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 차관에 강형석 전 농업혁신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제61대)에 강형석(54) 전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차관은 농산업 현장과 관련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 행시 38회로 지난 1996년 공직에 들어선 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경남 거창 태생으로 명신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또 서울대 석사, 영국 버밍엄대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에 대해 "스마트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2025-06-20 13:53:21 김연세 기자

맞벌이가구 4년 만에 감소...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반등효과 소멸

지난해 하반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국내 맞벌이 가구 감소는 고용 여건이 취약한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맞벌이 가구 수는 총 608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611만5000가구)보다 2만9000가구 줄어든 수치다. 전체 부부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0%로, 2023년(48.2%)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 수와 비중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회복에 따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확대 효과 효과가 점차 소멸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맞벌이 감소가 뚜렷했다. 30대(61.5%)와 40대(59.2%)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각각 전년 대비 2.6%p, 1.3%p 상승했다. 반면 15~29세 청년(-2.2%p)과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가구 비중이 1년 전보다 하락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가구 중 같은 산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부부 비중은 전년과 비슷했다.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5.3%,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7.7%로 각각 전년과 같거나 소폭 올랐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76.5%)과 숙박·음식점업(65.3%)에서,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75.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52.1%)에서 같은 직군의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9 16:21:16 김연세 기자

열에 아홉 25만원 받는다...신용카드·선불카드·상품권 중 택1

이재명 정부 1호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민간소비 진작이다. 민간소비는 지난해부터 부진을 거듭해 왔다. 그 와중에 계엄령이라는 희대의 사태가 내수를 더 크게 망가트린 데 따른 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총 30조5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10조3000억 원이 쿠폰 지급이다. 소득 상위 10% 대상 15만 원부터 기초수급자 대상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우선 1차 선지급으로 소득 상위 10% 국민(512만 명)이 15만 원, 중산층과 서민 등 '일반 국민'(4296만 명)도 15만 원이다. 이어 차상위(38만 명)가 3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가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국비 6조6000억 원을 들인다. 이어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2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비 3조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차와 2차 통틀어 국비 10조3000억 원이 쓰인다. 이로써 소비쿠폰은 상위 10%가 15만 원, 중산층·서민이 25만 원, 차상위가 40만 원, 기초수급자가 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혜택)이 필요하다"라며 추경안 편성의 기본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의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1차 지급부터 서둘러 단기간에 총 8조5000억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1차 지급 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411만 명)에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411만 명은 1차에 17만 원~42만 원씩 받는다. 이후 2차 지급분(국민 90% 10만 원씩)을 통해 도합 4조6000억 원 상당의 소비 진작 효과를 꾀한다. 지급 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 각 가구(개인)가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TF(전담반)을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열에 아홉(기재부가 일반 국민으로 분류한 90%)이 1인당 25만 원(인구소멸지역 90%와 전국 차상위·기초수급자는 그 이상)을 받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주창해 온 '전 국민 25만 원'은 사실상 성사됐다. 정부는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배포한다. 총 778억 원 상당이다. 숙박쿠폰(총 50만 장)을 발행해 1박당 요금 2~3만 원을 깎아 준다. 영화관람(450만 장)은 1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이용(70만 장)은 어르신(기초연급수급자) 대상 5만 원 할인이다. 또 미술전시관람(160만 장) 1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관람(50만 장) 1회당 1만 원 할인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의 지원도 책정됐다. 휴가비 지원 대상을 기존 6만5000명에서 100% 이상 늘려 국내관광을 활성화를 도모하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종사자 15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지원을 확대해 올해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 규모의 발행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6000억 원을 쓸 계획이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4만5000호→4만8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대상 월세 지원(13만 명→15만7000명)도 확대한다.

2025-06-19 16:21:15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성수동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 운영

정부가 서울 성수동에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특정 기간만 판매하고 철수하는 상점)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에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을 운영해 전국 102개 베이커리의 가루쌀빵 신제품을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제과협회가 자리를 함께한다. 이번 전시관에는 지난 10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의 수상 작품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은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품 3종 ▲쇼콜라 헤이즐넛 페스츄리(쟝블랑제리) ▲가루쌀로 만든 넛봉(브래드팩토리 망캄) ▲무화과 버터앤밀크(라비토)를 맛볼 수 있다. 또한 aT사장상, 대한제과협회장상 수상 업체들의 베이커리 작품 관람과 함께 SNS 방문 인증을 통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참여 이벤트인 '2025 가루쌀 빵지순례'도 이달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가루쌀빵 판매 매장에서 가루쌀빵을 포함한 제품 구매시(2만원 이상)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제작팀과 협업해 제작한 키링을 증정한다. 또 '2025 가루쌀 빵지순례 숏폼영상 공모전'도 개최한다. 가루쌀 제품 구매자가 숏폼 영상 제작 및 개인 SNS 업로드를 통해 참여하면 총 100여명을 선정해 상금(최대 1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수여한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많은 분들이 찾는 팝업스토어 명소인 성수동에서 가루쌀 제과·제빵 팝업전시관을 통해 우수한 가루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게 돼 가루쌀 소비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9 16:13:11 김연세 기자

