 문제...물가·성장·금리 '트릴레마' 고심

12·3 사태로 인해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고,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적 명분이 확실해졌다. 그렇다고 금리인하 등의 통화완화정책을 맘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미 비정상으로 치솟은 상태이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와중에 잦아들던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요인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같이 한국 경제는 고금리, 저성장에 더해 물가 불안까지 이른바 '트릴레마'(삼중고)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어느 한쪽을 섣불리 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저성장 국면에서도 긴축 기조를 견지해 왔다.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이 같은 긴축재정을 고집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성장률은 2% 선을 지켜내기도 버거울 만큼 둔화했고 세수입 결손과 불용(쓰지 않은)예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계엄조치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정치 혼돈에 따른 경제 각 부문의 불확실성 여파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발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절실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기 부양책을 쓰자니 물가 불안과 금리 불균형이 걱정이다. 한국(연 3.0%)은 미국(4.5%)보다 기준금리가 1.5%포인트(p) 낮다. 환율 1400원대의 원화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을 부채질할 수 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물가 상승 폭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8월 +2.0%와 9월 +1.6%, 10월 +1.3% 등으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11월(+1.5%)과 12월(+1.9%)에 둔화·하향 흐름이 멎었다. 이어 올해 1월(+2.2%)에 2%대로 올라섰다. 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그런데 민간소비를 비롯한 경기는 바닥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 회의론도 3년째 지속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에 그쳤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뜻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6개월 연속으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올해 1분기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삼중고에 맞서, 한국은 금리정책이냐 아니면 재정정책이냐의 기로에 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현 정부가 긴축 기조를 지난 2~3년간 지속해 왔고, 그것은 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금리라는 게 우리가 무작정 독자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안 낮추면 우리도 낮추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조정해서 확장적 정책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재정여력이 아직까진 있는 상황이다. 국채를 발행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예컨대 추경을 편성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스페인 태생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표현을 인용해 '자멸적 긴축정책'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일부 유럽국가들이 확장정책이 좀더 필요했음에도 불구, 긴축으로 선회해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재정건전성이 외려 악화했던 사례다.

2025-02-20 16:28:56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전통주 원료 쓰이는 우리 쌀 5년내 5배 수준 늘려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에 들어가는 우리 쌀을 5년 내에 5배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일 충북 청주 전통주 제조업체 조은술세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사케를 만드는 데 1년 쌀 소비량이 30만 톤(t)이다. 우리는 전통주에 들어가는 우리 쌀만 발라내면 5600t으로 1만t도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적 목표가 아무리 늦어도 최소 5년 내에는 우리 쌀 3만t(지금의 5.3배)이 전통주 제조에 쓰일 수 있게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정도는 해야 전통주 대책을 한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K-푸드와 페어링할 수 있는 전통주로서 해외 홍보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통주 활성화 대책으로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도 중요하지만 해외 홍보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K-푸드가 세계적으로 뜨거운데, 프랑스 와인, 일본 사케처럼 K-푸드와 페어링할 수 있는 술이 뚜렷한 게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때 다양한 술을 선점하는 게 글로벌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현재 재외공관들에 전통주를 알리는 카달로그를 만들어 실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들도 민간외교를 할 때, 해외 바이어에게 술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 전경련 같은 곳을 통해서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 수출도 언급했다. 그는 "K-푸드 플러스 수출은 이달 3주까지 현재 13억40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5% 상승했다. 또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1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올해 1년 동안 1조 원이 목표이니 이 기세로 하면 목표 달성을 무난히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을 가락시장과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는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는데, 가락시장이 5조 원 규모이고 3위인 대구 시장이 1조 원 규모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올해 1조 원을 달성하면 오프라인 도매시장 3위 규모가 생긴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가락동과 맞먹는 5조 원 매출로 운영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유통구조개선에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국익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달과 비교해 구체적인 게 없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26:49 김연세 기자

생수·음료업체 '페트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

앞으로 생수·음료 생산업체가 페트병을 생산할 때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를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코카콜라, 롯데칠성, 삼다수와 같은 생수·음료 생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 받는 무색 페트병은 세척 후 파쇄, 용융,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펠릿, 플레이크와 같은 재생원료로 만들어진다. 무색 페트병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계별로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맞춰 환경부도 2023년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를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재생원료를 3%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롯데케미컬, TK케미컬 등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원료 생산업체가 생산한 재생원료 함유 페트 원료를 코카콜라, 롯데칠성과 같은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한 (재생원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많이 안 쓰이다보니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를 사용해 연간 5000t 이상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 생산자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5000t 이상에서 연간 1000t 이상 최종제품 생산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페트병 생수와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t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11:38 김연세 기자

