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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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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34조원대 첨단전략산업 기금안 다음 달 국회 제출"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안'의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하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5일 최 대행은 "현행 17조 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을 34조 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를 비롯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도 거론됐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2025-02-07 10:4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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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숨나오는 경제성적표

미국 정권교체 탓인지 지구촌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한반도 주변국 시곗바늘도 바삐 돌아가는 느낌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주도의 관세전쟁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다. 이들 경제대국끼리 맞닥뜨리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 미국 대통령 만나러 워싱턴 D.C.를 찾는다. 한국 대통령은 구치소와 헌재를 오간다. 트럼프의 2기 취임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지만 씁쓸한 기분은 떨쳐 내기가 어렵다. 지난 2023년 한국과 일본 경제성장률이 엇비슷해졌다는 소식으로 언론사들 지면이 떠들썩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당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파다했다. 다행히 우리가 연간 기준 추월은 허용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수치에서 종종 뒤지고 있다. 성장률에서 한국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 데다, 해당 2개 분기 연속으로 일본에 뒤처졌다. 2분기 한국 -0.2%(역성장), 일본 0.5%에 이어 3분기 한국 0.1%, 일본 0.3%로 집계됐다. 한국 GDP는 4분기에도 고작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분기에 0.2%만큼 줄었다가 3~4분기 다시 도합 0.2% 늘었으니 4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제자리걸음에 머문 것이다. 일본의 4분기 수치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줄곧 우리에 앞서 있다. 최근에도 작년 2분기 0.7%, 3분기 0.8%, 4분기 0.6% 등이다. 아직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중국도 아니고 일본·미국과 비교해 성장률이 엎치락뒤치락하거나 밀리는 상황은 문제가 커 보인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고 일본은 경제규모가 우리의 갑절이 넘는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의 경우 2~4분기 3개 분기 성장률이 각각 0.8%(도합 2.4%)에 달했다.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캐나다도 같은 기간 0.5%, 0.3%, 0.4%를 기록했다. 국제무대 성적표가 참 초라하다. 12·3 사태에 따른 사건들을 조기에 수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년 3분기만 봐도 한국 성장률(0.1%)은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평균인 0.5%에 한참 못 미친다. 또 유로존국가 평균(0.4%)보다도 밑에 자리했다.

2025-02-06 16:24: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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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배추·무 최대 40% 추가 할인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 명절 후에도 배추·무 등에 대해 할인지원을 최대 40%까지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봄철 배추·무 재배를 확대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6일 오후 충남 예산에 위치한 시설봄배추 재배현장을 점검하고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의 시장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설 명절 이후에도 배추·무 등 가격이 높은 주요 채소류에 대해 할인지원을 최대 40%까지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도 4월 이후 봄 배추·무 공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확대, 생육관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 배추·무는 지난해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었고, 여기다 김치업체·유통인의 저장량이 늘면서 이달까지도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4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 배추·무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을 통한 봄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대비 20~30% 확대한다. 계약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하도록 확대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예비묘 공급 및 약제비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 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각 4.7%, 2.5% 증가하고, 봄 무는 전·평년 대비 각 6.3%, 2.9%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6 16:13: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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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규제완화·정책금융 통해 대외 불확실성 대처"

정부가 각종 규제의 일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을 추진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또 '민생경제점검 TF(전담반)' 회의를 매주 열어 민생·경제 개선 조처들을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각 부처가 1분기 중 매주 개최 예정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분야별 민생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분야·계층의 민생 애로에 다수 부처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생경제점검 TF는 기존의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확대 개편한 임시 조직이다.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점검에 더해 범부처 민생경제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민생경제점검회의 추진계획과 조치 필요사항 등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될 각 부문별 개선 조치들을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6 15:08: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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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망사고 5년간 매해 3%씩 끌어내린다

정부가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5년간 매년 3%씩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사망 사고율을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씩 줄이는 것이다. 계획이 이행될 시 농작업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중)이 현재 2.78에서 2029년 2.38로 감소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먼저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한다.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도 강화한다.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빈도가 높은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해 저감기술을 보급해나갈 방침이다.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전도 강화한다.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51~70세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왕진버스 운영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열어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겠다"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6 14:0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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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종자 미등록 거래 등 수십 곳 수사기관 통보

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 종자(씨앗)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업체 수십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국립종자원은 2024년 기준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한 전국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6건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7건은 검찰, 2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찰에 통보된 위반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다.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지난해 검찰통보 건수(67건)가 전년(45건)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 강화가 꼽힌다.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2~4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06 10:0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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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AI·바이오 등 청년주도 신산업 전폭 지원 약속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층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청년 대표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전시, 소개됐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하고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도 진행한다. 이 밖에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6:0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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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243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설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곳을 중점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을 속여 파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54곳, 돼지고기 87곳, 두부류 46곳, 쇠고기 27곳, 닭고기 26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243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벌였다.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표시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농관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축산 관련 업체 906곳을 점검해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21곳을 적발,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국내산 소·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유통 과정을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축산물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25-02-05 15:41: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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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옥수수잎 추출물' 구강염증 억제 확인

농촌진흥청은 5일 옥수수잎 추출물이 구강 내 치주균 억제 및 치조골 형성 촉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옥수수잎 추출물을 세균에 처리한 결과, 치은(잇몸)염을 일으키는 '뮤탄스'는 해당 추출물에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성장이 150% 억제됐다. 또 다른 치은염 유발 세균인 '소브리너스'는 같은 대조구 대비 160%의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잇몸병 원인 세균인 '진지발라스'의 성장도 130%배 억제됐다. 염증 반응을 매개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관여하는 염증성 물질인 'IL-6'와 'TNF-α' 생성은 각각 9.6배, 6.0배 억제했다. 반면 콜라겐 형성과 치조골 형성 단백질 발현은 증가해 치주질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골세포 분화는 대조구보다 10.5배 증가했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25~200㎍/㎖)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치주질환은 잇몸과 치아, 그 주위 뼈에 생기는 병이다. 주로 치은 부종, 출혈, 치은염에 의한 플라크 침착 등을 유발하고 치조골 파괴를 동반해 심하면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진이 추출물을 분리·정제 후 구조를 확인한 결과, 옥수수잎 추출물 내 2차 대사산물 '파로빈 에이(A)'가 이 같은 효과를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했다. 또 옥수수잎의 '파로빈 에이(A)' 함량은 파종 후 97일에 최고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일반 옥수수 수확시기에 잎을 채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박진우 농진청 작물기초기반과 과장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관심이 치료에서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로 옮겨가고 있다"며 "치주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5:38: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