[추경]李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 추경안' 편성...전 국민 15~50만원 차등 지급

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탄핵 국면 도중 1차 편성에 이은 올해 2차 추경이다. 이 중 3분의 2가 내수 진작(15조2000억 원)과 민생 안정(5조 원)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안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비·투자 촉진과 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해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편성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우선 소비 부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국민 대상 1인당 15~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침체를 겪는 건설 부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를 진행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또 모태펀드 출자를 늘리고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 부문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소비 진작에서는 대국민 쿠폰 지급 외에 '소비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을 받는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수 진작은 물론 전력소비 저감의 효과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분야는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보증 정부출자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등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가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의 환매조건부 매입(3000억 원 상당)을 추진한다. 이는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격+이자비용'으로 되파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또 신산업 분야 촉진을 목적으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및 저금리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예산이 할당됐다.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해 융자를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 등 자가용 설비 보조금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20억 원을 추가로 들여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데 따라 누적된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부담의 경감을 도울 계획이다. 물가안정 지원에는 484억 원이 책정됐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환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에 연이율 2.3~3.3%의 저리 대출(총 50억 원 한도)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06-19 15:27:39 김연세 기자

통계청 지원 '청년통계지도'...인구·일자리 등 한눈에

통계청이 18일부터 '청년통계지도'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 인구, 주거형태, 취업 활동 등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과 질의 변화를 시각화한 자료이다. 통계청은 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우선 청년통계등록부의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 이후 이를 지도 위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청년통계지도이다.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3개 부문으로 구성된 이 지도는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보여준다. 연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도 볼 수도 있다. 각 지표는 여러 법률에 정의된 청년 나이별로도 제공해 활용성을 높였다. 또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는 '청년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함께보기'에서는 청년인구, 65세 이상 인구 등과 같은 두 개의 지표를 그래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 밖에 청년층의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온통청년' 포털도 연계 서비스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한 청년통계지도가 세밀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8 16:34:17 김연세 기자

李정부 경제팀 진용 갖추기 시동...기재부 등 세종 주요부처 업무보고

이번 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기 부진 타개에 나서야 하는 경제팀의 진용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가 마주하는 자리에서는 미국 백악관발 관세조처, 상법 개정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내는 등의 조직 개편안도 관건 중 하나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청사 인근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핵심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경이나 조직 개편 같은 민감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다양한 답변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선 우선 오는 8월로 예정된 상법 개정 관련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민주당 중심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른바 '3% 룰'이라 불리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은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해, 기존 대비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상법 개정은 취임 후 2~3주 내에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관계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 통상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핵심 보고 사안이다. 진행 중인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은 물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통상 전략·방향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전략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국정기획위-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간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차 추경도 주목 대상이다. 총 20조 원 이상 규모가 예상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당초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보편 지급안과 달리,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된 안은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방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는 15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여권의 관심 대상이다. 특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급진적 입장을 견지해 온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해 예산편성·기금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주창하고 있다. 기존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해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을 맡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기능까지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제시한 바 있는 '재정개혁방향'도 업무보고에서 언급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세입·세출 예측과 실적 간 괴리가 클 경우 원인 소명과 개선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정견을 밝힌 바 있다.

2025-06-18 16:24:13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유통구조개혁 전담반' 출범...고질적 물가불안 요인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전담반)'를 발족한다. 이를 통해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물가안정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농식품부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TF 구성에 대해 "농산물, 축산물, 식품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월별 수급 안정 등을 논의하고 개별로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별도의 유통구조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단기적인 수급 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챙겨왔는데 TF를 통해 유통구조 자체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학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등과 모여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 방안 ▲여름배추 수급안정 방안 ▲계란 수급·가격 안정화 및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구축 ▲브라질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 최소화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와 긴밀한 소통도 추진한다. 정부-민간 협의를 통해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애로사항 발굴 및 업계 경영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기업들도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소비자의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기관과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여러가지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기간을 평균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한다. 또 수요 분산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톤(t)에서 1만t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름배추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000t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 주를 공급하고,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도 지원한다. 여름철 생육부진에 대비해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 총 2만3000t을 확보해 오는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5-06-18 15:41:41 김연세 기자

환경부-산업부, 중소기업 대상 'EU발 탄소규제 대응책' 지원

정부가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 도입에 앞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응방안 소개 등 관련 지원에 나섰다. 유럽발 규제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전 세계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환경부와 산업부는 중소기업용 대응 설명서를 공동 발간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 중 개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을 위해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8 14:32:20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aT, UAE서 할랄한우 런칭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동 시장에서 한국산 할랄 한우의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힐튼호텔 내 프리미엄 한식당 누리그릴앤바에서 '할랄인증 한우 런칭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중동지역 육류 바이어와 5성급 호텔 셰프, 현지 오피니언 리더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한국산 할랄 한우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지난 1월 한국 도축장이 할랄 인증을 획득한 이후 처음 열린 현지 홍보 행사다. 그동안 한-UAE 간 쇠고기 검역이 타결되고 현지 교민과 바이어들의 한우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UAE 할랄인증 도축장이 없어 한우 수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중동 할랄한우 도축장 최초 인증이 완료되고 지난 3월 aT-농협경제지주 등 4자간 MOU가 체결되면서 할랄 한우의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주목받은 최현석 조리장이 직접 참가해 한우의 부위별 특성과 조리법을 시연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에서는 참석자 120여 명에게 육회, 스테이크 등 한우 코스요리가 제공됐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지역의 한우를 할랄인증을 받은 횡성KC 가공공장에서 도축해 사용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한국 할랄 한우 소개는 단순한 육류 홍보를 넘어 K-푸드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8 14:18:12 김연세 기자

