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물가상승 2개월째 2%대...7월 소고기 등 상승폭 확대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째 2%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축산물·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먹거리 가격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1%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5월(+1.9%) 안정화를 보였다가 6월(2.2%)과 7월(2.1%)에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농축수산물(2.1%), 전기·가스·수도(2.7%), 서비스(2.3%)에서 2%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먹거리 가격이 특히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축산물(3.5%)과 수산물(7.3%)은 크게 뛰었다. 가공식품은 전년동월 대비 4.1%, 외식은 3.2% 각각 올랐다. 쌀(7.6%), 고등어(12.6%), 달걀(7.5%), 마늘(18.7%), 빵(6.4%), 커피(15.9%), 햄및베이컨(7.1%), 생선회외식(6.3%), 커피외식(4.1%) 등의 상승폭이 컸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보다 1.0%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다. 휘발유 가격은 2.1% 내렸다. 지난 7월21일 지급 개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7월 국산소고기는 4.9%, 돼지고기는 2.6%, 소고기 외식은 1.6%, 돼지고기 외식은 2.3% 올랐다. 전달인 6월(국산소고기 +3.3%, 돼지고기 +4.4%, 소고기 외식 +1.2%, 돼지고기 외식 +1.8%)과 비교해 돼지고기만 빼고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소비쿠폰이 풀리면서 기대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만큼인지는 파악이 어렵다"며 "소비쿠폰 지급 시기가 7월 하순경이라 영향을 주더라도 미미하게 줬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최근 내수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다.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쿠폰 1차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결과 분석을 해본 다음 2차 소비쿠폰이 풀릴 즈음에 선제적으로 변동 요인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59:07 김연세 기자

내년 최저임금 고시...주40시간 근무기준 월215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기준으로 약 215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인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5%를 차지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2.7%)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31:19 김연세 기자

'APEC 농업장관회의' 내한 외국인들 K-농촌체험 나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농업장관회의에 참석차 인천 송도를 찾는 외국 관료를 대상으로 한 우리 농촌 체험행사가 준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K-농촌체험 팸투어를 6일 경기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5년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의 부대행사다. 이 팸투어는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는 70여 명의 실무진이 대상이다. 한국 농촌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한국 농촌관광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환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남은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팸투어가 개최되는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만들어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다양한 체험과 연극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팸투어 참가자들에게 봉산탈춤 공연, 전통주 시음회, 전통탈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농촌 문화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다. 삼겹살 바비큐와 수박, 송산포도, 찐옥수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철 농촌 먹거리를 제공해 농촌의 정과 온기가 담긴 K-음식의 우수성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사업'을 통해 외국인의 우리 농촌 방문을 적극 장려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올해에는 한류 문화·드라마·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만7000명에서 2022년 5만3000명으로, 2023년 6만9000명으로 늘었고 2024년(11만6000명) 10만 명을 넘어섰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한국 농촌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농촌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APEC 회의 참석자들을 환대하고, 남은 회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행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5년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오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 회의에는 APEC의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는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각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한 해법으로, 기술과 정책 등 제반 측면에서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장관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19:08 김연세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유학을 가는 목적이 어학연수냐, 상급학교로 진학이냐에 따라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어학 수준이 다르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유학을 결심한 필자는 일본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학부 시절에 교양과목으로 배운 일본어가 전부라 겨우 히라가나를 읽을 줄 아는 수준이었기에 곧바로 대학원 진학은 무리였다. 그래서 현지에서 빨리 일본어를 배우고 진학하겠다는 욕심으로 동경에 있는 한 어학원에 등록하고 무작정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의 공공 교육 기관은 한국과 달리 보통 4월에 학기를 시작하고 사설 어학원도 이에 맞춰 4월에 입학식을 하고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일본으로 간 시점은 학기 중간이었기에 이미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한 반에 배정되었다. 초급반이었지만 같은 반 급우들은 필자와는 달리 일본에서 몇 개월을 보낸 상태였고 벌써 아르바이트를 구한 학생도 있었다. 필자도 하루라도 빨리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일본에서는 유학생도 정해진 시간 내에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초급반 수준의 일본어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에서 방영했던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아마도 평범하게 호텔 벨보이부터 시작한 주인공이 그 호텔의 경영자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반에 자기가 호텔리어라고 소개하는 학생이 세 명이나 있었다. 일본에서 호텔리어로 근무한다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드라마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호텔에서 손님과 마주칠 일이 제일 없는 객실 청소를 하는 중이었고 일본어 능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 소개를 통해 초급반 급우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여하튼 호텔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이라 호텔리어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몇몇 학생들은 신오쿠보에 있는 한국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신오쿠보에는 동경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과 식료품 가게가 있었고 당시 한류 열풍으로 인해 일본인들도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한·일 올림픽 공동 개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기에 신오쿠보에는 다양한 한국 가게들이 들어섰고 일본어가 서투른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점차 일본어가 능숙해지면 당연히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지하철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모집 책자다. 아르바이트 모집 책자는 무료로 배포되지만, 일손을 구하는 가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유학생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애당초 유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자가 아니었으므로 외국인 지원자를 접한 점주의 반응이 좋지 않은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곳에 지원하다 보면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짜 일본 생활을 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본인 동료와 친해진다면 그들의 생각과 일상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8-05 13:01:23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인니 농업박람회서 145만불 수출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에 참가해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이 박람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현지 최대 농업박람회다.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 2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K-농기자재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눈길을 끌었다. 국내기업은 317건, 2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건,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이끌어 냈다. 한국관을 방문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현지 농업대학 관계자들은 K-농기자재의 기술력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공사는 이들과 공공조달 연계, 기술 시범사업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러한 성과는 농식품부와 공사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인도네시아 정보 제공, 현지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박람회를 준비했다. 또 박람회 현장에서는 해외 구매기업과 관계 형성, 수출상담 연계 지원에도 힘썼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공사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농식품부와 공사는 베트남, 중국에서 열린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96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지원한 바 있다. 오는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1월에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중동,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0:18:00 김연세 기자

