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12월 만기도래...기재부, 계약연장논의 착수
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대응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업체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과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 착수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맺은 기존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일부로 만료된다. 국민연금은 이 계약하에 해외자산 매입 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국가 보유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정부가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기재부는 또 수출기업의 외환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업체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다. 최근 일부 수출기업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예측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를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최근 급증한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초반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원가량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반등하며 1469.9원에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전일대비 0.7원 내렸으나 여전히 1470원 선 안팎에서 머무는 모습이다.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9월24일 1400선을 넘어섰고, 11월7일부터는 1450선 위에서 거래돼 왔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프레임워크(새로 설계된 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 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뉴프레임워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의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실질소득 저하가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