축평원, 데이터기반행정 부문 2년 연속 '최고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으로 기관 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축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2024년에는 데이터분석 및 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를 점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00점 만점 중 99.5점을 획득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88.2점)와 전체 기관 평균 점수(59.5점)를 크게 웃도는 점수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직원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선포식,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인식강화 캠페인 진행을 통한 문화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임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축산정책을 수립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6:41:08 김연세 기자

환경부, 생일 초·세탁용 세제 등 '소분판매 허용'

생일용 초를 비롯해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생일용 초나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성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재를 나눠 판매하는 친환경 매장의 행위가 위법 대상이 되는 문제도 해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를 마련해 소분 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정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48:25 김연세 기자

임금일자리 연령대별 등락 뚜렷...20대이하·40대↓ 50대·60대이상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24만 개 넘게 증가했으나 29세이하 청년층 고용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에서도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3/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8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24만6000개 늘었다. 분기별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지난 2018년부터 줄곧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23년 3분기 34만6000개 ▲2023년 4분기 29만3000개 ▲2024년 1분기 31만4000개 ▲2024년 2분기 25만4000개 ▲2024년 3분기 24만6000개 등으로 증가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60대이상(27만4000개), 50대(11만9000개), 30대(6만6000개)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20대이하(-24만6000개)와 40대(-6만7000개)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20대이하에선 2023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일자리 수가 뒷걸음질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22.6%), 30대(21.4%), 60대이상(18.2%), 20대이하(14.7%) 순이었다. 성별 일자리를 보면 증가 폭의 격차가 컸다. 남자는 전년동기대비 3만2000개, 여자는 21만4000개 증가했다. 남자의 경우 보건·사회복지(2만7000개), 제조업(2만2000개), 운수·창고(1만7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여자는 보건·사회복지(11만2000개)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협회·수리·개인(2만3000개), 숙박·음식(1만6000개) 등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보건·사회복지(13만8000개), 협회·수리·개인(3만2000개), 운수·창고(3만1000개) 등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4만7000개)과 부동산업(-8000개)은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4분기, 부동산업은 6분기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47:20 김연세 기자

기재부 중장기위 제언..."인재특별비자 신설해 외국인유입, 내국민복귀 동시 촉진"

특별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재의 적극 유치에 나서자는 의견이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또 국내 유입 이민자와 관련해, 선진국 모델 도입을 통한 이민정책 체계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에서 고급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인재 유치 매력도로 인해 국외 인재유치 성과가 미흡하다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인재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국내 입국부터 체류까지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상위권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인재의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 주거 지원 등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인 우리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50% 감면(10년) 연장을 검토하고, 학계·연구계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장기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민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수 외국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적 자원의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너무 많은 직종·산업이 혼재해 있는 취업비자 체계는 이민자 유입 관리와 정착·정주를 고려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대학교육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전략위는 대학을 '혁신 기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재정확충 등을 통해 자율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정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미래 잠재력이 크지만 위험도가 커 민간 R&D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성과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제조 혁신(자동화) 지원을 제공하고, 특허박스 등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거론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15:09 김연세 기자

K-유기농, 94개국 참가 독일박람회서 1800만불 수출상담 성과

이달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유기농 박람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1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식품 수출기업과 함께 지난 11~14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국제 유기농박람회(Biofach 2025)'에 참가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상담액이 총 1849만 달러(265억 원)에 달했다. 행사에는 권도영알로에 등 8개의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참가했다. 농관원에서는 참가업체의 부스 임차 및 장치·설치, 전시품 통관, 통역, 카탈로그(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바이어 사전 홍보 등의 지원을 뒷받침했다. 당초 수출 촉진을 위해 사전에 섭외한 해외 바이어는 20개사였다. 하지만 이후 K-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바이어 165개사와 201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또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행사장에 통합한국관을 조성해 한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렸다. 고구마말랭이, 보리차, 영유아용 쌀과자, 쌀조청, 소주, 녹차라떼, 배도라지차, 작두콩차 등을 선보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국관을 찾은 여러 바이어가 시식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혔다"며 "시식제품 외에 유기농 인삼가루, 고춧가루를 찾는 등 K-유기식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94개국 2300여개 유기식품 전시업체가 참가하고, 140개국서 3만5000명의 바이어 등 참관객이 방문했다. 농관원은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유기식품수출협의회 구성 지원,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산업이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K-유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제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한국 유기가공식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2-19 14:11:20 김연세 기자

AI 적용해 초미세먼지 예측 정확도 끌어올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대기질 모델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국내 분야별 전문가 70여 명이 참가한다.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을 주제로, 둘째 날엔 ▲관측기반 수치모델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날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배출량 개선 및 데이터 융합 등 최신 대기질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을 발표한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기상 및 대기질 관측 및 수치모델링 전문가들이 나선다. 인공지능 모델 예측 성능향상을 위해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수치모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신 모델 적용 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수치모델의 개선 방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신 모델 도입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대기질 예측 정보 생산 체계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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