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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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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빚 더 떠안은 한국인...4년새 가계부채 증가폭 OECD 1위

가계부채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난 2019~2023년 사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다수의 주요국에선 이 같은 가구 빚 수위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내려갔다. 12일 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86.4%에 달했다. 이는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규모가 1.86배임을 뜻한다. 한국은 해당 비중 비교에서 27개국 중 6위에 올라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중의 증가 폭이다. 2023년 수치가 공표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낮아졌다. 수치가 오른 나머지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10%포인트(p)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이 비중이 2019년 173.7%에서 12.7%p나 커진 것이다. 그 외 5개국은 증가 폭이 모두 한국의 절반 이내에 머물렀다. 호주 +5.8%, 멕시코 +2.8%p, 슬로바키아 +1.8%p, 룩셈부르크 +1.4%p, 스위스 +0.5%p였다. 총 38개 회원국 중 11개국(미국·일본 등)의 2023년도 수치는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경우 2019년 140.8%에서 2023년 104.7%로 36.1%p나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스페인이 -17.3%p(99.4%→82.1%), 영국이 -12.5%p(149.2%→136.7%), 포르투갈이 -10.7%p(122.0%→111.3%), 이탈리아가 -5.6%p(87.7%→82.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가구 빚은 최근 15년간 급증을 거듭했다. 해당 비중이 2008년 130.8%, 2011년 144.1%, 2014년 147.7%, 2017년 170.2%, 2020년 182.8%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 원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913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총량 한도가 풀리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구 빚 증가는 민간소비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5년도 소매유통 부문 전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5-01-12 15:4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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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명절 보름 앞 소·돼지·수산물 원산지 단속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조기 등에 대한 이력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정육점 등),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식당 등)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및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돼지고기의 수입산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정보, 수입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당국이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2 13:5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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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병원성 AI 확산세 지속...동남아선 감염 닭 섭취 후 사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2건이 추가되면서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23건으로 늘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이후 가금류별 검출은 산란계 9건, 육용오리 9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종계 1건이다. 작년 10월 1건, 11월 4건, 12월 14건, 올해 1월 상순 4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장관)는 이달 10일 충남 당진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3000마리·22번째)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4000마리·23번째)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솔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또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 시군 내 과거 발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이행 실태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등은 캄보디아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을 먹은 한 남성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동남아에서 인간이 H5N1에 감염된 사례는 73건이다. 그중 44명이 사망했다.

2025-01-12 13:1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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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소비자, 올해 설 선물 평균 19만원어치 구매 의향"

올해 설 명절 구매 희망 선물세트 조사 결과, 과일 혼합세트와 사과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선물용으로, 가구(소비자)당 평균 19만 원어치를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그간 소고기가 1위를 지켰으나 지난해부터 과일 선물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T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소비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성수품·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했다. 설 선물세트 구매 희망 품목 상위 5개는 과일 혼합세트, 사과, 소고기, 귤, 배 순이었다. 작년 설은 과일 혼합세트, 추석은 사과가 1위였던 것과 같이 과일류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구매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은 평균 19만 원 선으로 조사됐다. 개당 예산은 5만 원 이하가 43%로 가장 많았다. 최근 고물가 기조로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맞춰 대형마트 등에서도 5만 원 이하 상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 구매처의 경우 선물세트는 대형마트, 온라인, 재래시장 순이었고 성수품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중소형 슈퍼마켓 순이었다. 지난해 설, 추석과 비교했을 때 순위는 비슷했지만 대형마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0 17:15: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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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국한파 여파 '바다 저수온 경계' 발령

해양수산부가 9일 오후 1시를 기해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특히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여자만 등 5개 해역의 수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저수온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주의 태세 강화에 나선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저수온 발생 현황 및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료 급이량 조절 등 관리 요령을 안내한다. 어업인, 지자체 등 관계자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해수부는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 공급 조절, 보온시설 점검, 장비 가동 등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9개 광역지자체에 국비 174억 원을 투입해 양식용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를 보급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양식현장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며 "저수온이 발생하기 전 양식어류를 옮길 수 있는 월동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1-09 16:19: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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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농업전망 2025' 대회 이달 16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오는 1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한국 농업·농촌, 변화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농업전망 2025' 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한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농업전망 2025 대회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2025년 농정 이슈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 등을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를 주제로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이 'AI시대 문명사 대전환: 농업혁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김용렬 KREI 농업관측센터장이 '2025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김상효 KREI 동향분석실장이 '2025년 농정이슈'를 발표한다. 2부는 '2025년 농정이슈'를 주제로 △시장대응강화 △농업구조전환 △농촌과 삶의 3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3부는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에 대해 △국내곡물 △국제곡물 △축산 △과일과채 △채소의 5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두봉 KREI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다"며 "농업전망 2025가 농업·농촌의 밝은 내일을 위한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9 16:12: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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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파키스탄 경제동반자협정 계기 남아시아 진출 시동