'尹정부 재의요구'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쌀 수급균형 면적 및 논타작물 목표 면적의 체계적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 논 타작물 전환의 실효성있는 작동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을 안는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시 생산자단체 3분의 1 이상(5인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는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보완 장치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경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준 가격은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두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025-08-04 16:50:41 김연세 기자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연기...고용부 지지 속 경영계 반발 지속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달 하순 이후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려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4일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고,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오는 21일 이후 또는 8월 상순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또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상생 구조를 위한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기업 부담이 과도한 데다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내 왔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통과 지지 쪽으로 선회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3500자 규모의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서'를 배포해 경영계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특히 논란이 돼 온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답변서의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고용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했다. 많은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경영계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만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취임 후 7년 만에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하의 경영 환경이 노동계에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 측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의 대안도 마련해 건의했으나 받으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정부 측의 설명에 반론을 펴고 있다. 법안 통과 시에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 경영계는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며 회의적 입장이다. 경영계는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4 16:38:35 김연세 기자

김정관 장관 "관세타결로 불확실성 해소"...최태원 회장 "마무리라 하기엔 성급"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취약 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 주고, 가능한 한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큰 숙제였는데 무엇보다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또 시작"이라고 답했다. 또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수준"이라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 있다"며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TF(전담반)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의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남경모 산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최 회장과 박일준 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2025-08-04 15:43:30 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29일까지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취득한 자격, 교육, 경력 등 직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2023년 9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무능력은행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 활용 경험을 공유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홍보 콘텐츠로도 적극 활용된다. 공모전은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인은 취업·진로·역량개발 등의 활용 경험, 단체는 채용·인사관리·교육훈련 등에 적용한 사례를 자유로운 수기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작은 활용 계기, 분야, 방법, 성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최우수작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그 외 공단 이사장상도 마련됐다. ▲개인부문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5점 ▲단체부문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3점 등이다. 공모 접수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자신의 직무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고 활용하는 시대가 왔다"며 "다양한 사례들이 모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4 14:41:12 김연세 기자