이번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 순차 개장...해수부, 사전점검 착수

해양수산부가 올여름 전국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1일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인천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다. 우선 오는 18일 해수욕장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시도별 해수욕장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요원과 구조장비 등의 적정한 배치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예찰 강화,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이안류 감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물놀이 사고 대응 등을 논의한다.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또 이달 27일과 7월1일에 각각 개장하는 울산 진하·부산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장·차관의 수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또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개장 전후 해수욕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에는 해수욕장에서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해양경찰청·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관리하고,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바다온 바다여행 일정만들기' 홈페이지에서 전국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7 15:53:27 김연세 기자

통계청, 사업체 36만곳 대상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통계청이 이달 17~21일까지 닷새간 전국 약 36만 개 사업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변화와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조사다.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 등 경제조사 4종을 통합해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는 면접 방식과 사업체에서 인터넷 등으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체는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12월 공표 예정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각 산업 분야의 정책 수립·평가, 기업과 국민의 각종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또 학계의 다양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로도 쓰일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변화가 반영된 통계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통계를 위해 사업체의 성실한 응답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7 15:39:49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나주서 서아프리카·세계은행 대상 연수 실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서아프리카 7개국 연수단, 세계은행,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관계자 등 3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세계은행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은행-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한국 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사는 지난주 전남 나주에서 진행된 연수에서 국제농업개발 추진 현황과 선진 농업용수 관리 기법 등을 소개했다. 또 공사 재난안전 상황 운영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전남 장성호 현장도 견학했다.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 도시화와 식습관 변화로 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2025-2030 지역 쌀 로드맵'을 수립해 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반관계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인 'K-라이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국제농업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국가의 쌀 생산성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이 협력해 추진 중인 국제농업협력사업이다. 공사는 농식품 국제농업협력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사업관리와 더불어 경지정리와 관개시설 보급 등 생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가나에서 첫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7개국에서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국제농업협력은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과의 국제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7 15:04:26 김연세 기자

韓 국가경쟁력 아시아서도 10위...오만·태국과 경합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7계단 하락했다. 올해 리투아니아, 체코, 바레인, 말레이시아 등에 밀려 27위로 처졌다. IMD의 평가 대상은 총 69개국이다. 이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IMD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7위에 올랐다. 순위가 작년(20위)에 비해 1년 만에 크게 떨어졌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10번째에 자리했다. 우리 위로 싱가포르(2위), 홍콩(3위), 아랍에미리트(5위), 대만(6위), 카타르(9위), 중국(16위), 사우디아라비아(17위), 바레인(22위), 말레이시아(23위) 등 9개국(홍콩·중국 합산 시 8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 뒤로는 오만과 태국이 각각 28위, 30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2020년과 2021년에 23위까지 올랐다가 2022년 27위, 2023년 28위로 밀렸다. 이어 2024년에 20위로 껑충 뛰었으나 1년 만에 다시 25위권 밖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경영 관행(28→55위) ▲태도·가치관(11→33위) ▲노동시장(31→53위) ▲생산성(33→45위) ▲금융(29→33위)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경영 관행의 경우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17→52위), 고객만족도 고려 정도(3→40위), 기업의 민첩성(9→46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 점수가 급락했다. 태도·가치관 분야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인식(9→35위)과 외국문화에 개방적인 정도(22→56위) 등이 약세를 보였다. 인프라 분야에서도 ▲기술인프라(16→39위) ▲기본인프라(14→35위) ▲과학인프라(1→2위) ▲보건·환경(30→32위) ▲교육(19→27위) 등 전 부문 순위가 뒷걸음질했다. 순위 하락 폭이 가장 큰 기술인프라 부문의 경우 디지털·기술 인력 구인(28→59위), 사이버보안(20→40)과 관련한 설문조사 순위가 크게 밀렸다. 경제성과 분야에서는 상품·서비스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국제무역(47→34위) 부문 순위가 올랐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는 재정(38→21위)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 IMD는 매년 6월 IMD는 '국가·기업이 부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국제 비교로 제시해 왔다. 4개 분야 20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올해 1위 자리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덴마크가 4위, 스웨덴이 8위, 네덜란드가 10위에 올랐다. 이 밖에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아이슬란드 15위, 호주 18위, 독일 19위, 리투아니아 21위, 벨기에 24위, 체코 25위, 영국 29위 등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 깊다"라고 짚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또 "기재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 경쟁력 및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6-17 14:52:14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미래농업 전담' 스마트농업지원센터 2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기관은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두 기관은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확산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센터가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7 14:1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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