한국과 파키스탄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기화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에서 잠 카말 칸 파키스탄 상무장관과 한-파키스탄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 협정이다. 인구 세계 5위의 파키스탄은 풍부한 노동력(인구 2억5000만, 청년비중 30%)과 천연자원(석탄·천연가스·구리)을 보유한 남아시아 대표 잠재시장이다.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경제권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한-파키스탄 EP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는 우리 측의 수출 잠재시장 확보, 파키스탄 측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여 등 양측 모두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정보기술(IT),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해당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올해도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통상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5:56: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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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업계, 美트럼프 집무개시 전 반도체·자동차 등 통상해법 골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열흘여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통상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관련 마케팅 및 각종 인증 등 지원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의 산업전망·통상대응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우리 실물경제는 주력품목의 수출여건 악화 및 경쟁국의 시장잠식 및 기술추격에 더해,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 한 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업종별로 중점 수행할 역할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정책 등 주요 통상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상기능 역량을 강화해 예상되는 관세·비관세 정책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방침을 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이 힘을 모아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강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 마케팅·인증 등의 지원 수단 총동원에 나서가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민관이 협업해야 대내외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있어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이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와 공동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지난 8일 부처별 신년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수출·외국인투자 상승모멘텀 유지 ▲주력산업의 위기극복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산업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산업부 장관 주재'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1개 주요 업종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첨단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바이오, 전자, 섬유, 제조자동차, 기계·조선 등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9 15:3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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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가표준(KS) 166종, 국제표준과도 맞춰 국가경쟁력 제고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을 국제표준과 일치화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정부가 국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준을 일컬는다. 국제표준(ISO)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지난해 국제표준에 부합한 국가표준 166종에는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소재의 추적성 관리 방법 ▲제품시스템에서 제품 내 함유 우려 화학물질 관리 ▲수질 중 냄새물질 시험분석 방법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국가표준이 포함된다. 물환경 분야 54종과 토양 분야 18종, 대기환경 분야 8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실내공기질 분야 14종, 지하수 분야 4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5종 등이다. 이들 중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은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도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항목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춤으로써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에 도움을 줬다. 또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소재의 추적성 관리 방법'과 '제품시스템에서 제품 내 함유 우려 화학물질 관리'는 재활용 소재 및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 원료 취득부터 제품 판매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자원재활용 정책 지원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66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표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9 15:1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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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 설 성수품 '역대 최대' 푼다...마트·전통시장 최대 40% 할인

당정이 9일 설연휴를 대비해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 상향하는 등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전 3주간 배추·무, 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5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지원(20%)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하여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설 성수기인 1월10일에서 2월10일까지 한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평시대비 1.5배인 16만8000톤(t)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설 대책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 할인 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소비자들이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싼값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농협을 통해 다양하고 실속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12.5% 늘려 공급한다. 사과·만감류·포도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는 10만 상자를 공급한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을 비롯해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에 대한 할인 지원에 나선다. 당정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와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폐업 지원금도 최대 4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대상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교통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 당정은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제정안과 상반기 추가 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표에 대한 30~40% 할인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국내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5-01-09 14:12: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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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폭 '역대 3위' 80조원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11월까지 누적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적자 폭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세(稅)수입 중 법인세가 전년대비 17조 원 넘게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88.5%였다. 항목별로, 세외수입은 26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20조 원 늘어난 200조 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수입의 경우 국민연금 해외 주식투자 수익이 전년대비 늘었다"며 "11월에 수입이 3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수입은 8조5000억 원 줄어든 31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가 1조4000억 원, 부가세가 7조3000억 원 늘었지만 2023년 저조했던 기업 실적이 지난해 반영되면서 법인세가 17조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지출이 10조8000억 원 늘어난 386조4000억 원, 기금지출은 11조2000억원 증가한 18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용처별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이 4조1000억 원, 국고채이자상환은 3조 원, 퇴직급여는 1조8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3조1000원 흑자)를 빼 실질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동기보다 16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98조3000억 원), 2022년(98조 원) 이후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작년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대비 +4조1000억 원, 전년동월대비 +67조원으로 115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전망(1163조 원)에 근접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있어 (채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채무는) 전망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 원)를 포함하면 연간 총 발행 한도는 100%로 올라간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9 14:05: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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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평화적 이용, 기술 3국 이전 정보공유' MOU 체결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양국은 이 MOU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제3국으로의 민간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이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고 9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MOU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한 최종 확정을 담았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 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다. 체결 직후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한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9 13:03: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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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미래 모색' 민·관·학 TF 출범...美행정부·공급과잉·그린전환 등 현안대응

국내 철강업계의 국내외 현안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업계·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중국발 국제 공급과잉, 탈탄소 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학연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단기적으로 통상 현안에 민관이 협업에 대응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 TF는 산하에 ▲경쟁력 강화 ▲저탄소 철강 ▲통상 현안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다. 출범식에서 각 분과는 철강산업 발전방안, 저탄소 철강 이행을 위한 핵심과제, 철강 통상환경 변화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전환 요구로 철강산업이 새 도전과제를 떠안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친환경·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전환 노력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전향적인 투자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동준 교수는 "철강산업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새로운 콘드라티예프 파동을 넘기 위해 과거 연관산업과 함께 성장해왔듯이 미래 연관산업과 손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025년은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TF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9 12:49: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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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2월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100조 상당 무역금융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월 중소·중견 기업에 총 100조 원에 달하는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는 만큼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원전 등 수출 품목들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벤처투자 시장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모태펀드 조기 출자를 통한 13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 조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대행은 국가 신인도의 하락 방지를 위해 여·야·정이 힘을 한데 모아 대처하자는 제의를 내놨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를 둘러 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안정, 그리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핵심변수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수출·투자·공급망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조선협력 패키지 등 한·미 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미국 새 행정부와의 소통 노력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은 점차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민생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5-01-08 17:13:2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