한국·태국, 세종서 기후위기 공동 대응방안 논의

한국과 태국이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5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제3차 한국-태국 물관리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비롯해 스마트 누수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논의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5개년 협력사업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위는 지난 2019년 9월 방콕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해 체결한 물관리 분야 양해각서(MOU) 후속조치로 추진돼 왔다. 2019년 10월 제1차 공동위원회와 2021년 8월에 제2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고, 지난 3월 열린 제3차 한국-메콩 국제물포럼을 계기로 재개됐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을 대표로 국내 물관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태국은 수라스리 키드티몬톤 국가수자원청장을 대표로 태국 나콘랏차시마 시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다. 태국은 2023년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2022년과 비교해 28% 감소하고, 작년에는 태풍과 우기가 겹치면서 치앙마이 강의 수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태국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며 기후적응력 증진을 위한 디지털 물관리에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 물관리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예측 분석 등 우리 물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큰 관심이 나타내고 있다. 공동위에서는 크게 ▲AI 홍수예보체계를 활용한 물재해 대응력 강화 ▲스마트 누수 저감 기술 ▲물분야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 3가지 분야에서 양국간 정책·기술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의 물관리 정책·기술 소요를 공유하고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문제 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협력할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논의한다. 공동위 이후 태국측 방한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하수처리장인 성남정수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성남정수장은 하수처리 과정 중 추출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중랑물재생센터와 소수력 기반 전기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김효정 국장은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AI 홍수예보, 스마트 관망 관리 기술, 하수도 분야 선진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태국 현지 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4 14:30:08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천비향 등 '2025 우리술' 18개 수상작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4일 대통령상 등 '2025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18개를 발표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402개 제품이 출품됐다. 농업회사법인 ㈜좋은술(대표 이예령)의 '천비향 약주 15도'가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술은 평택산 자가누룩과 국내산 쌀로 다섯 번 빚는 전통 방식인 '오양주' 기법으로 제조됐다. 은은한 과일향과 섬세한 단맛·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으로, 청와대 만찬주 및 한-아세안 정상회담 건배주로도 쓰인 바 있다. 부문별 대상 수상작으로는 ▲저도 탁주 부문에 ㈜배혜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고도 탁주 부문에 발효공방 1991의 '은하수별헤는밤' ▲과실주 부문에 금용농산의 '미르아토 샤인머스켓 화이트 스파클링' ▲증류주 부문에 주식회사 다농바이오의 '가무치소주 25도' ▲기타 주류 부문에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14~16일 사흘간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수상제품은 바이어 초청 시음회, 유통채널 입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심사에는 주류 전문가 42인과 국민 평가단 240인이 참여해, 6개 주종 부문별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 3개씩 총 18개 제품을 선정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정부가 우수 전통주를 직접 발굴해 산업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우수 전통주를 국민들꼐서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4 14:14:58 김연세 기자

'APEC 2025 식량안보 장관회의' 10일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는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식량공급 불안이 높아지는 시기에 농업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APEC 회원경제체들과 식량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 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K푸드+(K푸드에 농기자재 등의 전후방산업을 더한 개념)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장국인 한국은 각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협력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할 주제이다. 또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한 해법으로, 기술과 정책 등 제반 측면에서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장관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개회에 앞서 열리는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회의(8월 6~9일)에서는 워크샵, 본회의, 워킹그룹 합동회의 등을 연달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농업혁신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AI 활용 농업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논의해 온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을 중간 점검하고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세칙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실무회의체 토의도 진행된다. '농업기술협력실무작업반'과 '농업생명공학고위정책대화'가 본회의와 워크숍에서 예정돼 있다. 아태지역 식량안보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식량안보주간(8월 4~10일)' 행사도 기획 중이다. 농촌 팸투어, 농업혁신 전시 등 우리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송도컨벤시아 전시홀에서 스마트팜, 스마트 농기계·기술, 수출 주력 품목, 전통주, K-스트리트푸드 등을 다양하게 선보일 방침이다. 또 각국 APEC 참가자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화성 민들레연극마을)을 방문 행사도 마련했다. 전통주 시음, 전통 탈춤 관람, 농촌 생활 등 우리 농업·농촌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일정이다. 아울러 국립농업박물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관 및 농업유전자원센터 견학 기회를 제공해 미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4 13:46:23 김연세 기자

법인세 2022년 수준 되돌린다...중산층·서민 소득세 부담 경감

법인세수 비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소득세 부담은 덜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 법인세수가 향후 2년간 약 4조5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수는 2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또 주식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는 데 반해, 대주주 기준은 부유금액 기준으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3000억 원 이상은 2022년 수준인 25% 적용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은 24%였다. 이어 200억 원 이상~3000억 원 미만은 22%로, 2억 원~200억 원은 20%로, 2억 원 미만은 10%로 환원한다. 지난 3년간 각각 21%, 19%, 9%를 적용받아 왔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한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바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주거비 부담의 완화도 담겼다. 근무 목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으로 연 1000만 원 한도다. 그간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늘린다.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대비 '50% 이상 감소'가 '20% 이상 감소'로 개정을 추진한다. 주식 양도 시에 붙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한다. 코스피가 0.05%, 코스닥이 0.2%로 오른다. 코스피의 경우 2024년 0,03%, 2025년 0%를 적용받았다. 코스닥은 각각 0.18%, 0.15%였다. 또 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이를 통해 법인세수가 2026년에 전년대비 2227억 원, 2027년에는 4조35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반면 소득세수는 2년간 2296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8월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1 17:00:14 김연세 기자

10%p 할인에 미국에 수백조 지불 의무..."비관세장벽 추후 논의"

관세 10%포인트(p) 할인 받는 데 수백조 원이 들게 됐다. 30일(미동부시간)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4월 제시된 25%가 아닌 15%를 미국시장에 수출 시 물면 된다. 그 대가로 3500억 달러(486조 원)를 현지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펀드에 대한 금융투자가 골자다. 투자 합의금의 40%가 넘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부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원전·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입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그간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내건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우리는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100% 개방이 합의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에 관세 15%를 매기게 되지만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은 0%의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관세 2.5%)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여 왔는데, 이제 동일한 15%의 선상에서 겨루게 됐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도 거세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결 직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투자'에 대해 상호호혜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30일 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했다. 구 부총리는 "이게 한국에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사안)"이라며 "조선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급속한 상황에서 미국하고 동맹함으로써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가 한국이 협상을 빨리 종결하게 했다. 다른 나라보다 내용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원자력 등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소셜에서 언급한 3500억 달러는 조선업(1500억)과 경제안보 분야 금융지원(2000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 "향후 4년간 LNG 구매를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협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양자 간에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의 상한 폐지, 기술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현지시간 30일)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시장에 5500억 달러(우리 돈 750조 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EU)는 6000억 달러(830조 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비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5분의 2 수준이다. EU 회원 수는 27개국이고, 국가당 평균 222억 달러(30조 원)을 내면 된다. 구 부총리와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이 아니면 다른 나라 협상단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사실 각료급인데 특별히 직접 협상했다는 건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한국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트럼프가 말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오늘 이렇게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었다"며 "회담 과정에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고 트럼프가 물으면 다른 장관들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일본 측 각료들과도 백악관에서 만나 협상을 매듭지은 바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양국 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장벽에 대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혹은 다른 형태의 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성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안심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25-07-31 16:14:21 김연세 기자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에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등 신규 포함

정부가 농업 분야의 융복합 산업 확산 흐름을 반영해, 농축산식품 산업 분류체계를 5년 만에 대폭 손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31일 스마트팜, 영농형 태양광, 반려동물 산업, 그린바이오 등이 통계상 산업분류에 정식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도입된 특수분류 이후 5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그동안 농축산식품 산업은 작물 재배, 축산, 식품제조, 음식점업 등에 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항목으로 산업 구조를 파악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농업, 식품 유통 플랫폼, 바이오 연료 등 융복합 산업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통계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식품의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분류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우선 스마트팜 기기·로봇·무인항공기 제조, 온실 및 수직농장 관련 기자재, 식품용 미생물,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성장 산업이 분류체계에 신설됐다. 반려동물 장묘, 보호, 용품 산업도 독립 코드로 추가됐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폐비닐 수거 등 환경 및 돌봄 중심의 농업 정책을 반영한 업종도 새롭게 분류됐다. 기존에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누락돼 온 온라인 농축산물 유통 전문업체,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정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통계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효과 분석과 산업 규모 측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1 16:14: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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